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118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실종아동등 조기발견지침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3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신고자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발생사실을 신고한 자, 보호자, 실종아동 등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6. “복합시설”이라 함은 1개의 건물 또는 장소에 2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실종신고 담당부서 업무분장)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을 사전에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야 하고, 지침을 적용하는 시설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 때,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제4조(실종아동등 발생시 신고에 관한 사항) ① 누구든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신고자 등으로부터 실종아동 등의 성명, 연령, 성별, 신체특징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때 범죄관련 실종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종아동등 발생상황 전파와 경보발령) 관리주체는 실종아동등이 신고 되는 경우 즉시 안내방송으로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경보를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소음 등으로 인하여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출입구 감시 및 수색절차)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신고된 경우 신속하게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즉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종아동 등의 미발견)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아동 등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수색을 계속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경보의 해제) ①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발견되어 보호자 에게 인계되었을 때에는 발령된 경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경보발령 지속여부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주체는 관할 경찰관서 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복합시설의 실종아동등 발생 및 조치) 복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할 경우 각 시설의 관리주체는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 등의 발생사실과 경보전파, 수색실시 등 조치내용을 상호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는 시설·장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지침을 중심으로 신고접수 요령, 실종아동등의 발생상황 전파, 출입구 감시 및 수색 절차 등에 교육․훈련을 연1회 실시하고, 훈련 실시 후 30일 이내에 일시․장소, 주관자, 참여인원, 교육내용 등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를 폐지하거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