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932
결재일자	2014.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협 조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실시설계적격심의 연기 검토보고

2014. 7. 3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시민감사옴브즈만 참여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감사관 참여	)	무 □
	●	기업	:	유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

실시설계적격심의 연기 검토보고

현재 진행 중인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실시설계적격심의와 관련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심의일정 연기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구 일원

❍ 사 업 비 : 1,270억원

❍ 공사기간 : 2013.5.~2016.5.(착공 후 1,095일)

❍ 규    모 : 빗물저류배수시설(3,607m, 직경 7.5m)

유도터널 2개소(1,093m(저지 885m, 고지 208m)

수직구 6개소(유입 3개소,  기타 3개소)

빗물펌프장 신설(Q=4,500㎥/min) 등

❍ 실시설계적격자 : 현대건설(주) 컨소시움

❍ 발주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방재시설부)

□ 추진경위 및 계획

❍ 2013.01.10(목)	공사입찰
❍ 2013.01.11(금)	공개설명회 및 심의위원선정
❍ 2013.01.14(월)	공동설명회 개최
❍ 2013.01.28(월)	기술검토회의 개최
❍ 2013.03.11(월)	설계평가회의 개최
❍ 2014.07.11.(금)	실시설계적격심의(예정)

□ 심의일정 연기요청

❍ 요청내용 : 실시설계적격심의 연기 요청
[방재시설부-5543(2014. 7. 3)호]

❍ 연기사유 : 시민감사관 의견 및 전반적인 펌프장 적정성 검토 등 기간부족에 따른 검토 소요기간 확보필요

❍ 요청기간 : 약 30일

□ 검토내용

❍ 사업주관부서의 심의일정 연기요청 내용이 심의기간 연장사유가 된다고 인정되므로 관련규정에 의거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 조례시행규칙 제16조(심의요청 및 처리기간) ②항.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조치계획

❍ 심의일정 연기

- 발주부서의 심의일정 연기요청에 따라 진행 중인 2014년 제1차 설계적격심의를 1개월 연기코자 함.

- 심의일정 연기 : (당초) 2014. 7.11(금) 14:00

(변경) 2014. 8.11(월) 14:00

□ 행정사항

❍ 심의 일정 연기 통보

- 심의위원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 기술심사담당관

- 실시설계적격자 : 발주부서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