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  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취소

1.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6-115호(2016.12. 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고시된

신당동 132-10번지 일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취소(사회복지시설 폐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사회복지과(☎02-3396-5363)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 10. 8.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인가취소 사업지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32-10번지 일대

나. 인가취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다. 인가취소 대지면적 : 379.4㎡

라. 인가취소 사업의 내용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 소규모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건립

마. 인가취소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바. 인가취소 일자 : 인가취소 고시일

사. 게재방법 : 시보,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아. 실시계획 인가취소 사유

- 유사 업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판결(대법원 2018두35490,

2018.6.28.)의 취지는 공익사업시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결정

자. 관계서류비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사회복지과(☎3396-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