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6		2015년 3월 12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5년 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5년 2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25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 3월 4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박 재 민)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임.

나. 주요내용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3건으로서    취득 2건, 처분 1건임.

○ 취득 2건은 기부채납 취득 1건, 시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 등 취득 1건임.

- 기부채납 취득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울대공원 부지(시유지)에 설치된 서울랜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귀속으로 안정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4.8월 서울랜드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서울랜드로부터 3~10차 시설물(건물 15동, 공작물 92기)의 소유권을 기부채납 받아 우리시가 이를 취득하는 건임.

- 시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등 취득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공공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리자(SH공사)에게 대상부지(시유지)인 강남구 수서동(721-1)외 6필지(16,015.3㎡)를 현물 출자하고 이에 따른 권리등(금액36,492,415천원)을 취득하는 건임.

○ 처분 1건은 시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 처분 1건임.

- 시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처분 1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공공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리자(SH공사)에게 대상부지(시유지)인 강남구 수서동(721-1)외 6필지(16,015.3㎡)를 현물출자하기  위해 처분하는 건임.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

○ 취  득(2건)

- 기부채납 취득(1건) :

· 건물 15동(면적 2,969㎡, 금액 1,687,631천원)

· 공작물 92기(면적 3,161㎡, 금액 2,506,666천원)

-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등 취득(1건) : 금액 36,492,415천원

○ 처  분(1건)

-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 처분(1건) : 토지 16,015.3㎡(금액 36,492,415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한 태 식)

가. 취득 및 처분 총괄 내역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2건, 처분 2건 등 총 3건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번	사 업 명	재산가액(천원)
1	서울랜드 시설물의 기부채납 취득	(취득)	공작물 2,506,666 건 물 1,687,631
2	시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등 취득 및 토지 처분	(취득)	36,492,415
		(처분)	36,492,415

나. 취득 및 처분재산별 내용검토

□ 서울랜드 시설물의 기부채납 취득

○ 본 건은 서울랜드의 신규사업자로 지정된 ㈜서울랜드가 3~10차 시설물(건물 15동, 공작물 92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서울시가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랜드 전체 시설의 소유권 일원화와 향후 원활한 서울랜드 재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임.

<재산의 표시>

주관과	재산의 표시		소유자	재 산 가 액 (단위:천원)
	소재지	취득현황(㎡)		토 지		시 설 물
				공시지가 (천원/㎡)	금 액	단가 (천원/㎡)	기준가액(단위:천원)
		건 물					건물 15동	공작물 92기	계
서울대공원 (운영과)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 광명로 181일원	건물 15동 2,969㎡ 공작물 92기 3,161㎡	㈜서울 랜드	해당 없음	해당없음	684 (4,194,297/6,130)	1,687,631	2,506,666	4,194,297

○ 서울랜드는 서울대공원의 주요시설 중 하나인 놀이공원으로 ㈜서울랜드에서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음. 서울랜드는 부지 293,978㎡에 건물 114동과 공작물 980기가 들어서 있으며, 이용객은 연간 2백만명에 달함.

서울랜드 연간 이용객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972,573명	1,832,039명	1,746,050	2,065,502	2,128,058명

시설현황

허가연도	소유자	대상시설 현황
		건 물	공 작 물
계		114동	980기
1차(’86년)	서 울 시	78동	687기
2차(’90년)	서 울 시	21동	201기
3차(’93년)	㈜서울랜드	-	3기
4차(’96년)	㈜서울랜드	9동	6기
5차~10차(’97~’03)	㈜서울랜드	6동	83기

○ 서울랜드는 전체 시설(허가시점에 따라 1~10차 시설로 구분)이 각각 허가시점, 소유자 등이 상이한 상황임. 지난 2014년 8월, 1~2차 시설물에 대한 유상사용 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공모시 공모조건으로 3~10차 시설물을 신규운영자가 서울시로 무상양도 하도록 하였음.

추진경위

① 2014. 7. 31 : 서울랜드 신규사업자 공모 관련 시장보고

< 신규사업자 공모 개요 >

○ 허가기간 : ’14. 9. 4 ~ ’17. 5. 15

○ 대상 : 서울랜드 부지 전체(293,978.7㎡) 및 1 ~ 2차 시설 (건물 99동, 공작물 888기)

○ 방법 : 공모를 통한 일반입찰 ※ 사용료 예정가격 : 3,447백만원

○ 주요 응모조건

‣ 3차~10차 시설은 기존 사업자와 협의 후 인수하여 사용하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철거 예정임(4차 건물 제외).

※ 인수하는 즉시 조건 없이 서울시에 무상 양도(양도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별도 추진 예정)

② 2014.  8.  1 : 서울랜드 사용‧수익 허가 업체 선정계획 방침 수립

③ 2014.  8.  1 ~ 8. 21 : 입찰공고

④ 2014.  8. 20 ~ 8. 21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⑤ 2014.  8. 26 :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로 ㈜ 서울랜드 선정

⑥ 2014. 12. 18 : 기부채납에 따른 서울랜드 3~10차 시설물 취득 계획 수립

⑦ 2015.  1. 15 : 기부서 및 관련 공부와 소유권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 접수

((주)서울랜드 → 서울대공원)

⑧ 2015.  1. 19 :  기부채납 적정여부 방침 수립

○ 현재 서울랜드의 3차~10차 시설의 소유자는 ㈜서울랜드이므로, 시설사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나, 기부채납 취득으로 서울랜드의 시설물이 서울시 재산이 되면,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시설사용료 부과가 가능해짐.

○ 또한, 서울대공원은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민들의 문화, 레저, 놀이공간으로 재조성이 필요한 시점인 바, ㈜서울랜드의 사업종료 시점인 2017년 5월 이후 신속하고 원활한 서울랜드 재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랜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서울시로의 소유권 귀속이 이루어져야 함.

○ 공유재산관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과 유지, 보존, 운영 및 처분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서울랜드 시설물의 기부채납 취득과 권리이전 절차 진행 및 감정평가를 거쳐 ㈜서울랜드에 사용료가 부과되며, 적정한 사용료 부과는 서울시의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결론적으로, 서울랜드 시설물의 기부채납 취득은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일원화함으로써 서울대공원의 효과적 운영․관리와 서울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향후 해당 시설의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증대방안 마련과 함께 서울대공원 재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연계한 해당 시유지의 활용도 제고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유지 활용 공공주택의 시유재산 현물출자 및 권리등 취득

(취득재산목록 2번, 처분재산목록 1번)

○ 본 건은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에스에이치(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시유지 7필지(16,015.3㎡, 강남구 수서동 721-1외 6필지)를 SH공사에게 현물출자(처분)하고 이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 취득 기준가액 36,492,415천원)을 취득하려는 것임.

< 현물 출자 및 권리 취득 내역 >

구분	재산의 표시		예정가액(단위:천원)		비 고 (가감정가, 천원)
	위 치	출자면적(㎡)	공시지가 (천원/㎡)	금액
재산관리관	계	16,015.3	-	36,492,415	69,319,450
주차계획과	강남구 수서동 721-1	1,985.0	3,983	7,906,255	13,299,500
주차계획과	강서구 가양동 1457-1	1,436.0	3,290	4,724,440	6,892,800
주차계획과	구로구 고척동 156	1,825.0	1,407	2,567,775	7,665,000
임대주택과	송파구 거여동 12-1	4,138.6	2,500	10,346,500	19,865,280
임대주택과	종로구 창신동 23-339	571.9	1,870	1,069,453	1,143,800
임대주택과	종로구 창신동 23-347	684.3	2,340	1,601,262	1,642,320
임대주택과	중랑구 신내동 640	5,374.5	1,540	8,276,730	18,810,750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준가액(공시지가)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현물출자 가격산정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및「국유재산법」제62조 규정의 출자가액 결정방법을 참작하여 현물출자 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출자금은 감정평가액(가 감정가 : 69,319,450천원)으로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해당 필지들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 복합개발 등 시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건립 부지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여 공공주택 관리기관인 SH공사에 현물출자하려는 것임.

※ 사업 근거

- 도시계획시설 시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생활밀착형 시프트 도입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60호, 2011.7.10.)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 (시장방침 제243호 : 2011.11.23)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등) 복합개발을 통한 장기전세주택 공급 추진(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71호, 2012.3.14.)

-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시유재산 처리방안(시장방침 제270호 ; 2012.8.25.)

○ 지난 제257회 정례회시 SH공사에 대한 출자한도가 5조원에서 8조원으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가 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SH공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4조 9,603억원으로 금번 추가적인 현물출자(가감정가 693억원)는 관련 법령(「지방공기업법」제53조)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자본금 한도를 현행 5조원에서 8조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은 2005년 1월 자본금 한도를 1조 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개정한 후 지난 10년간 약 3조 5,575억원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고, 향후 임대주택 공급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출자금 확보, 부채비율 감축을 통한 공채발행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되었음(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관련 법규

「지방공기업법」제53조(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관리 및 처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 SH공사 현금 및 현물 출자 현황(에스에이츠(SH)공사 설림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기 준 일	법정자본금	기 납입액	미납자본금
2015. 2.10자	8조원	4조 9,603억원	3조 397억원

○ SH공사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면서 일반 분양하는 주택 및 용지의 수익금으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여 왔으나, 신규 택지고갈 등에 따른 적자 증가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 부채비율 감축 요구에 따른 SH공사의 재정건전성 증진 및 공공주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체계의 일원화 측면을 감안하여 볼 때 현물출자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안전행정부 공사채 발행승인 기준 >

□ 2014년 : 부채비율 320%

□ 2015년 : 2014년도 부채비율 기준 300%

□ 2016년 : 2015년도 부채비율 기준 260%

□ 2017년 : 2016년도 부채비율 기준 220%

□ 2018년 : 2017년도 부채비율 기준 200%

※ 현물출자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위탁 관리비를 SH공사에 별도 지급하여야 함.

○ 다만, 2010년도 이후 출자(SH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볼 때, SH공사 자체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과 토지이용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시유지 투입대비 공공주택 보급률(16,015.3(㎡)/504세대 = 31.7㎡/1세대)의 효과성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됨.

※ 최근 10년간 SH공사 자본금 현황

(단위:억원)

구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본금 (누계)		13,133	14,444	16,295	19,828	21,715	22,853	33,367	40,158	42,476	47,360
증가액	35,575	1,349	1,310	1,851	3,534	1,887	1,137	10,515	6,791	2,318	4,884

○ 또한 수서동 사업(721-1번지)의 경우 공공주택 공사가 이미 진행 중(공정률 40%)에 있는 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현물출자 전에 영구시설물인 주택의 축조는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자는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한 관련 법령 위배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무국(재산총괄관) 및 각 사업부서(재산관리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으며,

향후 관련법령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이 선행된 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7회 정례회시 201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집행부의 사업진행 후 사후 심의에 대한 지적에 따라 추진사업 모니터링 후 누락사업 제출

<사업추진 현황>

사업 위치	사업 부지	사업규모				추진경과
		용도	세대	층수	연면적
①수서동 721-1	1,985.0	공공주택	73호	지하: 1층 지상:12층	6,018.6	-13.09.27 : 사업승인 -14.03.14 : 착공신고(현 공정 40%)
②가양동 1457-1	1,436.0	공공주택 주차장	30호	지하: 1층 지상: 6층	2,390.3	-14.12.17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신청 -15.02.11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③고척동 156	1,825.0	공공주택 주차장 마을회관	39호	지하: 1층 지상:10층	7,386.7	-13.05.01 : 현장시장실 개최(마을회관 복합개발 추진 검토) -13.12.26 : 마을회관 관련 구로구의회 설명회 개최(SH공사) -14.09.16 : 건축계획(안) 수용 의견 제출(구로구) -15.01.1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④거여동 12-1	4,138.6	공공주택 보육시설	127호	지하: 1층 지상:10층	11,452.9	-13.10.04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14.09.23 : 건축위원회 재자문
⑤창신동 23-339	571.9	공공주택 보육시설	23호	지하: 1층 지상: 4층	1,215.0	-14.11.28 : 공공건축가 자문 -14.12.09 : 건축위원회 자문
⑥창신동 23-347	684.3	공공주택 도서관	12호	지하: 1층 지상: 4층	1,478.0	-14.11.28 : 공공건축가 자문 -14.12.09 : 건축위원회 자문
⑦신내동 640	5,374.5	공공주택 주차장	200호	지하: 2층 지상:24층	24,642.6	-13.06.26 : 사업승인 -14.02.28 : 착공신고(미착수)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수정안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하여 시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 처분 1건과 권리등 취득 1건은 삭제함.

7.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사  항    :  없    음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96		2015년 3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1．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위하여 시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 처분 1건과 권리등 취득 1건은 삭제함.

2．주요내용

○ 공공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리자(SH공사)에게 대상부지인 강남구 수서동(721-1)외 6필지(16,015.3㎡)를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른 권리등(금액36,492,415천원)을 취득하고 토지 7필지(16,015.3㎡)는 처분하려는 것은 삭제함.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의결주문 중 “고, 공공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관리자(SH공사)에게 대상부지인 강남구 수서동(721-1)외 6필지(16,015.3㎡)를 현물출자하고 그에 따른 권리등(금액36,492,415천원)을 취득하고 토지 7필지(16,015.3㎡)는 처분하”를 삭제한다.

안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별첨)

○ 취  득(1건)

- 기부채납 취득(1건)

· 건물 15동(면적 2,969㎡, 금액 1,687,631천원)

· 공작물 92기(면적 3,161㎡, 금액 2,506,666천원)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대공원부지(시유지)에 설치된 서울랜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귀속으로 안정적 관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8월 서울랜드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서울랜드로부터 3~10차 시설물(건물 15동, 공작물 92기)의 소유권을 기부채납 취득하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계상재산(목록： 별첨)

○ 취  득(1건) : 기부채납 취득

· 건물 15동(면적 2,969㎡, 금액 1,687,631천원)

· 공작물 92기(면적 3,161㎡, 금액 2,506,666천원)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구 분			당 초 계 획			제1차 수시분계획			계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건수	면 적(㎡)	금 액(천원)
취 득	계	토지	2	14,927.20	113,270,610				2	14,927.20	113,270,610
		건물	7	72,164.89	163,089,709		2,969	1,687,631	7	75,133.89	164,777,340
		권리등	1		2,800,000				1		2,800,000
		공작물				1	3,161	2,506,666	1	3,161	2,506,666
	매입	토지	1	13,839.00	77,360,010				1	13,839.00	77,360,010
		건물		11,251.00	3,265,897					11,251.00	3,265,897
	신․증축	건물	7	57,023.20	158,646,907				7	57,023.20	158,646,907
	교환	토지	1	1,088.20	35,910,600				1	1,088.20	35,910,600
		건물		3,890.69	1,176,905					3,890.69	1,176,905
	권리 등	전세권	1		2,800,000				1		2,800,000
		현물출자에 따른권리
	기부채납	공작물				1	3,161	2,506,666	1	3,161	2,506,666
		건물					2,969	1,687,631		2,969	1,687,631
처 분	계	토지	1	4,936.50	17,460,400				1	4,936.50	17,460,400
		건물	1	8,920.98	7,178,638				1	8,920.98	7,178,638
		기타
	교환	토지	1	4,936.50	17,460,400				1	4,936.50	17,460,400
		건물		4,116.98	3,929,527					4,116.98	3,929,527
	현물출자	토지
		건물
	멸실	건물	1	4,804.00	3,249,111				1	4,804.00	3,249,111
		기타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요약

구 분			내 역			세 부 내 용
			건 수	수 량(㎡)	금 액(천원)
취 득	계	공작물	1	3,161	2,506,666	《기부채납》 ○ 서울랜드 3~10차 시설물 기부채납 취득 -사업목적: 서울랜드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귀속으로 향후 재조성 추진을 위한 안정적 기반마련 -사업기간: ’15.1월~3월 -사업규모: 건물 15동(2,969㎡), 공작물92기(3,161㎡) 취득 -취득금액: 4,194백만원 -계약방법: 기부채납 협약 체결
		건물		2,969	1,687,631
		권리 등
	기부채납	공작물	1	3,161	2,506,666
		건 물		2,969	1,687,631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등	금 액
처 분	계	토 지
		건 물
	현물출자	토 지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예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구	동	번지
계	건 물 공작물				건 물 2,969 공작물 3,161	1,687,631 2,506,666
1	건물 공작물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181	건 물 2,969 공작물 3,161	1,687,631 2,506,666	2015	시유지에 설치된 시설물 일괄 기부채납	서울대공원 (운영과)
				이	하	여	백

처 분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면적	예정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및 근거법령	소 관 부 서	비고
		구	동	번지
계	토지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