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안)

【 용역명 : 노후기반시설(하수관로) 실태평가 용역】

2017. 12.

	서 울 특 별 시

- 목   차 -

1.  과 업 명	2

2.  과업기간	2

3.  계약방법	2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2

5.  과업의 목적	4

6.  과업의 범위	5

7.  과업의 내용	6

8.  과업수행단계	9

9. 과업수행 일반지침	9

10. 보안대책	11

11. 성과품	12

12. 특기사항	13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이력 정보 구축 및 실태평가 용역

1. 과 업 명  : 노후기반시설(하수관로) 실태평가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3.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대부분이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어 노후시설 비율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10년 후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 시설물 관리의 미래 전략방안을 규정하는「서울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가 ‘16년 7월 14일 제정되었음

- 주요내용(조례 참고)

구 분	조례 내용
(제2조)적용범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2종 시설물과 간선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시설물
(제5조)실태평가보고서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5년마다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이용수요, 구조적 성능, 유지관리이력, 미래가치 등)
(제6조)종합관리계획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를 위한 종합관리계획 수립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등)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실태평가 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
(제8조)실무협의회	∘실태평가보고서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상기 조례는 5년 단위로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 조례의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작성 세부항목

구 분	조례 내용
(제5조) 실태평가 보고서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5년마다 갱신 - 최초작성 : ‘19. 12. 31. ∘ 실태평가 항목 -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 -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 -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 -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 - 잔존수명 평가 -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 - 성능개선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기본계획 포함) - 장수명화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방안제시 포함)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에 따른 미래가치 - 준공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장수명화를 위한 소요 재정규모 -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활용
(제6조) 종합관리 계획	∘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후 6개월 이내 작성, 5년마다 갱신 ∘ 종합관리계획 포함사항 -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기본계획 -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 - 노후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 -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장수명화 관련 연구·개발 투자계획 -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본 조례에서 노후시설물 정의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종 공공 시설물과 간선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태평가보고서 작성 완료 시점인 ‘19년 기준으로 16개 종류의 시설물을 총 14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

○ 조례에 규정된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은 매뉴얼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량적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근거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5. 과업의 목적

○ 점차 가속화 되는 서울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물 관련정보 구축 및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을 실시하고자 함

○ 투자우선순위 및 중장기 연차별 투자계획 등 시설물 관련 정책결정사항에 대해 객관적 근거 수립을 위한 정보 구축 및 실태평가가 이루어져야하며,

○ 시설물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에서 종합관리 계획 수립과 성능개선위원 운영에 용이하게, 실태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을 기초로 시설물 관리 DB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뢰성 있게 구축하고, 향후 이를 통해 시설물 실태평가 분석, 종합관리계획 수립 의사결정의 지원이 원활하도록 함

6. 과업의 범위

1) 적용대상 시설 : 시특법 1,2 종 시설물 및 간선 하수관로

2) 내용범위

○ 시설물 DB시스템 구축/갱신을 위한 정보 수집

- 서울시 시설물 DB를 위한 정보 조사 및 성과물 수집

- 수집된 유지관리 정보 및 성과품 기반 DB시스템 정보 입력

○ 실태평가를 위한 개별 시설물 기초 분석

- 시설물의 이용수요 및 성능의 변화 이력, 미래예측 분석

- 시설물 또는 구성요소에 대한 잔존수명, 성능, 피해영향 평가

-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물 관리 총괄 현황 자료 작성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평가 결과 도출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적용 여부 평가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

○ 기타사항

- 시설물 종합관리 시스템 정보 입력 결과검증

- 성능개선위원회를 통한 상시적 평가체계 연계

7. 과업의 내용

1) 시설물 DB시스템 구축/갱신을 위한 정보 수집

○ 서울시 시설물 DB를 위한 정보 조사 및 성과물 수집

- DB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 정보(시설물 기본/상세 제원) 조사 항목 구축(각 시설물 용역/공사대장 기반) 및 대상 항목 수집

- 기존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정보 입력을 위한 성과품 수집(대상시설물 준공설계도서, 점검진단보고서, 보수보강공사보고서, 용역/공사대장 등)

○ 수집된 유지관리 정보 및 성과품 기반 DB시스템 정보 입력

- 준공이후 개별 시설물에 수행된 점검/진단 용역 결과 정보 입력

- 준공이후 개별 시설물에 수행된 보수/보강 공사 결과 정보 입력

- 기존 필요 정보 중 오입력, 미입력된 정보의 수정 보완(필요시 현장조사 및 대체 정보 수집)

- DB 시스템 정보 분석을 위한 추가적인 필요 사항 입력(성능예측모델, 잔존수명평가모델, 피해영향평가모델 등에서 요구하는 필요 정보)

2) 실태평가를 위한 개별 시설물 기초 분석

○ 시설물의 이용수요 및 성능 변화 이력, 미래예측 분석

- 성능예측모델에서 제시된 시설물 이용수요 항목에 대해 준공이후 현재까지의 이용수요의 변화와 미래 변화 예측 분석

- 개별 시설물의 준공이후 현재까지의 내구성능 및 구조성능의 현황과 변화 이력 조사

○ 시설물 또는 구성요소에 대한 잔존수명 평가

- 수명평가를 위해 필요 정보 수집을 통한 개별 시설물 및 구성요소에 대한 잔존수명평가모델 구축

- 수명평가모델기반 시설물 또는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잔존수명 평가결과 도출

○ 시설물 또는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 평가

- 성능예측모델 적용을 위해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 등을 조사하여 개별시설물의 성능 저하(노후화) 및 향상(보수보강적용) 모델 구축(수요변화 및 환경요인을 포함)

- 성능예측모델을 통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적용 이전 상태의 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및 비용 분석(시설물별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유지관리 최적 시기, 공법, 비용, 물량 산정)

○ 시설물 붕괴나 운영중단에 따른 피해영향평가

- 필요 정보 수집을 통해 개별 시설물 및 구성요소의 붕괴나 운영중단의 피해영향평가 모델 구축

- 피해영향 평가 모델을 통해 붕괴 및 운영중단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규모 산정(피해 규모에 따른 직/간접 발생비용 분석 포함)

○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물 관리 총괄 현황 자료 작성

- DB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별 시설물 관리 이력 및 현황 결과 작성(시설현황, 이용수요의 변화, 내구/구조성능의 변화, 유지관리 이력 등)

- 준공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장수명화를 위한 소요 재정규모 작성

3)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평가 결과 도출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여부 평가

- 현 성능평가 기반 성능기반 및 장수명화의 필요 여부 판단 결과 도출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대상 시설 및 구성요소에 대한 계획 및 소요 비용 산정(공사물량, 소요재정규모 등)

○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적용에 따른 효과 분석

- 성능 예측 모델을 통한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적용 후 선제적 유지관리 계획 및 비용 분석(시설물별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유지관리 최적 시기, 공법, 비용, 물량 산정)

- 현 시설물의 성능 대비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적용에 따른 미래가치(기능적 측면, 경제적 측면, 관리적 측면 등) 분석 결과 도출

4) 기타사항

○ 시설물 종합관리 시스템 정보 입력 결과 도출되는 기초 분석 결과에 대한 결과 검증

○ 성능개선위원회를 통한 상시적 평가체계와의 연계(시설물 소위원회 운영 및 보고일정 협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성이 의결된 사항 수행(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및 예산 반영 등)

8. 과업수행단계

○ 과업수행은 계약상대자가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1)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공정보고(격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현황, 시설물 관리부서 업무협의

-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다 1회 이상)

4) 최종보고(계약만료일 1개월 전)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9.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용역은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활용될 것이며, 모든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실태평가 결과를 도출하여 각 시설물 별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에서 종합관리계획 작성 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각 항목에 대한 실태평가는 작성 매뉴얼에 정의된 산출기법 및 산식, 기준 등을 따르며, 해당 결과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 시 활용된 DATA를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결과물의 DB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4) 실태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필요 자료는 서울시 대상 시설물로 근거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시설물의 정보 습득이 불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정보를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5) 최종 실태평가 보고서가 작성되면, 종합관리계획 및 DB시스템 갱신에 활용되어야 한다.

6) 분야별 유관부서와 관련전문가의 충분한 자문, 협의 등을 통해 실태평가 보고서의 결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과업수행계획서에는 현장대리인계, 과업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 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11)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등은 용역책임자가 직접 보고하고,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에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한다.

12)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13) 본 용역의 수행 중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이나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4) 최종 실태평가 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노후시설물 관리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객관적 근거의 수립기준 등이 명시된 서울시 활용 매뉴얼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의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발주기관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 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6) 용역 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7)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8)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9)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0)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1. 성과품

1)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 과 품 (최종)	실태평가 보고서	100부	(A4,210mm×297mm) 250페이지 칼라옵셋인쇄
	실태평가 요약보고서	100부	(A4,210mm×297mm) 100페이지 칼라옵셋인쇄
	보고서 및 조사분석 자료 및 관련 백데이터 자료 일체	30부	(A4,210mm×297mm)
보고서및자료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계	3부	착수 전
	보안대책 관련 자료	3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30부	(A4,210mm×297mm) 100페이지 칼라옵셋인쇄
	중간평가·보고자료	1식	개최 시 지정
	최종보고서(안)	30부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용역 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2. 특기사항

1)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 또는 발주기관에서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한다.

2) 과업 수행 중 여건변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