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아파트 만들기 `14년 6~7월

공동주택관리 상시 실태조사 결과

2014. 8.

주 택 정 책 실

(공 동 주 택 과)

공동주택관리 상시 실태조사 결과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4. 6. 23 ~ 7. 18

❍ 조사단지 : 의무관리대상 4개 단지

자치구	단 지 명	위 치	준공년도	세대수	조사기간
중랑구	동성아파트	신내동 397	`93.02.05	1,047	`14.6.23~7.4
성북구	돈암삼성아파트	돈암동 15-1	`99.04.30	1,278
광진구	구의현대2단지	구의3동 611	`96.12.31	1,606	`14.7.7~7.18
구로구	개봉한마을	개봉1동 476	`99.04.30	1,983

❍ 조사방법 : 시․구․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조사범위 : 2011년 이후 처리한 업무전반 (필요시 2010년도 포함)

조사결과 : 총 134건 적출

	분야별 주요 내용
❍ 공사․용역 분야 : 53건 ․ 무자격자 시공,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위반 ❍ 예산․회계 분야 : 23건 ․ 공사비 지급 부적정, 회계장부 관리 부실, 현금 사용 간이영수증 처리 ❍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분야 : 18건 ․ 장기수선공사비를 수선유지비로 지출, 장충금 과소 적립, 장충금 용도 외 사용 ❍ 입대의․관리주체 운영 분야 : 38건 ․ 관리업체 재계약절차 위반, 전문가 자문 저조, 통합정보마당 공개 부실 ❍ 우수사례 분야 : 2건 ․ 에너지 절감 및 관리비 절감 (전기계약방식 변경)

적출사항 조치

☞ 총 132 : 행정지도 59, 시정명령 79, 과태료 3, 고발 1

단 지 명	계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비고
동성 1․2차	35	12	21	1	1
돈암 삼성	28	9	17	2	-
구의현대2단지	29	9	20	-	-
개봉 한마을	40	20	20	-	-
합 계	132	50	78	3	1

※ 적출사항 행정처분 기준

❍ 행정지도 : 단순․경미한 사항, 공사․용역비 과다 지급, 관리비․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

❍ 시정명령 : 주택법령․사업자선정지침 위반, 관리규약 주요 조항 위반, 장기수선계획 위반,    서울시 주요 정책사항(전문가 자문단 이용, 통합정보마당 미공개) 미이행 등

❍ 과 태 료 : 무단용도변경 (행위허가 위반), 장충금(예치금 이자) 목적 외 사용

❍ 고    발 : 오수관 교체공사 무자격자 시공 등 ⇒ 자치구에서 고발

후속 조치 (자치구)

❍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 내 포스터 부착

- 게시일로부터 1개월 부착

※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 아파트 단지 내 포스터 부착은 반드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직접 이행

※ 관리주체에게 일임하여 포스터 게시가 지연됨에 따른 민원 발생 방지

- 입대의(회장) 또는 관리소장 등이 포스터 부착을 방해, 거부, 훼손할 경우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부착 및 시정명령 등 지도감독권 행사

❍ 조사결과 세부내용 관리사무소 통보 및 게시(명령)

- 관리사무소에서는 자료 보관 및 입주민 열람, 복사 청구 시 의무공개

-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에 단지별 조사결과 세부내역 게시(명령) 및 이행여부 확인

※ 게시방법 : <통합정보마당> (관리자 로그인)→<우리아파트>→<관리사무소>

❍ 조치 결과 제출

- 단지로 통보한 공문(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및 첨부 자료

- 포스터 부착 결과

부착일시	부착 장소	부착 매수	부착자	증빙자료
2014. 9. .	총 개소 동별 게시판 : 개소 동별 엘리베이터 : 개소	총 매 - 게시판 : 매 - 엘리베이터 : 매	주택과 000	별첨 : 사진 등

- 통합정보마당 게시 및 회원 증감 여부

단지명	조사결과 게시여부		회원 변동 현황
	확인일자	확인결과	증감인원	2014.9.	2014.10.
	2014. .	게시(미 게시)	00명	00명	000명

유의 사항

❍ 행정처분 시 처분 절차의 기본 요소인 사전통지, 의견청취, 이유제시, 불복절차 안내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위반대상자(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대표자, 행위자 등) 특정 시에도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적법한 권한 행사

❍ 특히, 본 실태조사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합동조사에 따른 적출사항이므로 이의사항 등 관련 민원 제출 시 서울시로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구에서 우선적으로 민원 안내 및 답변 조치

❍ 우리시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의 중요성을 감안, 포스터 부착기간(부착일로부터 1개월) 중 후속조치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계획 중이므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철저

붙임  단지별 실태조사 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