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5. 5.

				목 차

Ⅰ. 2015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 추진개요	1

Ⅱ. 지방청별 실태조사 기관 명단	8

Ⅲ.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 현황 조사표	16

Ⅰ. 2015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 추진개요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목적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 여부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점검하여 제도의 이행력 및 실효성 제고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방법, 주요 위반 사례, 위반시 제재사항 등을 교육하여 제도 인식 미흡으로 인한 위반 방지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운영 상황 및 위반 유형을 분석하여 향후 세부 제도별 개선사항에 반영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 조사대상 : 서울특별시청 등 200개 공공기관

□ 조사기간 : ‘15년 6월 ~ 9월(4개월간)

◦ 개별 기관별 전체 구매액에 따라 2 ~ 5일간 실태조사 실시

□ 조사 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구매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등

2		조사대상 선정

□ 조사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 제도의 이행력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과정에서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

◦ 구매실적 점검 대상기관 중 전년대비 구매실적이 급감하였거나, 기관 유형별 구매비율 하위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조사대상에 포함

◦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가급적 旣조사 기관을 배제하고 피조사 경험이 없는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대상 선정 사유

① 제도 위반에 대한 시정권고 미이행

◦ 현재 지방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권고

-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제도 준수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이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시정권고 이행률   : (’12) 97.5%      → (’13) 91.5%      → (’14) 91.1%

* 시정권고/불응건수 :  (’12) 1,872 / 47건 → (’13) 2,475 / 211건 → (’14) 2,213 / 196건

◦ 따라서, 공공구매제도의 강제 이행력 강화와 위반 기관에 대한 계도를 위해 공공구매제도 위반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대상기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 법무부 등 18개 기관

-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위반 : 교육부 등 77개 기관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위반       : 서울특별시 등 8개 기관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미비

◦ 중기청은 판로지원법에 따라 765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점검

- 상당수의 기관이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매실적 제고를 위한 노력 없이 집계되는 실적만 입력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구매목표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구매실적 미비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

* 2014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비율     : 78.0조원, 70.0%

* 2015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구매목표비율 : 80.1조원, 70.2%

◦ 대상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50% 미만 : 인천광역시청 등 18개 기관

③ 지방청 추천

◦ 지방중기청은 공공구매 모니터링,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등 공공구매제도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공공구매 업무 수행시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제도 이행 실태, 위반 가능성 등 기관별 특성 파악이 용이

- 지방청 담당자가 사실상 공공기관 실태조사를 총괄

◦ 따라서, 지방청의 역할 및 공공구매제도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지방청이 추천한 기관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우선 선정

- 단, 공공구매제도 인식 제고 차원에서 가급적 旣조사 기관을 배제하고 피조사 경험이 없는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3		조사 추진방식

□ 추진 방향

◦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위반사항은 공문으로 시정․권고 조치하고 사전 제도교육을 통한 재발방지가 바람직

◦ 올해 신규로 포함된 기관도 공공구매제도에 관한 사전 교육을 통한 제도 위반사례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조사대상에 포함

◦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사 대상 기관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 서울청의 조사대상 기관(212개)이 많은 점을 고려 타 지방청에서 일부기관 조사 지원

◦ 위반사항 적발과 함께 제도 교육 및 인식제고 유도를 병행

□ 조사 방법

◦ 공공기관을 직접방문 관련 서류 현장 조사

□ 실태조사반 편성·운용

◦ 중기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소속 직원 3∼4인을 1조로 구성

◦ 지방청별로 관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 지방청별 실태조사기관 현황 >

지방청	관내 조사대상 기관(개)	실태조사 기관(개)
계	765	200
서울지방청	212	56
부산·울산지방청	62	16
대구·경북지방청	66	17
광주·전남지방청	61	16
경기지방청	100	26
인천지방청	28	7
대전․충남지방청	117	30
강원지방청	33	8
충북지방청	25	7
전북지방청	24	7
경남지방청	37	10

4		조사결과 활용

□ 시정․권고 조치를 통해 자체적인 재발 방지 유도

◦ 현장조사에서 법률 위반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반현황 목록 및 세부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

- 시정권고를 통해 향후 제도위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한해 제재 조치*

* 국무회의 보고, 언론보도,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

◦ 공공기관 실태조사 결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실적 등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 국무회의 보고 및 평가 반영을 통해 강제 이행력 제고

◦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표하는 등 강제 이행력을 제고

* 법적 근거 : 판로지원법 제21조 제4항

◦ 또한,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공기업 경영평가시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감점 처리

* 중소기업제품 구매성과 평가에서 제도 위반 1건당 0.3점을 감점

□ 실태조사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각 기관별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15년도 공공구매 촉진대회시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진

* ‘15년 행사규모(안) : 대통령상 5점, 총리상 7점 등 총 39점 포상

◦ 공공구매제도 이행 우수사례를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발표 및 홍보하여 타 공공기관의 벤치마킹을 유도

5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 약 54백만원

◦ (소요예산 내역) 실태조사원(중기청, 조달청, 중앙회) 여비

- 30,000원(평균여비) × 3인 × 3일 × 200개기관 ≒ 54백만원

◦ (예산 과목 및 지출방식) 공공구매제도 운영예산 중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여비에서 지급하되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을 준용

□ 향후일정

◦ 실태조사 요원 사전교육

- 일시/장소 : 2015. 5.29(금) 13:30~16:30, 대전청사 1동 14층(청오름터)

- 교육내용 : 실태조사요령 및 유의사항, 조사 체크리스트 등

◦ ‘15년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 대상 통보 : 2015. 5. 22(금)

- 공공기관 실태조사에 따른 준비사항 안내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적 등 실태조사표 작성* 요청

*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6.10까지 각 지방청에 조사표 제출 요망

◦ 실태조사 실시 : 2015. 6월 ∼ 2015. 9월 (약 4개월)

- 지방청, 조달청, 중앙회 등 1조 3∼4인으로 구성

-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입찰서류 및 관련 자료를 현장조사

◦ ‘15년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 (즉시)

◦ ‘15년 공공기관 실태조사 결과 보고 : 2015. 10월 중

Ⅱ. 지방청별 실태조사 기관 명단

Ⅱ. 지방청별 실태조사 기관 명단

(단위 : 건수, %)

순번	관할청	조사기관	기관명	선정 사유	위반 건수	‘14년 중기제품 구 매 율
1	서울청	서울청	서울남부교도소	제도위반	3	-
2	〃	서울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2	-
3	〃	서울청	서울서부경찰서	〃	1	-
4	〃	서울청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1	95.4
5	〃	서울청	서울특별시송파구	〃	7	83.5
6	〃	서울청	서울특별시성동구	〃	2	92.6
7	〃	서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	2	-
8	〃	서울청	한국영상자료원	〃	5	93.8
9	〃	서울청	서울역사박물관	〃	2	-
10	〃	서울청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	1	-
11	〃	서울청	한국임업진흥원	〃	1	82.0
12	〃	서울청	서울특별시교육청	〃	9	80.5
13	〃	서울청	국립서울현충원	〃	1	-
14	〃	서울청	서울용산경찰서	〃	1	-
15	〃	서울청	서울지방보훈청	〃	1	-
16	〃	서울청	서울특별시청	〃	2	66.1
17	〃	서울청	서울특별시강남구	〃	2	93.7
18	〃	서울청	서울특별시강동구	〃	2	93.5
19	〃	서울청	서울특별시노원구	〃	1	93.0
20	〃	서울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 자연사박물관	〃	1	-
21	〃	서울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	2	83.9
22	〃	서울청	서울특별시중랑구	〃	1	82.4
23	〃	서울청	(재)명동정동극장	〃	1	70.5
24	〃	서울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 관리공단	〃	2	87.9
25	〃	서울청	국제방송교류재단	〃	1	99.5
26	〃	서울청	서울남부적십자혈액원	〃	1	-
27	〃	서울청	국립중앙의료원	〃	2	71.5
28	서울청	서울청	서울메트로	제도위반	1	85.8
29	〃	서울청	국민체육진흥공단	〃	1	94.5
30	〃	서울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	1	90.3
31	〃	인천청	성동구도시관리공단	〃	3	92.7
32	〃	인천청	세종학당재단	〃	1	86.2
33	〃	인천청	에스에이치공사	〃	1	30.3
34	〃	인천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1	100.0
35	〃	본청	한국은행	〃	1	79.3
36	〃	인천청	서울특별시강서구	〃	1	80.3
37	〃	인천청	서울특별시관악구	〃	1	87.8
38	〃	인천청	서울특별시구로구	〃	1	85.1
39	〃	인천청	서울특별시동대문구	〃	1	89.9
40	〃	강원청	서울특별시서초구	〃	1	89.6
41	〃	강원청	한국서부발전(주)	법정구매 비율미달	-	45.7
42	〃	강원청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	〃	-	42.8
43	〃	본청	행정자치부	신규	-	-
44	〃	본청	국민안전처	〃	-	-
45	〃	본청	인사혁신처	〃	-	-
46	〃	강원청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사업단	〃	-	-
47	〃	강원청	중소기업연구원	〃	-	-
48	〃	강원청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	-
49	〃	전북청	한국상하수도협회	〃	-	-
50	〃	전북청	한국해양조사협회	〃	-	-
51	〃	전북청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
52	〃	전북청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	-
53	〃	전북청	재단법인 한식재단	중앙회추천 (신규)	1	-
54	〃	전북청	중소기업은행	〃	1	80.6
55	〃	본청	통일부	〃	1	64.5
56	〃	전북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1	93.0
57	부산 울산청	부산 울산청	울주군	제도위반	2건	94.5
58	〃	부산 울산청	근로복지공단	〃	1건	87.4
59	〃	부산 울산청	한국자산관리공사	〃	1건	94.8
60	〃	부산 울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건	97.5
61	〃	부산 울산청	APEC기후센터	신 규	-	-
62	〃	부산 울산청	기장군	지방청추천	-	88.4
63	〃	부산 울산청	연제구	〃	-	93.4
64	〃	부산 울산청	금정구	〃	-	93.5
65	〃	부산 울산청	북구	〃	-	94.2
66	〃	부산 울산청	한국남부발전(주)	〃	-	58.9
67	〃	부산 울산청	한국석유공사	〃	-	55.5
68	〃	부산 울산청	한국동서발전(주)	〃	-	53.0
69	〃	부산 울산청	에너지경제연구원	〃	-	64.1
70	〃	부산 울산청	부산대학교병원	〃	-	50.1
71	〃	부산 울산청	영상물등급위원회	〃	-	50.1
72	〃	부산 울산청	부산교통공사	〃	-	59.4
73	대구 경북청	대구 경북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청추천	-	90.4
74	〃	대구 경북청	경상북도교육청	〃	-	84.0
75	〃	대구 경북청	한국산업단지공단	〃	-	95.3
76	〃	대구 경북청	한국감정원	〃	-	94.1
77	〃	대구 경북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	90.3
78	〃	대구 경북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	65.6
79	〃	대구 경북청	한국가스공사	〃	-	27.3
80	〃	대구 경북청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	93.8
81	〃	대구 경북청	경북대학교병원	〃	-	88.3
82	〃	대구 경북청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77.4
83	〃	대구 경북청	한국사학진흥재단	〃	-	69.5
84	〃	대구 경북청	대한법률구조공단	〃	-	67.4
85	대구 경북청	대구 경북청	국립대구과학관	신규	-	-
86	〃	대구 경북청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	-	-
87	〃	대구 경북청	대구도시철도공사	지방청추천	-	94.8
88	〃	대구 경북청	포항시시설관리공단	〃	-	82.7
89	〃	대구 경북청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신규	-	-
90	광주 전남청	광주 전남청	전라남도 강진군	지방청추천	-	84.6
91	〃	광주 전남청	전라남도 광양시	〃	-	91.8
92	〃	광주 전남청	전라남도 목포시	〃	-	94.4
93	〃	광주 전남청	전라남도 순천시	〃	-	89.9
94	〃	광주 전남청	전라남도 신안군	〃	-	86.9
95	〃	광주 전남청	전라남도 장흥군	〃	-	97.1
96	〃	광주 전남청	광주광역시 동구	〃	-	96.4
97	〃	광주 전남청	광주광역시 서구	〃	-	81.0
98	〃	광주 전남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95.1%
99	〃	광주 전남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95.5
100	〃	광주 전남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80.6
101	〃	광주 전남청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	74.9
102	〃	광주 전남청	한국전력거래소	〃	-	67.3
103	〃	광주 전남청	한전KDN(주)	〃	-	87.2
104	〃	광주 전남청	국립광주과학관	신규	-	-
105	〃	광주 전남청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 관리공단	〃	-	-
106	경기청	경기청	경기도교육청	제도위반	40	74.9
107	〃	경기청	경기도 고양시	〃	2	80.8
108	〃	경기청	경기도 과천시	〃	1	80.8
109	〃	경기청	경기도 구리시	〃	1	88.9
110	〃	경기청	경기도 김포시	〃	2	91.2
111	〃	경기청	경기도 안산시	〃	3	92.7
112	경기청	경기청	경기도 안양시	제도위반	4	92.7
113	〃	경기청	경기도 의정부시	〃	1	81.1
114	〃	경기청	경기도 파주시	〃	1	96.1
115	〃	경기청	경기도 평택시	제도위반	1	89.7
116	〃	경기청	경기도 하남시	〃	2	87.9
117	〃	경기청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	1	91.8
118	〃	경기청	한국디자인진흥원	〃	1	98.9
119	〃	경기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2	80.9
120	〃	경기청	한국잡월드	법정구매율 미달	-	47.3
121	〃	경기청	평택도시공사	〃	-	24.9
122	〃	경기청	국제원산지정보원	신규	-	-
123	〃	경기청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	-	-
124	〃	경기청	한국방사선안전재단	〃	-	-
125	〃	경기청	국립암센터	지방청추천	-	80.8
126	〃	경기청	워터웨이플러스	〃	-	83.4
127	〃	경기청	경기관광공사	〃	-	100.0
128	〃	경기청	화성도시공사	〃	-	57.3
129	〃	경기청	군포시 시설관리공단	〃	-	95.3
130	〃	경기청	용인도시공사	〃	-	83.8
131	〃	경기청	한국석유관리원	〃	-	67.8
132	인천청	인천청	인천광역시청	법정구매 비율 미달	-	45.7
133	〃	인천청	인천국제공항공사	〃	-	46.6
134	〃	인천청	인천항만공사	〃	-	36.4
135	〃	인천청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 2014년 제도위반)	제도위반	2	71.4
136	〃	인천청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지방청추천	-	88.1
137	〃	인천청	인천광역시 서구청	〃	-	91.6
138	〃	인천청	인천광역시 동구청	〃	-	94.3
139	대전 충남청	대전 충남청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신규	-	-
140	〃	대전 충남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방청추천	-	79.9
141	대전 충남청	대전 충남청	한국교통연구원	지방청 추천	-	59.7
142	〃	대전 충남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96.5
143	〃	대전 충남청	한국개발연구원	〃	-	48.7
144	〃	대전 충남청	재단법인녹색사업단	지방청추천	-	76.0
145	〃	대전 충남청	한국연구재단	〃	-	98.1
146	〃	대전 충남청	국립생태원	〃	-	97.4
147	〃	대전 충남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96.4
148	〃	대전 충남청	독립기념관	〃	-	92.4
149	〃	대전 충남청	선박안전기술공단	〃	-	76.3
150	〃	대전 충남청	한국중부발전(주)	〃	-	55.0
151	〃	대전 충남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100.0
152	〃	대전 충남청	한국화학연구원	〃	-	98.0
153	〃	대전 충남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97.4
154	〃	대전 충남청	천안시설관리공단	〃	-	99.6
155	〃	대전 충남청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	96.3
156	〃	대전 충남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	96.3
157	〃	대전 충남청	코레일테크(주)	〃	-	94.2
158	〃	대전 충남청	한국천문연구원	〃	-	92.8
159	〃	충북청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	90.8
160	〃	충북청	한국노동연구원	〃	-	90.3
161	〃	충북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88.5
162	〃	충북청	한국특허정보원	〃	-	83.3
163	〃	충북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83.1
164	〃	충북청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82.5
165	〃	충북청	부여군시설관리공단	〃	-	39.1
166	〃	충북청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	78.0
167	〃	충북청	산업연구원	〃	-	77.4
168	〃	충북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76.6
169	강원청	강원청	한국관광공사	시정권고 미이행	1	72.8
170	〃	강원청	강원대학교병원	구매비율 미달성	-	46.3
171	강원청	강원청	태백관광개발공사	구매비율 미달성	-	34.3
172	〃	강원청	대한석탄공사	제도위반	1	86.0
173	〃	강원청	강원도 개발공사	지방청추천	-	58.4
174	〃	강원청	㈜강원랜드	〃	-	85.8
175	〃	강원청	강원도 평창군	〃	-	93.2
176	〃	강원청	강원도 원주시	지방청추천 (민원 요청)	-	94.0
177	충북청	충북청	충북도청 청남대관리사업소	제도위반	1	90.7
178	〃	충북청	충북대학교병원	지방청추천	-	93.0
179	〃	충북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82.8
180	〃	충북청	한국가스안전공사	〃	-	96.2
181	〃	충북청	한국고용정보원	〃	-	91.9
182	〃	충북청	한국소비자원	〃	-	82.6
183	〃	충북청	충북개발공사	〃	-	100.0
184	전북청	전북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중기간 미이행	1	-
185	〃	전북청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	1	-
186	〃	전북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고오류	1	90.2
187	〃	전북청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1	-
188	〃	전북청	전주고용노동지청	전시부스 미이행	1	-
189	〃	전북청	전라북도 군산시	〃	1	89.0
190	〃	전북청	전라북도 정읍시	〃	1	92.6
191	경남청	경남청	경상남도경찰청	시정권고 미이행	1	-
192	〃	경남청	경상남도청	설계내역서 제출 불응	1	83.1
193	〃	경남청	창원시	제도 미이행	4	83.6
194	〃	경남청	진주시	시정권고 미이행	1	92.7
195	〃	경남청	의령군	지방청추천	-	89.5
196	〃	경남청	중소기업진흥공단	〃	-	96.6
197	〃	경남청	한국세라믹기술원	〃	-	65.3
198	〃	경남청	국방기술품질원	〃	-	82.5
199	〃	경남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	95.9
200	〃	경남청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	-	90.9

Ⅲ. 2015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 현황 조사표

Ⅰ		일반현황

❏ 일반현황

기 관 명	품질시험소	대 표 자	한민희
소 재 지	서초구 태봉로 131
홈 페 이 지	www.seoul.go.kr
조 직 현 황	5과 1센터
인 원 현 황	58명	예산규모 (ʼ15년)	18억원
최상위기관명	서울시청	차상위기관명	기술심사담당관

* 주 : 조직현황은 자사 실정에 맞게 작성

❏ 담당부서

부 서 명	총무과	부 서 특 징	기업지원
담 당 자	김은영	직 위
전 화 번 호	3462-4354	팩 스 번 호	3462-4364
E-mail	verti78@seoul.go.kr

* 주 : 부서특징은 기업지원, 계약집행, 설계, 사업시행, 기타(            )로 기재

❏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성 명	이철형	직 위	과장
소 속 부 서	총무과	직 책
전 화 번 호	3462-4354	팩 스 번 호	3462-4364
E-mail	rch@seoul.go.kr

Ⅱ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현황

◦ 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은 지역본부 포함 작성

◦ 교육청은 교육지원청자료 포함 작성

< ʼ14년도 연간 총구매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체		조 달 (제3자단가)		합 계
총구매	물품	130		74		204
	공사	179				179
	용역	43				43
	계	352		74		426
중소기업 제품	물품	117
	공사	179
	용역	36
	계	332
여성기업	물품
	공사
	용역	6				6
	계	6				6
장애인기업	물품
	공사
	용역
	계
기술개발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 ʼ15년 1/4분기 총구매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 체		조 달 (제3자단가)		합 계
총구매	물품			24		24
	공사
	용역	6				6
	계	6		24		30
중소기업 제품	물품
	공사
	용역
	계
여성기업	물품
	공사
	용역	6				6
	계	6				6
장애인기업	물품
	공사
	용역
	계
기술개발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Ⅲ		물품 구매현황

가. ‘14년도 물품구매 현황(1,000만원 이상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연번	입 찰 공고일	입 찰 공고번호	계약유형 (일반, 중기간, 수의계약 등)	자체/조달 유무	공 고 명	추정가격	계 약 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비 고
1	2014.3.12	20140308673	일반	자체	다기능만능시험기 제작구매	53	현대정밀산업	204-81-37388
2	2014.5.8	20140501559	수의	자체	택시미터 검정장비 구매 및 교체	20	중앙산전(주)	113-81-55305
3	2014.11.7	20141105688	수의	자체	택시미터 주행검사 로울러 구매설치	11	원일워터테크	206-86-77509
4

나. ‘15년도 1∼3월까지 물품구매 현황(1,000만원 이상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연번	입 찰 공고일	입 찰 공고번호	계약유형 (일반, 중기간, 수의계약 등)	자체/조달 유무	공 고 명	추정가격	계 약 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비 고
1
2
3
4

Ⅳ		공사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현황

가. ‘14년도 공사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입 찰 공고일	입 찰 공고번호	계약유형 (일반, 중기간, 수의계약 등)	자체/조달 유무	공 고 명	추정가격	공사유형	계 약 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비 고
1
2
3

* 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만 작성

** 공사유형 : 종합공사인 경우 '종합', 전문공사인 경우 '전문', 소방공사는 '소방', 전기공사는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으로 기재

나. ‘15년 1∼3월까지 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입 찰 공고일	입 찰 공고번호	계약유형 (일반, 중기간, 수의계약 등)	자체/조달 유무	공 고 명	추정가격	공사유형	계 약 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비 고
1
2
3

* 종합공사는 2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만 작성

** 공사유형 : 종합공사인 경우 '종합', 전문공사인 경우 '전문', 소방공사는 '소방', 전기공사는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으로 기재

Ⅴ		용역 구매 현황

가. ‘14년도 용역 구매현황(1,000만원 이상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연번	입 찰 공고일	입 찰 공고번호	계약유형 (일반, 중기간, 수의계약 등)	자체/조달 유무	공 고 명	추정가격	계 약 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비 고
1
2
3

나. ‘15년 1∼3월까지 용역 구매현황(1,000만원 이상만 작성)

(단위 : 백만원)

연번	입 찰 공고일	입 찰 공고번호	계약유형 (일반, 중기간, 수의계약 등)	자체/조달 유무	공 고 명	추정가격	계 약 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비 고
1
2
3

Ⅵ		기술개발제품 구매 현황

가. ‘14년도 기술개발제품 구매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입 찰 공고일	입 찰 공고번호	계약유형 (일반, 중기간, 수의계약 등)	자체/조달 유무	공 고 명	추정가격	계 약 업체명	인증기술*	사 업 자 등록번호	비 고
1
2

나. ‘15년 1∼3월까지 기술개발제품 구매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입 찰 공고일	입 찰 공고번호	계약유형 (일반, 중기간, 수의계약 등)	자체/조달 유무	공 고 명	추정가격	계 약 업체명	인증기술	사 업 자 등록번호	비 고
1
2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품목 : ① NET제품 ② NEP제품 ③ 소프트웨어품질인증제품(GS) ④ 성능인증제품 ⑤ 우수조달제품 ⑥ 우수조달 공동상표 ⑦ 구매조건부 R&D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 ⑧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⑨ 녹색인증 대상제품 ⑩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제품 ⑪산업융합품목 ⑫개발선정품 ⑬성과공유기술개발과제

Ⅶ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여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 적절성 검토 대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별지 4호서식)

연번	접 수		건 명	구매지원관 의견		조 치 결 과	계 약				비고
	번호	일자		일자	내 용		일자	방법	계약자	예정 (낙찰)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