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계약심사단 심사결과 반영여부 통보서

협약․계약 수정(안)	반영여부 (반영내용, 미반영사유, 향후계획 등 기재)
제8조 (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 동안 해당 법률 및 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률을 포함한다.	○ 반영
제10조 (수입금의 징수․처리) ②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반영
제11조 (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③ 정산결과 당해 분기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분기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만일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반영
제14조 (협약이행의 보증) 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OO월 OO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 반영 제14조 (협약이행의 보증) ① --------------------------- ----------------------------------------------- ------------- 매 사업연도 1월 15일까지 --------- ----------------------------------------------- -----------------------------------------------
제16조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책임을 진다.	○ 반영
제18조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중간 생략) 1. “국제아동인권센터”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 반영
제24조 (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8조에 의하여 협약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