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실종예방지침(코드 아담)｣시행 계획

추진 배경

○  개정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다중이용시설에 ‘아동 등’의 실종예방 및 신속한 발견 의무 부과

* 아동등 :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실종예방지침(코드 아담)’의 최초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추진 경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한국형 ‘코드 아담’ 제도로 ‘실종예방지침’ 도입(’14.1.28)

○  다중이용시설 한강사업본부(난지안내센터)참여 요구➡마포경찰서

○  보건복지부‧시설협회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실종예방지침’ 최종안 마련(6~7월)

○ 전국 실종‧가출담당자 및 실종수사팀 대상 직무교육 실시

- 장소 : 마포경찰서 일시 : 2014. 8. 19.

주요 내용

○  시행일 : ’14. 7. 29(화)

○  대  상 : 일정규모 이상 다중이용시설 292(전국 1,670개소)

△ 대규모 점포(165) △ 유원시설(6) △ 도시철도역사(66) △공항․버스터미널(4) 등

○ 주요 내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및 제19조)

‣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에 대해 ‘실종예방지침’ 준수 의무 부과

△ 자체 지침 마련 △ 실종신고 기록 관리 △ 출입구 통제 등 자체수색 △ 미발견시 경찰신고

☞ 위반시(과태료) – 1차(200만원), 2차(300만원), 3차(400만원)

‣ 관리주체는 연1회 이행 훈련을 실시하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 위반시(과태료) – 1차(100만원), 2차(150만원), 3차(200만원)

추진계획

○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대상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실종예방지침(코드 아담)’ 준수 의무 사실 인지 및 자발적인 참여

○ 실종‧가출담당자는 지침 시행에 따른 담당역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직무교육 실시

세부 추진계획

○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대상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실종예방지침(코드 아담)’ 준수 의무 사실 인지

< 다중이용시설의 의무 내용 >

‣ △개인‧부서별 임무 사항 △실종 발생시 이용객‧직원 전파 △출입구 통제 등 수색 △미발견시 경찰신고 △경찰수색 협조

※【붙임2】 ‘실종예방지침 및 표준매뉴얼’ 참고

‣ 연1회 이상 소속 직원 대상 교육‧훈련 후, 30일 內 관할 경찰서장에 보고

※【붙임3】 ‘교육‧훈련 실시 결과보고서’ 양식 활용

○  실종‧가출담당자는 지침 시행에 따른 담당역할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직무교육 실시

<주요 임무>

‣ 실종자 접수(청원경찰 등 현장관리자)

- 신고접수대장 기록

1. 신고접수 일시

2. 성명, 연령, 성별

3. 신장과 체중

4. 신체 특징(있을시)

5. 옷 색상 및 유형

6. 신발의 색상 및 유형

7. 안경착용 등 기타 특징

8. 기타 실종아동등의 수색시 필요한 정보

9. 안내센터 방송실을 통한 실종방송과 직원SNS을 활용한 신속한 전파

‣ 미 발견시 경찰서 신고

○ 112․182․일반전화(직통) 또는 방문 등으로, 실종아동등의 신고

- 지침의 적용 대상은 ‘실종아동등(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며, ‘가출인’의 경우 일반 실종‧가출 건에 준하여 대응

‣ 지역경찰과 초동조치

- 범죄혐의 유무 파악 후 지원경력 필요여부 판단

- 보안실․출입구 등에 위치, 시설내 수색사항 관리

- 실종담당자 도착시, 정확한 상황인계

‣ 지역경찰과 현장 관리

- 현장 수색사항 총괄(지원경력 및 시설직원 등 현장관리)

- 시설내 실종경보 해제 및 수색지속 여부 판단

☞ 세부 내용은【붙임5】의 ‘「실종예방지침」 현장 대응 매뉴얼’ 활용

○  실종자 발견시 대비교육 및 현장훈련

- 실종자 발견시 ➡ 신고접수대장 기록 ➡ 난지안내센터 방송을 통한 실종자 찾기 방송 후 경찰신고하고 ➡ 경찰과 합동 출입구 통제 (차량2개소, 교량 2개소, 자전거 도로 2개소 등) 출입구 통제는 경찰, 청원경찰 4명, 직원4명이 구역을 정하여 신속히 조치

※ 난지안내센터의 경우 실종자 매뉴얼에 의거 방송을 실시 하고 있으며 미 실종자는 없었음.

행정사항

○  연1회 교육‧훈련 의무 불이행 또는 未보고

☞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붙임 1. 다중이용시설 현황

2. 실종예방지침 및 표준매뉴얼

3. 교육‧훈련 실시 결과보고서

4. 실종예방지침 시행 안내문

5.「실종예방지침」 현장 대응 매뉴얼

【붙임1】

다중이용시설 현황

‘14. 7. 25. 현재

대상시설		인용법률	대상기준	수량(개소)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 제3호	매장면적 1만㎡이상	165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전문점
	기타
유원시설		관광진흥법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6
박물관 및 미술관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연면적 1만㎡이상	9
	미술관
지역축제장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12
도시철도역사		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 가목	연면적 1만㎡이상 또는 환승역	49
철도역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연면적 1만㎡이상	17
버스터미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	연면적 5천㎡이상	3
공항터미널		항공법 제2조 제8호	연면적 5천㎡이상	1
항만터미널		항만법 제2조 제5호	연면적 5천㎡이상	0
전문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람석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 개최 시설	25
공연장		공연법	관람석 1천석 이상	5
경마장			규모 미고려
경륜․경정장			규모 미고려

【붙임2】

실종예방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신고자 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 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복합시설”이라 함은 1개의 건물 또는 장소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실종신고 담당부서 업무분장)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조기발견을 위해 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제4조(실종아동등 발생시 신고에 관한 사항) ①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출입구 감시 및 수색절차)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종아동 등의 미발견)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의 해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발견되어 보호자 등에게 인계되었을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경보발령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주체는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 복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 등의 발생사실과 경보전파, 수색실시 등 조치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10(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지침을 중심으로 신고접수 요령,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등에 교육․훈련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일시․장소, 주관자, 참여인원, 교육내용 등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표준 매뉴얼

Ⅰ. 시설별 공통적용

1. 최초 접수(발견)시 요령

○ (상황 및 정보파악) 모든 직원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심리안정을 유도하면서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실종아동등: 실종당시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최초 접수자는 아동의 보호자나 실종신고자 또는 목격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와의 면담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성명‧연령‧신체 특징을 파악하고, 유괴‧납치 등 범죄관련 여부를 확인한다.

○ (책임부서 통보) 최초 접수자는 취득정보를 신속히 책임부서에 통보하고, 최초신고 후에 추가로 접수된 정보는 접수 즉시 책임부서로 통보한다.

- 최초 접수자는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책임부서에 통보하기 전에라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우선 신고(☏112)후 보고한다.

- 최초 접수자는 신고자와 함께 신고 장소에서 책임부서 담당자를 기다리거나, 필요시 신고자 등과 함께 책임부서로 신속하게 이동한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거나 상황이 긴급한 경우는 책임부서와의 연락체계 확보 후 주변지역 수색을 실시할 수 있다.

○ (세부정보 습득) 신고자를 인계 받은 책임부서 담당자는 신고자와 면담 등을 통해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를 기록·관리하되, 실종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보존한다.

2. 「실종아동등 발생경보」발령

○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全직원과 시설 이용자들에게 실종아동등의 발생 사실을 공지하는 ‘실종아동등 발생경보’를 발령한다.

-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무전기․문자메시지․SNS 등을 활용하여 신고정보 및 사진 등의 사항을 전파하거나 안내방송 또는 전광판 송출을 요청한다.

- 시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인접시설의 책임부서로 실종아동 등 경보발령 사실을 통보한다.

- 실종아동 등의 발생이 납치‧유괴 등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안내방송 등 공지)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 발생경보 발령을 포함하여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이용객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시설 내에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안내방송은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반복 실시한다. 예) 5분에 1회씩 실시

- 안내방송이 시설 내 소음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광판 송출 등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광판 송출은 실종아동 등 수색시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해제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방송내용은 신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실종아동 등에 대한 정보로 하되, 신장·연령·성별·신발종류·옷 색상 등 실종당시 특징을 포함한다.

3. 조기발견을 위한 수색

○ (출입구 감시)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사전에 근무자별 배치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실종경보 발령시 출입구마다 지정된 직원을 배치하여 시설의 출입구를 감시한다.

- 출입구에 배치된 직원은 전파된 정보를 활용하여, 실종아동 등의 출입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

- 원활한 수색을 위해 이용자들에게 ‘실종발생 경보’ 내용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 관리주체는 긴급한 경우 출입구를 일시 폐쇄하고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책임부서 담당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필요시 신속하게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각 출입구 별로 1명 이상의 예비인력을 지정할 수 있다.

○ (수색 및 보고) 최소한의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실종신고 접수부터 해제경보 발령 시까지 집중수색을 실시하고 실종아동 등의 발견유무를 책임부서로 보고한다.

- 수색 시에는, CCTV 사각지대, 수유실, 화장실, 창고, 비상구, 승강기, 연결 주차장 및 주변통로나 기타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수색한다.

4. 실종아동 등 미발견시 조치사항

○ (관할 경찰관서와의 협조)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 발생신고 접수 후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관리주체는 CCTV자료, 수색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알리며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경찰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경보해제)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경보 해제와 관련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제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 한다.

- 경보 해제 결정시, 발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직원 및 시설 이용자에게 해제 사항을 신속히 전파한다.

5. 실종아동등 발견시 조치 사항

○ (상태확인 및 조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을 발견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시 병원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범죄의심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 한다.

- 아동 등이 보호자가 아닌 사람과 함께 발견된 경우, 그 사람에게 자리에 대기할 것을 요청하고, 인상착의 등 정보를 수집하여 책임부서에 통보한다.

- 책임부서는 발견된 아동 등을 신속하게 신고자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원후송 및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 조치한다. 실종아동 등이 보호자 이외의 사람과 발견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조치한다.

○ (조치사항 기록 및 제출)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신고부터 경보발령 해제까지의 조치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 장이 요청시에는 이를 제출한다.

6. 기타사항

○ (지침적용 안내 표지)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Ⅱ. 시설별 적용

1. 대규모점포

○ 시설이 대규모이고 층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층내 책임자를 지정한다.

○ 각 층 책임자는 직원들과 원활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상황파악 및 책임자에게 통보 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유원시설 및 지역축제장

○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사진, 기타 실종아동 등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전파한다.

○ 실종아동 등 발생시 출입구 감시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3. 교통시설(역·터미널)

○ 안내방송이 시설내 소음 등의 사정으로 인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전광판 송출 등 다른 수단으로 안내할 수 있다.

○ 승강장과 주요출입구를 대상으로 실종아동등 발생시 배치할 직원을 사전에 지정하고 역할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실종아동 등 발생시 출입구 감시가 불가능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4. 전문체육시설

○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사진, 기타 실종아동 등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전파한다.

○ 실종아동 등의 발생사실을 이용자에게 방송으로 알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광판 송출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5. 문화시설(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

○ 회원제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에 대한 사진, 기타 실종아동 등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전파한다.

○ 실종아동 등의 발생사실을 이용자에게 방송으로 알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광판 송출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6. 경마장·경륜장

○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이용자에게 방송으로 알리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광판 송출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서식〕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

				연번
인적사항	신고일시	2014. . . :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령
	신고자(관계)		연락처
	주 소
신체특징	신 장	cm	체 중	kg
	옷 색상		신발 종류 및 색상
	안경 착용여부		안경색깔 및 유형
	지문사전등록 여부
관리주체 조치사항	수색시작시간		수색종료시간
	경찰신고시간		경찰도착시간
	미발견시 사유		발견시 인수자	(서명)
비고

【붙임3】

실종예방 교육 및 훈련 결과 보고서
대상 시설	상 호 (명 칭)
	소 재 지	(전화: - - )
	면 적	□ 연면적 □ 대지면적 □ 관람석 ( m2, 석)
교육 개요	일 시	20 . . 시 분 ～ 시 분
	장 소
	참 석 자	명
교육구분	□ 지침 교육 □ 모의훈련 □ 기 타 ( )
강사(주관자)	소 속		성 명
(교육 내용) # 별첨 : 교육‧훈련 사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3 제3항에 의거하여, 당해 시설 소속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시설명 인

【붙임4】

실종예방지침 시행 안내문

(시설물 부착 안내문-권고사항)

본 안내문은 시설 이용객들이 실종아동등의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시설관계자에게 실종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통로, 승강기, 화장실 등 시설물에 부착하는 안내문입니다.

*본 안내문은 시설의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수정사용이 가능합니다.

*(1안)

본 시설은 ‘실종예방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셨다면 저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가까이에 있는 직원이나 아래 번호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명), △△△ 보안팀(부서명)  연락처 02-000-0000

*(2안)

본 시설은 ‘실종예방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셨다면 가까이에 있는 직원에게 즉시 알려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명), △△△ 보안팀(부서명)  연락처 02-000-0000

*(3안)

아이를 잃어버리셨다면 혼자 찾지 마시고,

즉시 가까운 직원이나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함께 아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명), △△△ 보안팀(부서명)  연락처 02-000-0000

*(4안)

아이를 잃어버리셨다면 즉시 가까운 직원이나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본 시설은 ‘실종예방지침’에 따라서

아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시설명), △△△ 보안팀(부서명)  연락처 02-000-0000

【붙임5】

「실종예방지침」현장 대응 매뉴얼

신고 접수

○ 112․182․일반전화(직통) 또는 방문 등으로, 실종아동등의 신고 접수

※ 지침의 적용 대상은 ‘실종아동등(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며, ‘가출인’의 경우 일반 실종‧가출 건에 준하여 대응

○ 최초 신고 접수자(112 지령실, 지역경찰관서 등)는

- 첫째, 관할 지역경찰 현장 출동 조치

- 둘째, 여성청소년과 실종․가출 담당자 및 수사(형사)과 실종수사팀 담당자 현장 출동 조치

현장 초동조치

○  최초로 현장에 도착한 지역경찰관은, 시설 보안책임자 및 신고자(보호자)를 상대로 정확한 실종 경위 파악

-  시설 보안실의 신고접수 기록* 내용 파악 및 신고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 확인 철저 (☞ 신고자의 불안상태를 감안, 면담 최소화)

* 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신고접수서’ 기록 항목(# 표준매뉴얼 별지서식 1)

1. 신고접수 일시

2. 성명, 연령, 성별

3. 신장과 체중

4. 신체 특징(있을시)

5. 옷 색상 및 유형

6. 신발의 색상 및 유형

7. 안경착용 등 기타 특징

8. 기타 실종아동등의 수색시 필요한 정보

-  현장 출동 경찰관 중 최소 1인은 출입구에 배치, 출입구 직원들과 함께 입․출입 관람객 대상으로 실종자 확인 철저

- 범죄 관련여부 파악 후, 수사개시 여부 판단․보고

○  최초 출동 경찰관은 보안실․관제실 등에 위치하며, 시설 직원들의 실종수색 사항 관리

- CCTV 관제실을 통해 실종아동등의 동선 파악에 주력

-  안내방송, 전광판을 통해 실종발생 사실의 전파 여부 확인 및 再전파 요청

- 시설의 보안요원 등 수색팀원의 수색 사항 지속 점검

○  최초 출동 경찰관은, 경찰서 담당자(실종․가출담당자 또는 실종수사팀) 도착시 실종 발생․수색 사항을 정확히 전달

○  경찰서 담당자는 수색사항을 총괄하며, 시설 보안책임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시설 보안책임자를 통해 全직원 수색 독려

- 발생 장소 및 취약지역(CCTV 사각지대, 폐쇄지역 등)을 중심으로 수색

- 추가 경력 필요성 판단 후 경력지원 요청 등 실시

○ 발견시 신속히 보호자 인계, 未발견시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수색 지속 및 경보 해제 여부 검토

다중이용시설 점검

< 점검 방법 >

○ 점검 기간 :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 수색 중, 또는 수색 이후

※ 평상시에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설 점검 가능하나, 국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행위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신고 접수 이후 점검

○ 점검 요령 :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신분증 소지 및 제시 의무)

- 수색․수사시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질문 가능

- 수색 이후, 과태료 처분을 위한 조사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2조 제2항(☞ 거부‧방해‧기피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가능)

※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물건 등의 검사 가능(단, 검사 개시 7일전 검사 대상‧이유 등을 통지 要)

< 점검 내용 >

○ 다중이용시설의 ‘내부 자체지침’ 마련 여부

※ 보건복지부 작성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을 위한 표준매뉴얼’ 참고 가능

- 보안책임자 및 각 개인별‧부서별 임무의 사전 지정

- ‘신고접수서’ 등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기록 관리

○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 이후 조치사항

- 신고접수 후, 보안책임자 등 책임부서 보고 및 전파 여부

- 관람객‧소속 직원 대상 발생 사실 전파 여부(경보 발령)

※ 안내방송‧전광판‧SNS 등을 활용, 반복 전파 의무

- 출입구 통제(직원 배치‧CCTV 모니터링 등) 및 제한지역 수색 여부

- 미발견시 경찰 신고 여부

※ 범죄관련 의심시 및 출입구 통제 불가능 장소(교통시설, 지역축제장 등)는 ‘즉시 경찰신고 의무’이며, 그 외는 보호자 동의를 받아 신고 가능

○ 소속 직원 대상 교육‧훈련 실시

-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소속 직원 대상, 연1회 교육‧훈련 실시

- 교육‧훈련 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 결과 보고

과태료 부과 처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중심으로)

○ 개념 :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벌

○ 부과‧징수권자 : 경찰관서의 장(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과태료 부과에 이후, 징수 담당부서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는 경찰서장이고, 그 업무처리는 경무과장입니다. 따라서 징수업무는 경무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으나, 징수와 관련하여 경무과와 여성청소년과 상호 협조하여 업무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경비업 업무처리 매뉴얼 p.54 참조)

○ 고의․과실 :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

○ 부과 기준(‘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위반

※ 유형 : 자체지침 不備, 범죄의심시 미신고, 경보 미발령, 내부 미수색(출입구 통제, 보안지역 수색 등), 신고접수 기록 미관리 등

☞ 1차 : 200만원, 2차 : 300만원, 3차 : 400만원

- 관리주체의 연1회 교육‧훈련 의무 불이행 또는 未보고

☞ 1차 : 100만원, 2차 : 150만원, 3차 : 200만원

○ 부과 대상 : 관리주체(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 관리주체는 법인‧개인 모두 가능

○ 부과 절차

- 위반행위 조사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위반행위인지 여부 조사

- 부과여부 결정 : 과태료 부과 사유는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사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이라는 법률과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부과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식1) :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의견 제출(#서식2) : 우편, 이메일, 공문 등으로 의견제출 가능

- 의견 청취 및 반영 :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철회 및 감경․가중 가능

※ 감경 사유(실종아동법 시행령 별표) ☞ 거듭감경 불가

- 첫 위반이며, 3년 이상 해당 시설을 모범적으로 운영(1/2 이내)

- 사소한 부주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 것(1/2 이내)

- 기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1/2 이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 가중 사유(실종아동법 시행령 별표) ☞ 과태료 상한 초과 불가

- 위반행위가 둘 이상, 위반상태가 6개월 이상

- 기타 위반상태를 감안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20% 이내에서 감경 가능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액수가 결정되면,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처리(경리부서와 협조)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고, 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30일)을 기재

○ 이의제기 및 과태료 재판

-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 중 처분 대상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진행

#서식1(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3.6.30>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시행일				귀하
수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기관의 장)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2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97.10.20 승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붙 임 : 1. 모의훈련 및 사례. 1부.  끝.

【붙임3】

실종예방 교육 및 훈련 결과 보고서
대상 시설	상 호 (명 칭)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소 재 지	(전화: 02-3780-0611)
	면 적	■ 연면적 □ 대지면적 □ 관람석 ( 776,870m2, 석)
교육 개요	일 시	2014. 8. 25(수). 13시 00분 ～ 14시 00분 2014. 9. 16(화). 13시 00분 ～ 14시 00분
	장 소	난지안내센터 사무실
	참 석 자	14명
교육구분	■ 지침 교육 ■ 모의훈련 □ 기 타 ( )
강사(주관자)	소 속	난지안내센터	성 명	전평환
(교육 내용) 실종예방지침 시행에 따른 다중시설 조치사항 방송실을 통한 모의훈련 등 # 별첨 : 교육‧훈련 사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3 제3항에 의거하여, 당해 시설 소속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8. 25. 9. 16.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인

실종 실제상황 결과 보고서

실종아동을 대려온 시민

실종아동에게 음료수 제공

실종아동 방송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