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평가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실적 정정 요청 및 증빙자료 제출

서울특별시

조영애, 02-2133-6689

<참 고>

○ 총 69건의 필수조례 대상 법령 중 입법예고 중이거나 지방의회에 제출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증빙자료는 입법예고 시기와 입법예고안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하며, 지방의회에 제출된 경우도 그 제출 시기와 제출안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 ’22.7월 이후 시행되는 법령의 필수조례는 ’22.12.31.까지 입법예고 중이었거나 지방의회에 제출된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정

연 번	위임 법령 명	위임법령 조문 번호	해당 지자체 조례 명	조례 조문 번호	비 고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6조	조례를 마련(’06. 5. 4.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 제2호가목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지표대상 미해당 : 관내 금주구역 없음
3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18조	조례를 마련(’21. 3.25.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4조제7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2조의2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9조의2	조례를 마련(’21.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조례를 마련(’21. 9.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조례를 마련(’22.10.17.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8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체	조례를 마련(’95. 1.16. 제정)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9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10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9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5조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1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6조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12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4조제5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7조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13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14조제8항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7조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14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7조	▪ 입법예고 : ’22.12.23. ~ ’23.1.13. (입법예고안 붙임1)
1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조례를 마련(’22.5.6.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조례를 마련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1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	조례를 마련(’23.1.6.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1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입법예고: ’22.11.9.~11.29. ▪ 의회제출: ’23.1.18. (제출안 붙임2)
1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2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진흥 조례	제5조	조례를 마련(’22. 2.28.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2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관악구		▪ 지표대상 미해당 : 관내 금주구역 없음
2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6조의2	조례를 마련(’22.12.29.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2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제11조	조례를 마련(’22. 5.12.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2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	조례를 마련(’22.12.29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2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13조	▪ 입법예고: ’22.11.9.~11.29. (입법예고안 붙임 3)
26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제5조	조례를 마련(’22.12.27.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2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 제15조	조례를 마련(’22. 6.24.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2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조례를 마련(’22. 6.23.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2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3조, 제4조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3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의2	조례를 마련(’21. 7.15.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3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조례를 마련(’22. 4.28.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3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체	조례를 마련(’22. 1.13.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3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6조	조례를 마련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3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체	▪ 입법예고: ’22.12.1. ~ 12.21. (입법예고안 붙임 4)
3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7조	조례를 마련(’22.12.29.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3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서 제22조까지	조례를 마련(’22. 9.22.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3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진흥 조례	제11조	조례를 마련(’22.12.29.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3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조례를 마련(’22. 4.28.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3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3조	▪ 입법예고: ’22.12.29.∼’23.1.18. (입법예고안 붙임 5)
4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 입법예고: ’22.11.16.~12. 6. 의회제출: ’23. 1.17. (제출안 붙임 6)
4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조례를 마련(’22. 5. 4.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4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체	조례를 마련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4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체	▪ 입법예고: ’22.10.26.~11.15. 의회제출: ’23. 1.17. (제출안 붙임 7)
44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3조	조례를 마련(’22.12.29.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4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	조례를 마련(’22.12.29.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46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6조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4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2항 제7호	조례를 마련(’21.11. 4.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4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조례를 마련(’22. 5.12.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4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	조례를 마련(’22. 12. 29.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50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3조	조례를 마련(’22.12.29.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5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조례를 마련(’22.12.29.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5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조례를 마련(’22.11.1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53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조례를 마련(’22.11.17.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5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	조례를 마련(’22.12.22.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55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제4조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56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조례를 마련(’22.11.18. 공포)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5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진흥 조례	제5조의2	조례를 마련(’22.12.29.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5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	조례를 마련(’22.11.22.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5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6조	조례를 마련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6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	조례를 마련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61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6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3조의2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6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조례를 마련(’22.11.23.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64	지방자치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	조례를 마련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6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체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66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조례를 마련(’22.12.30.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67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제7조	조례를 마련(’22. 9.28.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68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조례를 마련(’22.11.24. 시행)하였으나,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을 요청함.
6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중랑구	-	▪지표대상 미해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아님

[붙임 1]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2022-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지원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사업 경비 지원에 필요한 체육진흥”을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에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

3. 체육동호인 활동 육성ㆍ지원

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체육동호인조직의 체육시설 사용료 등 지원

7.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체육회와 강남구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제8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를 지원”을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을”로, “제5조제2항”을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를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회와 협의하여”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해 결정된 범위 내에서”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체육단체 등이 지원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원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 등이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보고 등)”을 “(지도ㆍ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이내,”를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경우”를 “체육단체 등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단체 등의 적정한 지원금 집행 여부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3조) 중 “보조금의”를 “지원금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의회제출안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제출연월일 : 2022. 12. .
번호			제 출 자 : 강동구청장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2022. 7. 5.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강동구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 등(안 제3조～제5조)

다. 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제6조～제7조)

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속가능발전기본법」

나. 예산조치: 2023년 예산편성(4,280천원)

다. 기    타

1)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2. 11. 9. ～ 11. 29.  (20일간)

3) 규제심사: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6) 아동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강동구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강동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강동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강동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강동구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강동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강동구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강동구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등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4,280,000원

- 위원회 수당:  100,000원×20명×2회×80%=3,200,000원

- 회의자료 제작: 15,000원×20명×2회×80%=480,000원

- 위원회 운영 소요경비(다과, 음료, 기타경비 등): 300,000원×2회=6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ㅇ「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ㅇ 본 의안 내용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2022. 7. 5.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강동구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제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기획예산과장 손 영 창 (☏ 02-3425-7122)

[붙임 3]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구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3. 제7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4.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 중 검토 대상을 선정하는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는 정도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속가능발전 지표(이하‘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향후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경제, 사회, 환경 등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4. 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대행한다. 단, 위원회 구성은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회의록 작성, 위원회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표 개발, 보고서 작성,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 또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    구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지원)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 기업, 사회단체, 학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붙임 4]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22 - 1367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2022.1.4.) 및 시행(2022.7.5.)에 따라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지속가능성’등의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추진상황 점검 및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라.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8조)

사. 보고,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1조)

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의 의뢰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3조)

자. 주민의견 수렴,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장 (참조: 기획예산과, 전화: 2127-4073, FAX: 3299-2619, E-mail: whlee5@d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2022 -		제출연월일:	2022. . .
번호			제 출 자:	기획예산과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2022.1.4.) 및 시행(2022.7.5.)에 따라 법령상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지속가능성’등의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추진상황 점검 및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라.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8조)

사. 보고,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1조)

아.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의 의뢰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3조)

자. 주민의견 수렴, 협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8조, 제9조 및 제20조

2)「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제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22. 12. 1.  ~ 12. 21.

라. 첨부자료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2) 관계법규 발췌문 1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보급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지속가능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및 도시·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정의·평화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과 조화

③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지속가능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관한 사항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시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① 구청장은 서울시 및 다른 시·군·구의 지방추진계획이 제5조에 의한 추진계획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구청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제8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대한 최종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구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11조(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3.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4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행정기획위원회 소속 1명,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1명)

2. 행정, 보건복지, 경제, 환경, 지역개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안전, 국제교류 및 협력 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촉기간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총괄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보고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하고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자문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

제22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제7조와 제9조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문·방송·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홍보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민간단체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교육·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주민의견 수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노력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25조(협력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발전 분야 민간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매결연지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5]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2-176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 이유

마포구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이행(안 제3조~제4조)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안 제6조~제7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8조~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참조 : 새마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새마포담당관

· 문의처: 전화 02-3153-8073, FAX : 02-3153-8079

전자우편 yeosj710@mapo.go.kr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

3.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4.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3. 상위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제4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3. 상위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2. 구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3. 주요 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자문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이 심의‧자문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소관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소속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과 간담회 개최 및 위원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홍보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6] 의회제출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체육진흥법」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대문구 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의무화를 위한 규정 정비 (안 제4조)

- (현행)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운영비 지원 시 사용 용도 구체적 명시

3.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22.11.16. ∼ 2022.12. 6. (20일간)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4)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1항 중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를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3. 사무실 임차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서대문구체육회 및 서대문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① ------------------------------------------------------------------------------------------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신 설>	3. 사무실 임차료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

제2항 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문화체육과 행정7급 배재철 (02-330-1955)

[붙임 7] 의회제출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여 우리구 지속가능발전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안 제5조)

라. 조례 제·개정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7조)

아. 숙의공론화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자.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차. 인증·표창, 국내·외 협력, 인적 교류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 ∼ 안 제22조)

<전부개정 개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반영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관련 규정 마련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비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절차에 관한 규정 등 마련

▸ 숙의공론화장 운영 근거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2.10.26. ∼ 2022.11.15.(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

3) 규제심사 및 위원회 협의 : 원안동의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구의회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20년 단위로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발전 방향 및 동향

2. 국제사회 및 정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활동

3. 구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목표별 현황

4. 구의 일반 현황 및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분석

5. 구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발굴 및 지표 선정, 달성 현황

6. 지표달성을 위한 예산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나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반영을 요청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전략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기본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6.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점검결과를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선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반영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 절차 및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점검 결과와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보고서의 발간 주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보건복지·경제·환경·문화예술·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시민사회단체·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의 목적 달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① 회의 및 조사, 연구, 분석 활동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 요구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들이 의견 전달을 위하여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및 부서 관계자, 공무원 등의 참석을 요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숙의공론화장 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숙의공론화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개최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최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숙의공론화장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 또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구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인증·표창)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구민·사업자·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개인·사업자·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기관, 단체, 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단, 국제기구는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지방자치단체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비영리단체·협의체 등으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국내·외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가입(분담금 등의 경비를 납부해야하는 국제기구로 한정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2조(인적 교류) 구청장은 실무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을 지속가능발전 국제기구와 활동 단체에 파견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단체들과 인적 자원을 교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세입·세출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기획예산과 행정8급 박경은 (330-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