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적보고 및 정산 요령

가 실적보고 및 정산 보고서 제출

나. 증빙서류 편철 요령

ㅇ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ㅇ 보조금 지출 영수증은 자부담 영수증과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하여야 한다.

※ 회계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보존책임은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있음)

ㅇ 증빙서류 원본주의

-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날인 후 사본 첨부

다. 사업비 정산검사

ㅇ 제출된 보조금정산서는 문화재청장이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ㅇ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함

- 보조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회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ㅇ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의 반환 조치와 익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벌칙 조항  참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벌칙조항(제40조 내지 제43조)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ㅇ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라. 보조금 정산 시 유의사항

구 분	정산서 검토사항	유의 사항
① 사업실행계획서와 추진실적 검사	◦ 계획된 사업내용 정상추진 여부 ※ 당초 보조사업(실행계획) 신청내역과 대조	◦ 추진시기․비목 내 변경사항은 문화재청 통보로 갈음 ◦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문화재 청장 승인신청 (단, 사업시행 이전)
② 추진실적과 예산 집행액 검사	◦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 일치 여부 ※비목간 증감(이동)은 가능 하나 새로운 비목 신설은 경비배분 승인대상	◦ 새로운 비목 신설사유 발생 시 예산집행변경(경비배분) 승인신청(단, 사업시행 이전) ※물량감소 시 집행내역 검토 반납여부 판단 (무리한 집행 자제)
③ 예산 집행내역 점검	◦ 당초 예산 집행계획과 대조 - 비목별 집행내역 확인 - 비목 내 예산변경 여부	◦ 목적외 집행 시 반납검토 ◦ 목표량 미달 시는 일부반납 ◦ 단위활동별(항목별) 예산 변경 시는 경비 배분승인 신청(단, 사업시행 이전) ※비목 간 예산변경 시는 자체 내부방침 설정으로 변경가능(비목 총액의 30% 이내, 단 인건비 증액은 문화재청장 승인 필요)
④ 각종 증빙서류 확인	◦ 보조금 집행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전용통장 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원칙
⑤ 관련 장부 등 확인	◦ 지출부, 보조금 통장, 영수증 일치여부 확인	◦ 지출일자, 지출금액 등 불일치는 사유명기 (소명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