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통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4월 21일 심사한 3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이정훈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산정방식을 반영하고,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교통유발계수 및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경감비율 등을 개선함으로써 서울시 교통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 조정, 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기본적 사항 및 체납처분 관련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에 반영이 필요한 “사업승계자”가 누락되어 있는 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양도․양수 시 부담금 납부 주체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납부의무자”에  “사업승계자”를 포함시키고, 세입항목에도 사업승계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포함시키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개화역~신논현역을 운행하는 기존 도시철도 9호선 구간이 신논현역~종합운동장(2단계)~보훈병원(3단계)까지 연장 운영될 예정인 바, 연장 구간의 운영 등에 대한 사무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적인 철도운영자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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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심사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