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과업별 세부 실행계획		4

94		집단에너지 운영체계 개선

< 부서명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맥킨지․삼일회계법인 권고안 요약
□ 개 요 ○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은 ‘83년부터 30여년간 위탁운영체제로 운영 (2002년부터 현 SH공사 위탁 중) - 근거: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 사업의 시행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최근 운영적자 누적, 마곡사업 재원조달 문제, 조세 리스크(2,400억원 과세) 등으로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사업의 지속 필요성 및 운영 형태 개선 등에 대한 근본적 논의 진행 중 ○ 가격통제력, 장기적 전략, 경제성 측면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전략적인 의사결정 필요하여, ○ 검토 가능한 4가지 운영방식 옵션(매각, SPC, 별도조직, 위탁) 중 우선 고려 가능한 2가지 방식(매각, 별도조직)에 대한 추가 검토 권고 □ 추진방법 ○ 운영방식 권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위한 후속용역 시행 ○ 연구용역 내용 검토 및 정책 자문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운영 위원회 구성하여 용역과정에 참여시키고, 집단에너지사업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자문 실시

Ⅰ. 추진개요

□ 검토배경 및 필요성(추진방향)

○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은 ‘83년부터 30여년간 위탁운영체제로 운영 중

- 2차례 위탁운영주체 변경 후 2002년부터 현 SH공사 위탁 중

○ 최근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은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사업의 지속 필요성및 운영 형태 개선 등에 대한 근본적 논의 진행 중

- 재무 안정성 위해요인 : 운영적자 누적(‘12년 -93억원), 마곡사업 재원조달

부담(약 4천억원 소요), 조세 리스크(국세청 2,400억원 과세)

○ 서울시의 가격통제력, 장기적 전략, 경제성 측면에서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운영방식에 대한 전략적인 의사결정 필요

□ 추진근거/추진경과

○ 추진근거

- 안전행정부 2013년 SH공사 경영개선 명령(‘13.12.23)

▪ 집단에너지사업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등 검토

- 맥킨지·삼일회계법인은 검토 가능한 4가지 운영방식 옵션(매각, SPC, 별도조직, 위탁) 중 우선 고려 가능한 2가지 방식(매각, 별도조직)에 대한 후속용역을 통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권고함

○ 추진 경과

- 집단에너지 운영 효율화방안 학술용역 추진계획 보고(4.1)

- 학술용역 심의(4.23, 서울시 조직담당관)

- 학술용역 시행계획 보고(5.19)

- 학술용역 제한경쟁입찰 공고(6.2) - 2회 유찰

- 학술용역 수의계약 체결(7.1, 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집단에너지사업 학술연구용역 자문위원회 구성(7.11)

- 학술용역 착수보고(7.24)

□ 실태 및 문제점

○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의 운영체계 개선은 그 향방결정(타기관 매각 또는 별도조직 설립) 여부에 따라 서울시내 동종업계(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및 유관업계(도시가스사 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는 토론회(‘13.7.10)를 통하여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서울시 정책현안으로 공론화한 바 있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관계도 변수로 작용

□ 원인분석

○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의 운영방식 결정은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규모면(총자산 1,154억원, ‘12년말 기준)에서 유관업계 내에서 빅 이슈임

○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서울시 내·외부 이해관계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 결정에 상당한 시간 소요

□ 맥킨지․삼일회계법인 권고안의 정책적 시사점

○ 우선 고려한 2가지 방식(타기관 매각, 별도조직)에는 고유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추가적 판단을 통한 정책결정이 요구됨

○ 흑자 전환을 위해서 조기 마곡 CHP 건설이 필수적으로 보이며, 마곡 CHP  착공시일을 감안할 때 ‘15년까지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임

Ⅱ. 세부 추진계획

□ 과제의 실행

□ 과업내용

○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규모(‘13년말 기준)

- 열공급지역 : 서울시내 6개구 19개동(강서·양천·노원구 등)

- 공급대상 : 아파트 242,204호, 건물 259개소

- 시설규모 : 보일러 1,770톤(14기), 터빈 67.2㎿(6기), 열수송관 345㎞

- 재정규모(‘12년말 기준) : 자산 1,154억원, 부채 86억원, 자본 1068억원

○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운영 효율성과 효과성이 개선되는 운영체계 도입

□ 추진방법

○ 맥킨지·삼일회계법인 컨설팅의 서울시 집단에너지 운영체계 개선 권고안(타기관 매각 또는 별도조직 설립)에 대한 상세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후속 학술용역 추진

-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효율화방안 학술용역(‘14.7.1~12.29)

○ 학술용역 결과에 대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의 전략적 고려 측면(가격통제력, 장기적 전략, 경제성)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결정

-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서울시 유관부서 등 10명

□ 추진일정

○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효율화방안 학술용역 : 2014. 7월 ~ 12월

○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개선안 결정 : 2015. 1월

○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개선 시행 : 2015. 1월 ~

□ 기대효과

○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및 시재정 개선

□ 지원계획

□ 조직 및 인력 확보계획

<학술용역 자문위원회 구성>

○ 목적 :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효율화방안 학술용역의 자문 및 정책 자문

○ 구성 : 내외 전문가 10명

- 외부위원 8명(학계3, 연구기관1, 시민단체1, 법조1, 회계사1, 업계1)

- 내부위원 2명(재정담당관, 기후변화정책관)

○ 기능

- 연구용역의 진행단계별(착수·중간·최종보고) 검토

- 대안별 연구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논의

-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정책 자문

○ 운영기간 : ‘14.7.11~별도 지정일까지

□ 예산 확보계획

○ 총 소요예산 :  150백만원

구분	‘14년	‘15년이후	비고
연구용역비	150백만원
자문회의 수당		7백만원
계	150백만원	7백만원

○ 확보방안

- 학술용역비는 민간위탁금(운영경비 등)을 전용하여 기확보

- ‘14년 자문회의 수당은 학술용역비에 포함하여 집행

- ‘15년 자문회의 수당은 익년도 예산에 반영

□ 홍보 및 마케팅 계획(활성화/제도화 방안)

○ 해당없음

□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성과평가)

○ 해당없음

Ⅲ. 예상장애요인 및 극복방안(갈등관리 포함)

□ 매각 결정 시 현 수탁기관 노동조합의 반대

○ 타기관 매각 시 고용불안감으로 인하여 수탁기관인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됨

○ 타기관 매각 시 고용보장을 매각조건에 명시하는 등 고용보장 방안을 최우선으로 할 것임을 강조

⇒ 사전에 노동조합 적극 설득 및 고용보장안 협의 결정

□ 매각 결정 시 시의회의 반대

○ 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는 앞서『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위탁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13.7.10)』를 통하여 집단에너지사업 위탁운영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였음

○ 매각결정 시 시의회에서 대규모 서울시 자산 매각에 대한 우려와 별도 공사 설립을 통한 에너지정책 실행을 권고하는 의견들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

○ 추진과정에서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용역결과 및 정책 결정안을 시의회에 설명하며, 합리적인 결정과정과 결정안의 불가피성을 설득

⇒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매각계획을 시의회에 보고

Ⅳ. 행정사항

□ 향후계획

○ ‘14. 9 : 중간보고(1차) 및 검증

○ ‘14.11 : 중간보고(2차) 및 검증

○ ‘14.12 : 집단에너지사업 운영방안 결정 및 결정안 시행계획 확정

※ 향후계획 일정은 필요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