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간접공사비 최소화 방안 추진부서

구 분			추진할 사항	추진부서	비고
1. 계획단계부터 지연요인 사전제거
	①	기본계획 수립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조사로 민원발생 최소화	□건설공사 매뉴얼 수정 보완	기술심사담당관
			□분야별 적정성 사전검토 T/F 운영 □사전검토내용 반영 후 설계 및 공사의뢰	공 사 부 서 계획부서	총괄
	②	기본 및 실시설계 내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기간 반영	□합동토론회 의무적 실적 관리	도철계획부
			□충분한 설계기간 및 비용 확보	공사부서 계획부서	총괄
	③	토지보상 등 행정적 절차 이행 후 공사 발주	□건설공사 매뉴얼 수정 보완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적 절차 사전 이행 후 공사 발주	공사부서
2. 재원확보를 통한 사업비 적기 투입
	①	총액제한제 등 안정적 사업비 확보방안 검토	□시 전체 SOC사업 투자계획 수립 등 사업비 확보방안 마련 계획부서, 예산부서, 공사부서간 협의	예산담당관 계획부서 공사부서	총괄
	②	핵심사업 계속비 공사 추진	□발주예정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및 계속비 공사 대상사업 선정 등 추진	예산담당관 계획부서	총괄
3. 공사중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최소화 추진
	①	사업계획변경 타당성 검토 강화	□사업계획변경조정위원회 지속 운영	기술심사담당관
			□본부 자체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검토	토 목 부
4. 공사중 시공방법 개선 및 민원발생 방지
	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효율적 공사 추진	□공장제작 구조물 활용 확대 □우수성능 장비 및 기능공 투입	공사부서
			□지하철 시스템분야 공사방법 개선	도철설비부
	②	진동․소음방지 공법 시행	□공사시 무진동 굴착공법 적용, □현장내 저감시설 설치 등 추진	공사부서
5. 지연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①	책임소재 구분 기준 매뉴얼 마련	□지연사유별 책임소재 구분 방법 규정	건설총괄부 (T/F)
	②	간접비 지급 또는 지체상금 부과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매뉴얼 마련	건설총괄부 (T/F)

구 분			추진할 사항	추진부서	비고
6. 간접비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
	①	공사지연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계약조건 명시 등 매뉴얼 마련 □관련사항 시공사에 안내 실시	건설총괄부 (T/F) 공사부서	총괄
	②	발주처 귀책사유 즉시 정산	□정산방법 등 매뉴얼 마련 □관련사항 시공사에 안내 실시	건설총괄부 (T/F) 공사부서	총괄
7. 간접비 소송 대응능력 강화
	①	소송 진행시 법률지원 등 협업	□소송시 T/F 구성 적극 대응	공사부서 법률지원담당관	총괄
	②	간접비 지급 소송 전담조직 신설	□조직 설치 방침 수립 및 시행	건설총괄부 (서 무 과)
8.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①	집단토론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	□각 사안별 추진방침 수립 및 시행	공사부서
	②	승인절차 간소화 등 행정적 개선	□설계변경자문위원회 개선	토목부
			□승인 절차 간소화 방침 수립 및 시행 □업무 절차서 및 처리양식 등 표준화	토목부
9. 최신기술 습득 및 선진 시공방법 도입
	①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 습득	□진행중인 공사 검토회의 방침수립 및 시행	도철토목부
	②	공사기간 단축 인센티브	□우수업체 시장표창 및 전파	안전관리과
			□입찰참가자격 등 가점부여 방안 마련	건설총괄부 (경 리 과)
10. 공사지연에 대한 시민공개 추진
	①	공사지연에 대한 시민공개 추진	□건설알림이 기능 추가 등 시행	건설총괄부 (건설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