자치단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0		2015년 3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건    명 : 위례신도시 내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5년 2월 16일 회부

다. 상정결과 :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 3월 3일)상정, 의결(의견서 채택)

3.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 의 승)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의 3개 자치단체 경계지역에 걸쳐있는 위례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부정형으로 형성된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하도록 조정함으로써

○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대상지역

구 분		편 입 되 는 지 역			편 입 받 는 지 역
위례신도시 內		송파구	장지동 52필지 57,021㎡	⇨	성남시	복정동 39필지 47,577㎡ 창곡동 13필지 9,444㎡
			거여동 37필지 103,467㎡ 장지동 9필지 11,172㎡		하남시	학암동 46필지 114,639㎡
		성남시	창곡동 39필지 127,219㎡ 복정동 7필지 2,744㎡	⇨	송파구	장지동 46필지 129,963㎡
		하남시	학암동 33필지 62,591㎡			거여동 13필지 24,836㎡ 장지동 20필지 37,755㎡
위례신도시 外		송파구	거여동 14필지 20,894㎡	⇨	하남시	학암동 14필지 20,894㎡

□ 경계조정 사유

1)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역 내 3개 시․구는 부정형의 행정구역으로 인접해 있으며, 경계지역 주민 입주 전 경계조정이 되지 않으면 주민 불편 및 비효율적 시설물 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경계지역 9개 아파트 단지 총 11,582호가 2~3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같은 단지이지만 다른 초 · 중 · 고교를 통학하고, 다른 경찰서·소방서·동주민센터를 이용하게 되어 입주민 불편과 불만이 클 것으로 보임.

-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 근린시설, 공원, 광장 등 도시기반시설 46개소도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 과징, 시설물 관리 등 행정업무의 비효율 초래 예상.

2) 따라서 입주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하도록 경계조정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관계지방의회)「지방자치법」제4조 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라 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자치구간 협의

가) ‘11.5.26. 국토교통부 신도시개발과장이 주재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회의’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 LH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국토교통부의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 모든 관계기관이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

나) 합의된 행정구역 조정안

- ‘10.11.3. 승인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내용으로 행정구역 조정(도로, 공원 등 경계)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견청취 결과

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 의견제시 채택('13. 9. 6.)

- 구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現 경계조정(안)은 재조정되어야 함.

나) 경기도 성남시의회 : 반대('12.11.21.)

- 복정동사거리 역세권 일부 지역이 송파구로 편입되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지역을 성남시로 편입하는 것은 불합리함.

다) 경기도 하남시의회 : 반대('14.9.4.)

- 개발면적 축소는 부당하므로 개선 요망, 하남시에 집중된 기피시설(전기, 가스, 열공급, 쓰레기소각장)은 3개 자치단체 균분설치 요망, 신도시 개발로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대책으로 학암천 정비 및 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 요망.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한 태 식)

○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특별시(송파구)와 경기도(성남시, 하남시)의 경계지역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부정형으로 형성된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개발계획상의 도로․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지방자치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 위례신도시는 강남지역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의 연접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을 이전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4만3천6백여 세대가 거주하는 신도시를 2017년 12월까지 개발하는 사업임.

<사업 개요>

- 위    치 : 서울 송파구 거여·장지동 일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복정동, 하남시 하남·감이동 일원

- 면    적 : 6,772,950.7㎡(송파구 38%, 성남시 41%, 하남시 21%)

- 인구계획 : 108,200명(43,590세대)

- 입주계획 : ’13년 2,950세대, ’15년 8,372세대, ’16년 14,787세대, ’17년이후 17,481세대

− 경계지역(7개 단지)은 ’15.12월 ~ ’18.9월까지 단계별로 입주 예정

- 사업기간 : 2008.8월 ~ 2017.12월

- 사 업 비 : 11조 1,009억원(용지비 8조 134억원, 조성비 3조 875억원)

- 시 행 자 : LH공사(계획·인허가 총괄 및 75% 시공), SH공사(25% 시공)

○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2011년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주관「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회의」(2011. 5. 26)에서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부정형 경계선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상의 도로, 공원 경계를 정형화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동일면적 교환 원칙을 정하였음.

<송파구 필지 및 면적 증감 현황>

송파구에서 타지역으로 이동		타지역에서 송파구로 이동		증 감
송파구→성남시	송파구→하남시	성남시→송파구	하남시→송파구
52필지 57,021㎡	60필지 135,533㎡	46필지 129,963㎡	33필지 62,591㎡	△33필지 0㎡

○ 이를 바탕으로 LH공사가 제출(2012. 5. 7)한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해 송파구의회는 ‘의견제시’(2013. 9. 6), 성남시의회(2012. 11. 21)와 하남시의회(2014. 9. 4)는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치구와 시는 ‘찬성’으로 ‘종합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의회의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음.

<지역 의견>

구 분	경계조정의견		지방의회 주요의견
송파구 (2013.11.)	종합의견	찬 성	○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인접한 거여･마천 주민 등 송파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편익을 증진시키고, 도시기반시설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이 조정되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 채택’ - 면적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조정 필요 ․A3-6지구 북측 공원 등을 하남시에 포함, 도로 전폭 기준으로 경계안 재검토 - 사업지구 내 송파구 면적이 38%이나, 임대주택 및 도로, 복지시설의 비율이 너무 높음 - 거여‧마천지역과 상호 연계되도록 북쪽의 공원녹지 일부 축소 조정 - 화훼마을지역을 위례신도시에 편입하여 공원으로 조성 - 위례지구~하남 감일지구를 연결하는 지구 북측도로 지하화 - 종교시설 11개 부지를 지역별 종교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등 배치
	지방의회	의견제시
	주민의견	의견제출없음
성남시 (2013.06.)	종합의견	찬 성	○ 반대 복정동사거리 역세권 일부 지역이 송파구로 편입되고 상대적으로 효용가치가 낮은 하남시 지역을 성남시로 편입하는 것은 불합리함
	지방의회	반 대
	주민의견	의견제출없음
하남시 (2014.09.)	종합의견	찬 성	○ 반대 개발면적 축소는 부당하므로 개선 요망, 하남시에 집중된 기피시설(전기, 가스, 열공급, 쓰레기소각장)은 3개 자치단체 균분설치 요망, 신도시 개발로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대책으로 학암천 정비 및 취락지구 기반시설 설치 요망
	지방의회	반 대
	주민의견	의견제출없음

※ 경기도의회는 2015년 2월 11일 ‘찬성’과 함께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집행부의 의견과 송파구의 종합의견은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 신도시 기능의 최적화를 위해 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관할구역 경계변경이 필요하므로 합의된 조정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 경직적인 면적 교환원칙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경계 조정의 필요성과, 거여․마천 지역과 상호 연계를 위한 북쪽 공원녹지 축소 및 화훼마을지역을 위례신도시에 편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등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는 송파구의회의 의견이 있었는바,

송파구민의 이용편익 증진과 도시기반시설지역의 효율적 관할을 위한 조정 필요성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사업시행자(LH공사)의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음.

<송파구의회 제시 주요 의견 및 조치계획>

송파구의회 의견	조치계획
① 면적이 아닌 생활권 단위로 조정 필요 - A3-6지구 북측 공원 등 하남시에 포함 - 도로 전폭 기준 경계안 재검토	◦ 관계기관 협의 거쳐 확정됨. 조정은 곤란 - 주변여건, 관계기관 의견, 도로․녹지 경계 및 면적 동일 원칙에 따라 설정된 경계임 - 도로시설물 관리 일원화를 위해 전폭 기준으로 설정함
② 사업지구 내 송파구 면적이 38%이나, 임대주택 및 도로, 복지시설의 비율이 너무 높음	◦ 관계기관 협의 거쳐 확정됨, 조정은 곤란 - 도로는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 연결도로까지 감안한 것임 - 임대주택은 신도시계획, 주거지역 주변여건 등 감안한 것임 ※송파 36%, 성남 54%, 하남 10%로 계획 - 복지시설(총 3개소)의 경우 송파구는 개소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송파구와 협의하여 공급예정
③ 거여‧마천지역과 상호 연계되도록 북쪽의 공원녹지 일부 축소 조정	◦ 개발 및 실시설계 변경완료(’13.10.) - 해당지역 녹지는 축소하여 단독주택지로 조성하고, 소음 저감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변 녹지 추가 확보
④ 화훼마을지역을 위례에 편입하여 공원으로 조성	◦ 보상기준, 신도시 입주예정자 반발 등으로 편입곤란 - 지리적 여건 : 사업지구와 50m 도로로 이격되어 있음 - 사업성 부족 : 소수 토지소유자에 대한 특혜, 무허가 세입자 이주대책 처리 곤란 등 - 역민원 발생 : 현 지구내 공원녹지 축소에 따른 반발 등
⑤ 위례지구~하남 감일지구를 연결하는 지구 북측도로 지하화	◦ 방음터널 계획 등 대안 검토 - 교차로 접속이 어려워 지하화는 곤란
⑥ 종교시설 11개 부지를 지역별 종교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등 배치 (현재 송파3개소, 성남5개소, 하남3개소)	◦ 부지별로 사전 입주 예정 종교를 특정하여 부지 공급은 곤란

※ 거여‧마천지역과 상호 연계되도록 북쪽의 공원녹지 일부 축소 조정은 일부 수용되었으나, 의견의 취지가 거여‧마천지역과 위례신도시간 상호 연계를 위한 것인 만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 위례신도시 편입은 2012년 7월 9일 관련 청원이 채택되어 편입권한을 가진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편입을 지속적으로 협의․설득하겠다는 청원 처리 결과수용(수용 : 임대주택과, 2012. 9. 4)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도 관련 청원이 제출(2012. 9. 12)되어 계류되어 있음.

○ 송파구․성남시․하남시 의회에서 ‘의견제시 채택’ 또는 ‘반대’로 의결하였으나,「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찬성’ 의결을 절차적 요건으로 하지 않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진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별도의 의견제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집행부는 행정자치부의 실무편람을 근거로 12월 입주민들의 원활한 입주를 위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회의 찬성의견을 건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

▹「지방자치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해당 지방자치치단체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행정구역실무편람」(행정자치부)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 모두 그 결과에 입법자가 구속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입법에 어려움이 있음.

시․도간, 시․군․구간, 읍면동간 경계조정은 관계 지방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자치단체간 또는 자치단체 내에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이해를 조정한 후,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찬성 의결한 경우에 행정자치부에 건의.

○ 경계지역(송파 · 성남 · 하남)내 아파트에 2015년 말경 첫 입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경계지역 주민 입주 전 경계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 주민 불편 및 비효율적 시설물 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는 관련 절차(행자부 건의→대통령령안 작성→국무회의 심의) 진행상 10월 말 경계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본 의견청취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총 43,590가구 중 경계지역에 11,582가구 입주예정(’15.12월 ~ ’18.9월)

※ 경계지역 9개 아파트 단지 총 11,582호가 2~3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같은 단지이지만 다른 초 · 중 · 고교를 통학하고, 다른 경찰서·소방서·동주민센터를 이용하게 되어 입주민 불편과 불만이 클 것으로 보임.

※ 아파트 단지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 근린시설, 공원, 광장 등 도시기반시설 46개소도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 과징, 시설물 관리 등 행정업무의 비효율 초래 예상

<소요 기간>

- 시의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입법 일정       : 약 6개월 소요

- 행자부 입법후 기초자치단체 조례개정 일정  :    2개월 소요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개정, 지적사항 전산정리 후 전입신고 가능

※ 송파구의회 임시회 일정 : 233회(9.16 ~ 9.24), 234회(10.16 ~ 10.26), 235회(11.23 ~ 12.18)

< 처리 절차 >

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	□	변경안 검토 및 국무회의 상정	□	경계변경안 행자부 건의	□	변경안 검토 및 시의회 의견청취
(행자부, 자치구)		(행자부)		(서울시)		(서울시)

대상지 선정	➡	기본계획수립 주민의견수렴	➡	구의회 의견청취	➡	경계변경안 서울시 건의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 결론적으로, 금번 의견청취안의 경우는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합의한 안으로 주민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15년 말까지 행정구역 경계를 확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해당지역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민의 편익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시의회 의견서 채택(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1. 첨  부  서  류  : 서울특별시의회  의 견 서[별첨 1].

[별첨 1]

- 위례신도시 내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

서울특별시의회  의 견 서

○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은 2개(서울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와 3개(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기초자치단체의 경계지역에 걸쳐있는 위례신도시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부정형으로 형성된 기존 행정구역 경계를 개발계획상의 도로, 녹지 등의 선형과 일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간 경기도간 동일면적 교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의회는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에 대해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인접한 거여․마천 주민 등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1. 위례신도시가 기존의 거여·마천지역과 상호 생활권이 연계되는 도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위례신도시 북측 공원 녹지의 경우 단독주택지와 연접한 기존 시가지간의 연계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하여 지역 현황 여건 및 관련 계획에 부합하는 도로연결 등 개발계획을 변경할 것

2. 위례신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송파구 장지동 610-2번지 일대의 화훼마을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신도시에 편입하여 개발할 것

3. 위례신도시 입주민과 거여·마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지구 북측도로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지하화로 계획하여 건설할 것

4. A3-6지구 북측에 인접한 근린공원7, 복지4, 종교4 부지 등 3개 부지를 이용주민의 편리성에 맞게 A3-6지구에 포함하여 도로를 기준으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의 경계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맞게 재조정할 것

5. 도로 전폭을 기준으로 설정된 현 경계안을 재검토하여 관리주체가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계 변경을 재조정할 것

6. 사업지구내 송파구의 면적은 38%이나 임대 및 소형주택의 비율과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면적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행정구역별 형평성에 맞게 균분 설치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것

7. 종교시설 11개 부지를 행정구역별로 지역 및 종교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치할 것

2015년   3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