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2조(성실응답의무), 제33조(비밀의보호)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서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환경연구원과 친환경계획그룹 청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녹색건축물 실태파악 및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용중인 우수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9조(실태조사)에 따라 에너지 사용과 유지관리 현황, 관리자의 의견을 파악하여 향후 녹색건축물의 평가 기준 및 제도 등 정책 마련의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이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연구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에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4년 10월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서울특별시
		박소희 연구원(070-4880-1499, changjo07@hanmail.net)
		친환경계획그룹 청연
		민현준 연구원(02-6905-2658, mintoon@naver.com)

ᭌ 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15.5.29] [법률 제12703호, 2014.5.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일반), 044-201-3774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044-201-3771

제9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국토해양부령 제570호, 2013.2.22, 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일반), 044-201-3774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절약계획서), 044-201-3771

제3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별 에너지 소비 총량 관리 현황

2. 에너지 절약 계획서 및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 현황

3. 녹색건축물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현황

4.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현황

5.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현황

6. 녹색건축물에 대한 자금 지원 집행 현황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1. 정기조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대상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의 장 등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건축물명		건물규모(층수)		준공연도	. . .
건물용도		건물연면적	(㎡)	조사날짜	. . .
건물위치				조사원
건물 사용자수	(명)	건물의 사용시간	(시간)	에너지 절감 목표량	(kWh/㎡·yr)

□ 다음은 건축물(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업내용
주체(건축주)		사업방식		입찰방식
설계사		비용관계
건설사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다음은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유지·관리 인원 현황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유지·관리 주체		① 직접 관리 ② 민간위탁업체
인원 구성		① 관리 : (명) ② 기술 : (명)
주요 업무	설비관리
	정검정비
	환경위생
	경비보안
	기타업무

특이사항

2. 에너지 절감 목표 및 효과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연도	에너지 절감 목표	에너지 절감을 위한 내용	절감 효과	비고

3. 설치설비의 사고현황 및 대책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연도	장소(위치)	사고유형	원인	방지대책	비고

□ 다음은 친환경 요소 설치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에너지관리 시스템에 대해 해당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조사 내용	설치여부	사용여부	관리자 상주여부	연간점검 횟수	에너지 절감효과	비고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건물의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

5. 고효율기기에 대해 해당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조사 내용		설치여부	사용여부	개소(개)	매뉴얼 비치여부	연간점검 횟수	비고
건축	외부 차양
	전동블라인드
기계	고효율 보일러
	폐열회수환기시스템 (전열교환기)
전기	LED 조명기구
	조명제어 시스템
	대기전력차단콘센트

특이사항

6. 신재생에너지 요소에 대해 해당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조사 내용	설치 여부	사용 여부	용량	개소(개)	생산량	매뉴얼 비치여부	연간점검 횟수	비고
태양열 시스템
지열 시스템
연료전지 시스템
태양광 시스템

특이사항

7. 환경(녹지 및 수변 공간 등) 요소에 대해 해당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조사 내용	설치여부	사용여부	면적(㎡)	개소(개)	연간점검 횟수	비고
옥상녹화
벽면녹화
수변공간
육생비오톱
수생비오톱
휴식공간

특이사항

8. 건강 관련 요소에 대해 해당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조사 내용	설치여부	사용여부	개소(개)	매뉴얼 비치여부	연간점검 횟수	비고
자연환기를 위한 개폐창
친환경 인증자재
실내공기질 표시장치
자동온도조절장치

특이사항

9. 수자원 활용 요소에 대해 해당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조사 내용	설치여부	사용여부	면적(㎡)	개소(개)	연간점검 횟수	비고
우수재활용 시설
중수도시설
투수성포장
절수형기기

* 절수형기기 : 절수형수도꼭지, 절수형양변기, 절수형사워헤드, 전자감응식소변기, 감압밸브

특이사항

10. 다음은 향후 친환경 요소의 추가 및 변경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환경 요소명	추가	변경	추가 및 변경 사유

11.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친환경 요소에 대하여 아래 항목별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십니까? (해당하는 항목에만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매우 불만	약간 불만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불만족 사유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창호의 크기	①	②	③	④	⑤
거주공간의 채광	①	②	③	④	⑤
환기성능	①	②	③	④	⑤
냉방, 난방 성능	①	②	③	④	⑤
태양열 시스템의 사용	①	②	③	④	⑤
지열시스템의 사용	①	②	③	④	⑤
연료전지의 사용	①	②	③	④	⑤
태양광 시스템의 사용	①	②	③	④	⑤
LED 조명기구의 사용	①	②	③	④	⑤
조명제어 시스템의 사용	①	②	③	④	⑤
대기전력차단콘센트의 사용	①	②	③	④	⑤
자동온도조절장치의 사용	①	②	③	④	⑤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의 이용	①	②	③	④	⑤
옥상녹화 등 녹지의 이용	①	②	③	④	⑤
수변공간(연못, 분수 등)의 이용	①	②	③	④	⑤
우수재활용 시설 이용	①	②	③	④	⑤
외부로부터의 프라이버시 확보	①	②	③	④	⑤
소음 차단	①	②	③	④	⑤
실내 공기질	①	②	③	④	⑤
실내 온열환경	①	②	③	④	⑤
친환경 인증자재 효과	①	②	③	④	⑤
거주(입주) 후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관리비	①	②	③	④	⑤
유지·관리 상태	①	②	③	④	⑤

특이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