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지침 시행 안내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1.28. 공포됨에 따라, 2014.7.29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한「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지자체, 경찰청등 다중이용시설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실종예방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실종아동등 발생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규모 및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장면적이 1만㎡이상인 대규모점포

-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유원시설

- 연면적이 1만㎡이상 또는 환승역이 있는 도시철도역사

- 여객이용시설이 5천㎡이상인 여객․항만․공항터미널

- 관람석이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 1천석 이상의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 연면적이 1만㎡인 박물관 및 미술관

-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이 1만㎡이상인 지역축제장

- (규모 미고려)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실종아동등 발생시 경찰신고 이전에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다중이용시설의 조치필요사항은 실종예방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종아동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① 아동등의 정보 확인 후 경보 발령 ② 출입구등에 종사자 배치와 감시․수색

③ 미발견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설의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지침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1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실종예방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00만원 이하, 교육훈련 미실시 또는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종아동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한 실종예방지침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T. 044-202-3434, 343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종예방지침 및 표준매뉴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종예방지침 시행 안내문

(시설물 부착 안내문-권고사항)

본 안내문은 시설 이용객들이 실종아동등의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시설관계자에게 실종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통로, 승강기, 화장실 등 시설물에 부착하는 안내문입니다.

*본 안내문은 시설의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수정사용이 가능합니다.

*(1안)

본 시설은 ‘실종예방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셨다면 저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가까이에 있는 직원이나 아래 번호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명), △△△ 보안팀(부서명)  연락처 02-000-0000

*(2안)

본 시설은 ‘실종예방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셨다면 가까이에 있는 직원에게 즉시 알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명), △△△ 보안팀(부서명)  연락처 02-000-0000

*(3안)

아이를 잃어버리셨다면 혼자 찾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직원이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함께 아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명), △△△ 보안팀(부서명)  연락처 02-000-0000

*(4안)

아이를 잃어버리셨다면 즉시 가까운 직원이나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본 시설은 ‘실종예방지침’에 따라서

아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시설명), △△△ 보안팀(부서명)  연락처 02-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