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반영여부 통보서

협약․계약 수정(안)

반영여부

(반영내용, 미반영사유, 향후계획 등 기재)

제4조(관리대행 기간 및 협약변경)

②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센터”와 “삼천리”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기간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일부반영

②항 수정

관리대행기간 동안 대행성과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일부 반영근거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14.5.15)”

Ⅳ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2.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

③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나. 관리대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 관리대행의 방법 및 기간

③항 삭제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삼천리”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관리대행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삼천리”는 본 협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삼천리”는 이에 관하여 “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중간생략)

⑤ “삼천리”는 관리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관리대행 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한다)를 “센터”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센터”는 “삼천리”가 동 지적재산권을 관리대행기간동안 관리대행 업무를 위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한다.

⑥ (중간 생략)

⑦ “삼천리”는 이 협약 체결 후 “센터”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⑧ 이 협약 체결 후 관리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삼천리”가 설치하거나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은 지체 없이 “센터”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전체반영

제6조(연간 사업계획)

② 사업계획서에는 관리대행업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삼천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영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 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⑥ (항번 개정)

○ 전체반영

제9조(업무의 적정관리)

③ "삼천리“는 처리시설 중 슬러지소각시설과 슬러지건조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각각 년32일 범위내에서 중지할 수 있으며, 정기적 유지보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미리 “센터”의 승인을 얻어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삼천리”의 귀책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슬러지 탈수기의 고장 등 불가피하게 슬러지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와 “센터”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설물 개선(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연간 중지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체반영

제13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삼천리”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체결시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삼천리”는 본 협약 체결 전에 관리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기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관리대행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간 생략)

④ “삼천리”는 분기별로 임급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체반영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삼천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하수도법」,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및 관계 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대행기간 동안 해당 법령 및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등을 포함한다.

○ 전체반영

제15조(관리대행비 및 부담)

③ 관리대행비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센터”와 “삼천리”가 협의하여 증감할수 있다.

1.  (중간 생략)

2. 처리방식(공법)의 변경, 처리량의 증가 등에 대한 현격한 변동의 사유로 상호 협의한 경우

3.  (중간 생략)

④ 비용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된 증감분에 대하여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행비를 증감하고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반환기준을 “센터”와 “삼천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최초년도 계약금액인 비정산비는 2,910,215,324원으로(세부내역 별표2)이며, 다음연도부터는 제2항의 규정과 공공부문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센터”와 “삼천리”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불시에 종업원 퇴사시에는 1개월 이내에 채용하여야 하며, 근무인력 현황을 제7조에 따른 실적보고시 제출하여 보고하고, 근무인력 1개월 이상 공백시 해당 인건비는 자동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 전체반영

제16조(관리대행비 청구 및 집행)

③ 정산비를 제외한 관리대행비는 연간 총액을 12회로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삼천리”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⑦ (중간 생략)

⑧ “삼천리”는 관리대행비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전체반영

제17조(관리대행비 정산)

④ “삼천리”는 제2조에 따른 관리대행사무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관리대행업무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센터”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체반영

제18조(보상 및 페널티)

⑤ “삼천리”는 본 협약이 해지되기 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협약이 해지된 후에라도 센터”의 반환통보에 의하여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 전체반영

제19조(지도·감독)

① “센터”는 관리대행 업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운영관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센터”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관리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OO월 OO주, OO월 OO주로 한다) 또한,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③∼⑤ (중간 생략)

⑥ “센터”는 “삼천리”와의 관리대행기간 만료시 “삼천리”에게 다시 동일한 업무를  관리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 결과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전체반영(일부수정)

② “센터”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관리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정기 지도·점검 일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되 “센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임.

제20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삼천리”는 관리대행 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본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센터”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대행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센터”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센터”에게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2015년 1월 15일까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센터"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전체반영(문구수정)

① “삼천리”는 관리대행 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변경)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센터”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대행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센터”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센터”에게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2015년 1월 15일까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센터”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제22조(지위이전, 재대행 금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삼천리”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센터”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관리대행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삼천리”가 책임을 진다.

○ 전체반영

제23조(민형사상 책임)

② “삼천리”의 귀책사유로 “센터”가 제3자에게 본 협약 및 관리대행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삼천리”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즉시 “센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 “삼천리”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체반영

제24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중간 생략)

1. “삼천리”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14.(중간생략)

15. “삼천리”가 “센터”의 동의 없이 “센터”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본 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 전체반영

제25조(손해배상)

② “삼천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거나 제23조 제2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해지 등이 되는 경우로써 관리대행 기간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년도 1개월분의 비정산비를 “삼천리”가 “센터”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 “삼천리”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액은 “센터”가 “삼천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전체반영

제26조(수탁재산 등의 반환)

① “삼천리”는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검의무: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의 3개월(해지 등의 경우에는 30일)전에 “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수탁재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날에 수탁재산을 “센터”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수탁재산 보수의무: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수탁재산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삼천리”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완료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센터”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센터”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도한 본 수탁재산을 “센터”가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탄천환경”은 “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교육하고, “삼천리“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③ (항번 변경)

전체반영

제32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 사업이 개시되는 날부터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센터”가 지급한 관리대행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경우에는 “삼천리”와 다음 관리대행업체 또는 “센터” 사이에 재산 및 업무 등에 대한 인수·인계가 종료되는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대행 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센터”와 “삼천리”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센터”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 전체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