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실종아동의 날 유공자 포상계획(안)

(‘14. 3. 25,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목  적

○ 제8회 실종아동의 날(‘14.5.25)을 맞이하여 실종 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실종아동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례 홍보

□ 포상 훈격 및 규모

○ 포상훈격 및 규모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0개

○ 대상별 추천기준 및 규모

대 상	추 천 기 준	규모
공통사항	◦ 실종제도 정착 및 활성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민간인 및 단체 - 실종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	◦ 실종관련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실종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를 발굴․추천 ◦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천	6
공무원	◦ 아동·장애인 실종관련 제도개선 및 발전에 남다른 소신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거나 - 일선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실종아동 조기발견 등 지원활동 등에 기여함으로써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무원	4

* 추천현황에 따라 추천인원 조정가능

□ 포상 일시

○ 실종아동의 날 행사시 포상 (‘14.5.23, 예정)

* 별도 통보예정

□ 선정 절차

① 후보자 추천 및 자체심사 (추천기관)

- 추천기관은 포상 적격자 선정 시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공정성 확보

- 공적 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확인 및 조정

② 추천 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및 검증 (복지부)

- 범죄경력 조회 및 기타 결격사유 등 사전검증 실시

③ 필요시 포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복지부)

- 공적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경우 외부전문가들로 위원회 구성

④ 대상자 확정 (복지부)

-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공적심사위원회

- 위원장 : 인구아동정책관

- 위원 : 인구정책과장, 출산정책과장, 아동복지정책과장, 아동권리과장  (위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 일정

① 계획통보	→	② 후보자 추천	→	③ 범죄경력 등 조회	→	④ 후보자 명단확정
3.26(수)		4.25(금)까지		4.28(월)~5.2(금)		5.9(금)

→	⑤ 공적심사위원회	→	⑥ 대상자 통보	→	⑦ 시상식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서 전달)
	5.13(화)		5.16(금)		5.23(금)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행정사항

○ 각급 기관에서 대상자 선정․추천시 자격요건(근속기간․비위․징계 유무 등) 등을 확인하여 추천 기한(‘14.4.25)에 맞춰 추천

- 원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파일은 전자문서 또는 이메일로 별도 송부

* 이메일 : chk4049@korea.kr

* 파일은 반드시 암호설정 : 182182

- 기관별 1명 내외로 추천(2명이상 추천시 추천명단에 우선순위 설정)

* 참고 1 (추천시 고려사항)과 참고 2 (제출서류 목록) 엄수 요망

○ 추천 대상자가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제외기준에 적용될 경우, 대상자의 변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추가 할 수 없으니 철저한 사전 검증 후 추천 요망

○ 임원이나 법인(사업장 포함)을 포상 추천할 경우, 추천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래정보를 별도 표기하여 제출 (해당사항만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법인번호

참고 1		추천시 고려사항(공통사항)

□ 자격 요건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

* 실종제도 정착 및 활성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 분야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4년 행사 : 2012. 1. 1. ～ 2013.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참고 2		추천시 제출서류 목록

연번	서 류 명	제출 부수	작 성 요 령
1	추천자 명단 (서식 1)	1부	◦ 민간인, 공무원을 구분하여 작성 ※ 추천서열 순위 작성
2	공적요약서 (서식 2)	1부	◦ 공적개요는 50자 이내 핵심공적 위주로 간략하게 작성
3	공적조서 (서식 3)	1부 (공무원, 민간인)	◦ 공적조서의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가급적 실적을 물량으로 표시 - 첨부된 공적조서 서식에 관련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ㅇ 개별추천의 경우도 공적조서 양식으로 제출 - 별도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공적조서에 첨부 가능
4	현지확인서 (서식 5)	1부 (민간인)	ㅇ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확인서 작성 (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등 첨부) - 공적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현지확인자는 공적조서 추천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 4)	1부 (공무원)	ㅇ 공무원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1부	ㅇ 기관 및 단체를 추천하는 경우 ㅇ 기관 및 단체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6	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1부	ㅇ 모든 대상자 작성

※ 임원이나 법인(사업장 포함)을 포상 추천할 경우, 추천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래정보를 별도 표기하여 제출 (해당사항만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관리번호, 법인번호

붙임 1		각종서식

<서식 1>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박주사	70.01.01	장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식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내외)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	18년 02월 (장관표창)	○
2
3

* 직급 작성시 유의사항

- 행정관, 주무관, 사무관 이라는 명칭 사용금지,

- 명확한 직급(지방행정주사보, 행정사무관 등)으로 작성

<서식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서식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 6>

장관 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소속 또는 주소(읍‧면‧동 이상)

○ 직위 (급) :

○ 성    명 :

□ 포상추천 훈격 :

□ 동의내용

상기 본인은 제8회 실종아동의 날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소속           직위(급)           성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