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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줄이기 실행위원회 제1차 회의 녹취록

1. 개 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원전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병옥입니다. 연초부터 날씨도 춥고 모두 바쁘실 텐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옥기 위원장님과 김용복 위원님께서는 시 의회의 참석으로 늦어지는 관계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청내부의 인사발령과 실행위원회 위원님의 보직변경 등으로 처음 뵙게 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및 인사 :

에너지관리공단 이상홍 본부장님, 에너지 시민협력반 정희정 반장님, 에너지시민연대 홍혜란 사무처장님

2. 안건보고(원전하나줄이기 1주년 성과보고서 작성계획)

위원장

지금부터 원전하나 줄이기 1주년 성과보고서 작성계획과 관련하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윤기 원전총괄팀장님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원전총괄팀장 : 성과보고서 작성계획 보고

위원장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회의 때 나왔던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간이지표는 좀 더 세밀한 토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부분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언제까지 낼 계획이신 가요 ?

원전총괄팀장

1월 까지는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신 위원

먼저 간이지표의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사업별 에너지절감 실적 지표 중 태양광 시민햇빛 발전소 산출식이 서울시의 산출에 대하여 시민들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과 비교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늘었는데 서울시는 얼마라는 식으로 서울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비교 지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서울시의 노력도를 반영할 수  지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통계를 반영하다 보면 통계가 좀 늦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반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원전총괄팀장

서울은 전년대비 2.1 절감  정확히 에너지 소비자체가 서울과 국가가 차이가 있어서 정확한 비교를 하기는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이세걸 위원

정부정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서울시가 줄인 거에 대하여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부 고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진 위원

모든 지자체가 증가인데 감소를 한 것 만 해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가 대도시 대전 광주 등 비교하여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총괄팀장

광주와 대전을 비교할 수 있는데 광주도 그렇고 부산도 거의 상한선이라고 봅니다.

이유진 위원

다른 도시 하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서울시 구 안에서 세분화해서 어떤 구에서 어떻다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피부로 와 다 을 것 같다. 총량으로 하니까 피부와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1인당 또는 1가구당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비교를 다양화해서 의미를 다각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의견이 많은데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서 하는 것이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비교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는 지표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 문제임으로  이 안건은 뒤쪽에서 논의하기로 보고서 전체적으로 구성이 어떤지 등의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보고서 서술 방식 등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강오 위원

지난번 회의에 따라 전체적인 구성을 한 것으로 틀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보고된 자료는 지난회의 논의사항을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2월 기후환경본부이름으로 하고 실행위원회에 감수하는 체계로 추진하고 내년에는 외국처럼 실행위원회 이름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좀 더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체계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세걸 의원

성과보고서에서 성과 말고 다른 부분도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예산부분도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홍혜란 위원

절감효과에 따라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었다는 식의 구성이 있으면 시민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시민들이 지표나 용어에 있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했으면 합니다.  TOE도 시민들이 알 수 있는 표현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려가지 방식이 있지만 나무를 몇 구루 심었더니 탄소가 얼마나 줄었다.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어떻게 됐다는 식 등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지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각적이 통계지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지표와 통계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진 위원

성과 결과만이 아니라 현재 진도율에 대하여 표현이 있었으면 합니다. 10대 핵심목표를 부각시키고 그림을 넣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전하나 줄이기가 1년 동안 어떤 목표로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식으로 표현되었으면 합니다.

이명주 위원

4쪽을 보면 분야별 사업에 6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건물부문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카테고리와 지표부분 9쪽은 효율화 부분은 다 포함되어 있고, 분야별 사업별 에너지절감 실적은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 효율화 내용은 교통까지 다 표현돼 있어서 나중에 다 분류하실 건가요?

6개로 나누돼 분류는 3개 부분으로 할 건지가 궁금합니다.

효율화부분에 너무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LED, BRP 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돼 있어서 이걸 다시 6개 사업으로 구분하시는 건지요?

총괄팀장

이 지표부분을 4쪽처럼 6개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이명주 위원

효율부분에 BRP 사업에 대한 감축량만 있는데 신축건물에 대한 총량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건축 소관부서와 얘기를 하면 에너지 효율등급을 에너지관리공단에 1등급 기준을 없애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소비총량제로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민은 행정과 무관하게 얼마를 감축 하겠다 해도 이것이 감축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총괄팀장

계량할 수 있는 부분은 나타 낼 수 있는데 계량화가 곤란한 부분은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명주 위원

건물에너지 BRP와 LED 사업은 목표 초과달성 하였으나 완공시기가 늦어 에너지 절감실적에 많이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완공시기와 무관하게 예측치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기존건물 대비 시뮬레이션 값을 제출하라고 하면, 기존 대비 건물이 얼마큼 줄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명주

이런 예측치는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박용신 위원

완공이 11월 달에 돼있는데 이것을 1~12월까지 절감했다고 하기는 곤란하며 11월에 완공 되었다면 2013년에 어느 정도의 절감할 것이라는 예측치는 가능합니다.

총괄팀장

사업이 2012년에 끝나는 경우 1년 동안 절감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2012년에 종료되는 건물사업을 2013년에 어느 정도라고 예측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명주 위원

서울시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절감량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에너지 모니터링 값은 실제로 절감한 량이 아니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건물부분에 대한 BRP사업을 진행했을 때 시물레이션을 해서 예측을 한 지표를 실제 절감량으로 판단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건물에너지를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수혜자가 동일한 건물을 리모델링 할 경우 예측치와 시뮬레이션 값을 기준으로 성과치를 측정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즉 행정기관에서 지원받은 자체가 그 해에 절감 받은 량이 라고 하면 이 만큼 12월에 절감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 가 생각합니다.

녹색에너지 과장

연초에 목표를 세우면서 좀 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목표를 태양광, 열 등 투자사업이다 보니 공격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착공기준으로 하자는 계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해서 실적을 준공으로 한다던가, 모니터링 값으로 한다든가 하면 목표달성과 측정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총괄팀장

예를 들어 11월에 추진한 사업을 기준으로 시물레이션 값 등으로 해서 올 해 실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각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면 보고서는 더 추가하실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표부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예를 들면 태양광의 경우 2014년까지 320MW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2001년 2011년까지 10년 동안 설치한 것이 20MW입니다.  이것을 우리본부에서 목표를 과감히 설정하여 10년 동안의 실적을 다시 3년 동안 10배 이상의 성과를 내야 하는 것으로 따라서 실적을 착공기준으로 하자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이것을 모니터링 기준으로 하다보면 목표 달성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원장

보고서는 더 추가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 부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고 지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영 위원

보고서가 2월달 안에 나오려면 사업 단위별 평가와 감수가 실행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 사업이 6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목표가 생산, 효율화, 절약으로 구분하여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작성 검토나 감수를 누구에게 의뢰 할 건지요?  이를 외부에 의뢰한다면 원전하나 줄이기 보고서 관련 내용을 잘 아는 분에게 작성이나 감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원칙적으로만 보고서 작성이 검토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작성 계획에 대한 일정과 초안이 언제쯤 결정되는지. 실행위원회에서 언제쯤 검토나 감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일정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팀장

일정은 1월말에서 늦어도 2월초에는 보고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오 위원, 박용신 위원

감수는 실행위원회 분과별로 하되 전문가 평가는 외부 보다는 내부 실행위원회 전문가가 코멘트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명주 위원

원전하나 줄이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 차원의 내부에서 협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 의견을 달아 조속히 성과와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행위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실행위원회 이름으로 잘 한 부분과 고쳐야 할 사항을 조정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초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목차 부분을 우선 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윤기 팀장님께서 우선 초안을 확정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정리 후 실행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초에 초안이 나오면 1주일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유진 위원

6개 분야에 대해서 4개 분과가 검토해야 하는 것 인가요 ?

박용신 위원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성과부분이 들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의 이득이나 편의로 나타난 부문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명주 위원

분과별로 나누어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초안이 확정된 후 분과위원장단에서 검토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 분과별로 사전 검토후 의견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일동

분과별로 나누어서 사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강오 위원

6개 분야임으로 4개 분과에서 정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즉 생산, 효율, 절약에서 나누어서 하고 소통분과에서 Wording 부분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4개 분과에서 나누어 사전 검토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 실행위원회 분과위원장단에서 오늘처럼 최종적으로 감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다음은 지표에 대한 의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의 표시방법, BAU를 2011년에서 2012년도로 선을 그어 BAU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대비해서 차감하고 남은 량을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에서 얻은 효과로 추정하는 도식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 있는지 논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정부에서도 에너지 통계를 잡을 때 BAU 통계 방법을 사용 하는지요 ?

이유진 위원

정부의 경우 통계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명주 위원

성과 및 측정 때문에 이러한 통계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BAU대비 절감량은 대외시각으로 볼 때 논란의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당인리 발전소로 매년 35만 TOE가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이 어려운 것이지요.

박용신 위원

BAU로 하다보면 당인리 발전소 같은 것 하나 나오면 그동안 감축 노력 한 것이 허사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원전 총괄팀장

BAU는 지금 용역추진 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반영될 것입니다.

박용신 위원

BAU 절대치로 하다 보면 성과에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BAU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진 위원

시민들이 동의 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서 명분을 갖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재는 지표가 용역중이고 하니 올해는 BAU를 적용해서 5만 TOE 줄였다고 하는 것보다 노력해서 얼마 줄였다고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평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민실천부분에 대해서는 BAU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냥 평가하고, 3년 동안 100점이니까 12년에 몇 점이라는 방법이 낮지 않을까 합니다. BAU는 에너지절약부문을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 도입된 것이니까요.

박용신 위원

건물을 시뮬레이션 할 때 열과 전기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지표를 보면 너무 세부적으로 나타내려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즉 예측치 성과보고와 모니터링 성과보고를 갖고 연도별로 나누어 재평가하는 것이 정확한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월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총량으로만 보고 1년 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예측치와 모니터링 값을 비교해서 검증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측치 성과보고와 모니터링 성과보고가 각각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진 위원

각각의 에너지원별로 시설별 전체적으로 몇 년 대비 줄어든 것이 아니고 양에서는 변하지 않고 효율부분에서 얼마나 줄였는지, 나머지는 자발적인 절약부분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결과에는 영향에는 영향이 없는 건 아닌지요. 실제 시민들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줄었고 절감했는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예측치를 반영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명주 위원

결과치가 안 나오는데 그전에 성과보고서를 내야하는 상황이니 예측치로 성과보고를 하고 모니터링은 나중에 결과치를 보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시간상의 차이문제를 해결 하려면 예측치로 결과를 산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생산효율절약 이명주 교수님의 의견도 옳은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의 효율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반영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절약부분을 정량화해야 하기 때문에 BAU 문제가 대두되는데 정부의 감축정책을 보면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기 때문에 시민실천에서 절약한 부분은 범위를 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고려하여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만큼 줄였는지를 착안해서 범위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정보는 과거 3년 평균이거든요, 범위를 주어도 문제가 없다. BAU를 2006년에서 11년도 수치를 일직선으로 연결해 BAU를 산정한 게 문제로 보인다. BAU 자체가 불확실한 것이니 2-3 % 범위를 주어서 판단하는 것이 더 과학적인 방법이고, 산정문제로 인한 비판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절약부문은 추정치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무리해서 절대량으로 표시하면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강오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2~3%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명주 위원

모니터링 결과치가 나온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행정에서는 이 정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혜가 되는지 그런 부문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원장

앞으로 백서 발간과 관련해서는 목차 마련이 중요합니다.

목차가 나오면 보내주시고요.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목차를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검토를 한 후에 서울시에서 백서 초안이 완성되면 4개 분과위에서 나누어 보고서나 백서 리뷰와 감수를 했으면 합니다. 외부 전문가 리뷰는 우호적인 분으로 하거나, 위원회의 위원들로 리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강오위원

외부전문가가 백서 사안들에 대해서 말꼬리 달기식으로 코멘트가 필요합니다.

이명주위원

서울시내 다른 부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들이 코멘트를 하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검토한 뒤에 보고서 초안이 나오면 2월초 쯤 오늘 이런 정도의 실행위원회를 열거나 분과위를 열어서 평가가를 하도록 하고,

정량적 평가를 주로하고 정석적 평가를 보조로 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소통위원회에 글을 잘 쓰는 위원들이 계시니 분과위 별로 초안 나오면 개최해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를 위원과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고, 보고서 초안이 나오면 분과위별로 검토 한 후  오늘과 같은 규모의 실행위원회를 열면 되겠습니다.

3. 안건보고(에너지절약 시민공모사업 및 위원위촉)

위원장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다음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안건은 기후환경본부가 실시하는 공모사업과 위원위촉 사항입니다. 에너지시민협력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시민협력반장 : 공모사업계획 및 위원 추천현황 보고

위원장

공모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실행위원회의 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에 사전회의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기타의견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에 규모가 상당한데, 여러 단체가 참여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보직변경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 이상홍 본부장님외 2명을 재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기준학 소장님 등 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것으로 안건상정하며, 더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 명	현소속(직 위)	추천자	비고
1	이상홍	에너지관리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재위촉
2	김동재	한국전력 서울지역 판매사업실장	재위촉
3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	재위촉
4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국장	재위촉
5	기준학	한화환경연구소 소장	환경정의 박용신처장
6	윤기돈	녹색연합 사무처장	“
7	명 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	“
8	김광철	초록교육연대 대표	햇빛발전소협동조합 대표 박승옥

이명주 위원

학교분야에서 이재림위원, 우희호 박사를 추천합니다. 연락처는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위원

한 단체에서 한 분만 추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보직변경에 따른 위원 재위촉으로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시민연대, 프랜차이즈협회 소속 위원님을 재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각 위원님들이 위원 보강을 위하여 추천해 주신 인사 외에 더 추천이 필요한 경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기 위원회에서 추천되신 위원님들은 추가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실행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