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표
점 검 내 용		점 수		배점기준
1. 교육 실시 (10)	∙사전 직무교육 실시 여부			-매뉴얼활용 : 5점 -부처주관 : 5점 -5일이상 : 5점 -3일이상 : 3점 -2일이하 : 1점
	∙월 1회 이상 교육 실시 여부			-월1회 : 5점 -1~2월 : 4점 -2~4월 : 3점 -4~6월 : 2점 -6월이상 : 1점
2. 지방병무청 (병무지청)협의 처리(10)	∙사전 협의 없이 복무분야 변경 ∙사전 협의 없이 근무시간 변경 ∙사전 협의 없이 파견근무			-정상 : 10점 -1~2월 : 8점 -2~4월 : 6점 -4~6월 : 4점 -6월이상 : 2점
3. 복무이탈자 처리(10)	∙복무이탈, 명령위반 등에 대한 처리실태 -고발․경고조치 지연 또는 미조치 여부			-정상 : 10점 -1월미만 : 8점 -2월미만 : 6점 -3월미만 : 4점 -3월이상 : 2점
4. 복무관리포털 활용(15)	∙근태사항 복무관리포털 등록 지연/누락 여부			-정상 : 15점 -5일미만 : 12점 -10일미만 : 9점 -15일미만 : 6점 -15일이상 : 3점
5. 휴가 등 근무 상황처리(10)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준수 여부 ∙병가허가 시 구비서류 징구 여부 ∙청원/특별휴가 적정 처리 여부 ∙대체휴무 실시 적정 여부 ∙연가시기 조정 관련서류 구비 여부 등			-정상 : 10점 -3건미만 : 8점 -6건미만 : 6점 -10건미만 : 4점 -10건이상 : 2점
6. 신상이동 통보 (15)	∙신상이동사항 법정기일 내 통보 여부 -통산30일 초과병가, 연가초과 결근 -복무이탈, 근무명령위반, 고발 -구속․재감, 재복무 등			-정상 : 15점 -1월미만 : 12점 -2월미만 : 9점 -3월미만 : 6점 -3월이상 : 3점
7. 보수 및 제복 지급(10)	∙보수지급일 준수 및 보수산정 적정 여부 ∙중식비 및 교통비 실비지급 여부 ∙통일복제 지급 및 착용 여부			-정상 : 10점 -3건미만 : 8점 -6건미만 : 6점 -10건미만 : 4점 -10건초과 : 2점
8. 복무중단자 관리(10)	∙기소중지자 -주민등록말소, 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 고발 지연 또는 미조치 ∙형사처분 종료자, 공소시효 완성자 -잔여기간 복무통지 지연 또는 미조치			-정상 : 10점 -1~2월 : 8점 -2~4월 : 6점 -4~6월 : 4점 -6월초과 : 2점
9. 자율적 복무 관리(10)	∙복무관리담당직원 업무 수행도 ∙실태조사결함․사건사고․민원 조치 실태 ∙공익근무요원 권익보호․사기진작 실태 ∙주기적 관찰/면담 등 고충상담 실태 등			-우수 : 10점 -양호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불량 : 2점
종 합 점 수
210mm×297mm[백상지 80g/㎡]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 처리기준

구 분	결 함 내 용	관련조항	위 반 기 간	처 리 기 준
1.복무관리	￭지방청장과 사전 협의없이 복무분야 변경	제16조		경고
	￭지방청장과 협의없이 근무시간 변경 근무	제18조	6월이상	경고
			6월미만	주의
	￭복무이탈자, 정당한 근무명령위반자 처리 지연	제29조~제30조	3월이상	경고
			3월미만	주의
	￭형사처분 종료 또는 구속해제 및 출소자 재복무 조치 지연	제29조~제32조	6월이상	경고
			6월미만	주의
	￭연가, 공가, 청원휴가 비대상자 실시	제20조~제22조		시정
	￭일요일 등 복무자 대체휴무 미실시	제18조		시정
2.신상이동통 보	￭신상이동 통보 지연 또는 누락 통산30일 초과병가, 복무이탈, 근무명령 위반, 고발, 구속․재감, 재복무 등	제23조, 제29조~제30조	3월이상	경고
			3월미만	주의
3.자원관리 소 홀	￭복무관리포털 미활용	제4조		경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사항 미정리(미등록)	제39조~제40조	30일이상	경고
			15일이상	주의
			15일미만	시정
	￭신상명세서 미징구, 신분증 미발급, 관찰면담 미실시	제9조~제10조, 제43조		시정
	￭소양교육통지서 미교부	행정관서요원의 소양교육 등 운영규정 제17조		주의
4.보수/제복지급	￭봉급 및 교통비/중식비 지급 부적정 ￭제복 미지급	제41조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 제3조		주의
5.복무만료	￭복무기간 만료예정자 지연통보	제49조		시정
6.교육실시	￭월1회 이상 교육 미실시	제13조	6월이상	경고
			3~6월미만	주의
			3월미만	시정
7.가중처리	￭전년도 결함사항 미시정 ￭동일부서내 시정 또는 주의사례 다수 발생시 상위 처리조치 (예 : 시정→주의, 주의→경고)	제54조

※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4조제5항 적용처리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1. 가점요소

요 소 별			가 점
복무관리 우수사례 언론보도 ※ 동일사례는 1건	▪중앙언론 보도(1회당)		10
	▪지방언론 보도(1회당)		5
복무기관장 간담회 실시	▪분기1회 이상		5
사기진작 행사	▪반기1회 이상(체육/견학 등)		5
소집해제 후 해당기관 취업	▪1명당		5
사망/상해보험 가입	▪보험가입 또는 보상금 예산편성 시		5
지방청장 고려사항	▪복무인원수	50명 이상	5
		30명 이상 50명 미만	3
	▪복무기관장 관심도(표창, 특별휴가 등)		5

2. 감점요소

요 소 별		감 점
복무관리 부실사례 언론보도 ※ 동일사례는 1건	▪중앙언론 보도(1회당)	10
	▪지방언론 보도(1회당)	5
가혹행위 등 민원 발생	▪1회당	5
복무관리 관련 각종교육 불참	▪1회당	10
규정위반에 의한 행정처분 ※ 조사일자별 최상위 처분만 감점	▪고발, 징계	10
	▪경고	5
	▪주의	3
	▪시정	1
지방청장 요구사항 불이행	▪1회당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