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추진경위 및 현황

□ 추진경위

○ ‘12.2.20 : 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시장방침 제43호]

○ ‘12.3.21 :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시행계획[행정2부시장방침 제83호]

○ ‘12.4.12 :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용역 추진계획[공공관리과-3819]

○ ‘12.4.13 : 뉴타운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대상 자치구 협의기준

○ ‘12.5.17 : 실태조사 용역발주(서울시 1차분 8개 권역)

○ ‘12.5.24 :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시행계획(공공관리과-5742)

○ ‘12.6.27 : 실태조사 용역계약 단계별․차수별 구분 실시

○ ‘12.7.19 : 실태조사 세부시행계획(시범, 28개구역 우선실시)

○ ‘12.8.    : 자치구 1차분 용역발주

○ ‘12.9. 3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추진계획[공공관리과-10315]

○ ‘12.10.10 :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시행계획(추진주체 있는 곳)

○ ‘12.10.25 : 시범8개구역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곳)

○ ‘12.11.19 :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세부시행계획(우선실시계획)

-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시범5개 구역 우선실시

실태조사 추진현황

(‘13. 4. 19.)

□ 실태조사 추진개요

❍ 대상현황 : 571개 구역

- 추진주체 없는 구역 : 266개 구역

□ 1차 163개(시장 98, 구청장 65), 2차 대상 103개 중(시장 15, 구청장 6)

- 추진주체 있는 구역 : 구청장 305개

□ 1차 70, 2차 35, 이후신청분 지속 추진

❍ 추진일정

절차 구분			구역	용역발주	정비계획 수립･검증	사업성 분석･검증	결과통보(무,유) 의견청취(무)
추진주체 (무)	1차	시장 (98)	시범8개	‘12.5	‘12.8	‘12.8~10	‘12.10~12
			잔여90개	‘12.5	‘12.10~11	‘12.12~’13.4	‘13.4~5
		구청장 (65)	시범20개	‘12.8	‘12.11	‘12.12~’13.4	‘13.4~5
			잔여45개	‘12.8	‘12.11~12	‘13.1~’13.5	‘13.5~6
	2차	시장( - )	개	‘13.4	‘13.5~6	‘13.6~’13.8	‘13.8~9
		구청장(6)	6개	‘13.4	‘13.5~6	‘13.6~’13.8	‘13.8~9
추진주체 (유)		구청장 (1차 70)	시범5개	‘12.11	-	‘12.12~’13.4	‘13.5
			잔여65개	‘12.11	‘13.1~2	‘13.2~’13.6	‘13.7
		구청장 (2차 35)	35개	‘13.3~4	‘13.4~5	‘13.7~8	‘13.8~9

Ⅰ		추진주체 없는 구역 실태조사

--163개 구역

□ 정비예정구역 : 98개 구역 (시장실시)

○ 시범구역 8개 구역(해제결정 5, 추진결정 1, 조사중해제 2)

- 완료(6) : 해제결정(5) : 도봉 1, 성북1, 광진 1, 동작 1, 은평 1

추진결정(1) : 강동 1

- 제외(2) : 조사중해제 2(중랑 1, 금천 1)

○ 잔여 90개 구역(진행 69건, 제외 21(조사중해제 16건, 조사중해제신청 4건, 조사중단1))

- 공정율 : 93%(북측1 97%, 북측2 92%, 동남1 94%, 동남2 92%,

서남1 90%, 서남2 96%, 뉴타운1 97%, 뉴타운2 82%)

- 진행(69) : 사업성분석 T/F 완료, 통보불작성중

- 제외(21)

□ 해제완료(16) : 해제신청 9, 노후도 미충족 6

□ 해제추진(4) : 해제신청 4

(방배동856-13,천호동 428-1,천호동 415-23, 홍제동165-2)

□ 조사중단(1) : 반대민원 1(용두동 39-104)

- 주민의견청취 : 진행구역 없음

□ 정비구역 : 65개 구역 (구청장 실시)

○ 시범구역 20개 구역(완료 5, 진행 11, 제외 4(조사중해제 1, 해제신청 2, 조사중단 1))

- 공정율 : 93%

- 사업완료 : 5(해제 2, 추진 3)

- 진행 : 11

□ 주민의견청취 진행 : 4(용두3, 상봉1, 신월5, 신길밤동산)

□ 사업성분석 진행 : 7(클린업입력 및 T/F진행)

- 제외 : 4

□ 해제추진(3) : 해제 1(삼청동 산2) 해제신청 2(가리봉동 2-92, 광장동 332-9)

□ 조사중단(1) : 동작구 상도동 159-1(추진위 해산취소 소송 승소)

○ 잔여 45개 구역(완료 5, 진행 29, 제외 11(해제 1, 해제신청 9, 2차시행 1)

- 공정율 : 82%

- 사업완료 : 5(해제 2, 추진 3)

- 진행 : 29

□ 주민의견청취 진행 : 진행구역 없음

□ 사업성분석 진행 : 29(클린업입력 및 T/F중)

- 제외 : 11

□ 해제완료(1) : 봉천15구역

□ 해제추진(9) : 해제신청 9

□ 기타(1) : 2차시행 1(신청6존치관리)

□ 2차 6개 구역(추진 6) : 자치구 예산교부(‘13.4.11)

- 예산교부액 : 280,955천원

Ⅱ		추진주체 있는 구역 실태조사

-- 105개 구역

□ 시범 5개 구역 : 평균공정율 77%

○ 추진현황

구 분	합계 (평균)	충신1	길음5	가재울5	염리4	신길9
공정율	77%	87%	76%	64%	92%	64%
주민협의체의견청취	13회	4회	2회	4회	4회	5회
사전주민 설명회	5회	1.31	2.21	3.9	2.13	3.12

○ 사업성분석

- 종전자산 감정평가 : 완료     - 주변 시세(아파트, 상가) : 완료

- 클린업시스템 입력 : 82%    - 연석회의 : 1구역(충신)

□ 잔여 65개 구역(완료 3, 진행 61, 중단1) : 평균공정율 54%

○ 진행사항(총괄)

구 분	주민협의	주민설명회	시세조사	감정평가	사업성분석	완료
계	112회	65	65	65	16	3
완료(구역)	98회	42	50	17	4	3
진행(구역)	14회(예정)	23(예정)	15	48	12

○ 완료(3) - ‘13.2.22 결과통보

- 노원구 상계4, 5, 6구역 완료

○ 감정평가 완료 : 17구역

- 종전자산가치 추정 완료된 구역

○ 시세조사 완료 : 50구역

- 아파트 및 상가 분양가 조사 완료 구역

○ 사업성분석 : 16구역 (완료4)

- 클린업입력 및 사업성 분석 진행중인 구역

○ 주민협의체 운영 : 98회

- 주민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의 개최

○ 사전설명회 개최 : 42구역(64%)

○ 실태조사 중단 : 1구역(장위 2 : 관리처분계획(5월)이 실태조사 결과 보다 먼저 진행될 예정이므로 실태조사의 실효성 없음)

□ 2차 35개 구역(진행 32, 보류 3) : 용역착수 및 입찰진행중

○ 예산교부 : 35개 구역 2,047백만원

○ 실태조사 진행사항

- 용역착수 : 11구역 (계약완료 및 용역진행)

- 계약진행 : 21구역 (입찰공고 및 발주준비)

- 보류중 : 3구역(답십리17, 북가좌2 취하예정, 신당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