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원시설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유원시설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유원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

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 환승역(換乘驛)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5.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체육시설

가.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전문체육시설

나.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1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2.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5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에 대하여 2014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29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의 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종전의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9조제1항”을 각각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 한다.

다.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1호	200	300	400
라.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제3호	100	150	200

부      칙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5(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원시설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유원시설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유원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 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 환승역(換乘驛)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5.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체육시설 가.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전문체육시설 나.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1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②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2.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신 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의5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에 대하여 2014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29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연 락 처	(044) 202 - 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