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조치계획 이행여부

[부천시 고시 제2013-160호(2013. 7. 29)]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치결과 및 계획	이행여부
환경정책과 -2289호 (2013.01.24)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대상 ○ 건축물축조공사(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 ○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9』해당 기계장비 5일이상 사용시 ○ 건축공사(연면적 1,000㎡ 이상) ○ 건축물 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 ○ 토목건설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공사면적 합계 1,000㎡ 이상) ○ 굴정공사(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오정구 환경위생과와 사업시행 전 협의예정. -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오정구 환경위생과와 사업시행 전 협의예정.	완 료 완 료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폐유, 폐석면 등 지정폐기물 배출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공사 및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 □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의 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이 우려될 경우 적정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동 규정을 준수할 것.	-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오정구 환경보전과와 처리 전 사전신고 예정. -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오정구 환경보전과와 처리 전 사전신고 예정. -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의 유출로 인한 공공수역의 오염이 우려될 지점에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적정한 방지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음.	완 료 완 료 완 료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치결과 및 계획	이행여부
환경정책과 -2289호 (2013.01.24)	□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진동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먼지저감 작업공정 및 저소음공법(저소음기계) 등을 채택하여 시행할 것.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 및 진동기준을 준수)	- 공사시 주위 정온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진망, 방음벽 설치 및 비산먼지 차단을 위한 살수를 시행하고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겠음.	완 료
공원녹지과 -1125호 (2013.01.25)	□ 공원녹지과-658(2012.07.16.)호로 협의할 당시(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당시)의 면적과 증감이 없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이 없기에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대상이며, 기타 의견 없음.	-의견없음	완 료
오정구건설과 -1349호 (2013.01.30)	□ 봉오대로 삼거리에 위치한 고강지하차도, 집수정 및 배수펌프시설, 전기시설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 도로개설공사 추진구간에 위치한 집수정(배수펌프시설) 점검구 이설시 법면에서 수평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보행통로 신설 요청 □ 본선 도로(광로3-4호선)에 중앙분리대 및 충격흡수시설, 야간안전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망 □ 도로･가로･하수시설물 설치(가로등주, 차폐시설, 메쉬펜스 등)시 부천시 표준디자인 적용	- 고강지하차도, 집수정 및 배수펌프시설은 봉오대로 가속차로 보도부에 위치하며 본 과업 계획시 저촉없이 계획하였으므로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필요없음. - 도로개설공사 추진구간의 집수정(배수시설) 점검구 등 시설물이 도로(보도)에 지장시 이설 계획임. - 본 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구간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였으며, 충격흡수시설 설치위치는 시설물 시점부에 중앙분리대형으로 설치되었으며, 야간안전시설로는 표지병 및 차선유도봉을 설치하여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였음.(추후 경찰서와 협의 후 조치계획임) - 『남부순환로∼오정대로간 도로 확장공사』는 서울시 및 부천시구간을 하나의 도로로 제35차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2012.07.17)를 득한 사항으로 부천시구간만 변경은 어려움.	완 료 완 료 완 료 완 료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치결과 및 계획	이행여부
오정구건설과 -1349호 (2013.01.30)	□ 도로개설시 우기에 발생하는 노면수를 서울구간으로 배수처리 되도록 구배 조정 등 시공 철저 □ 기존 유역면적 내 배수시설 종점부에 집수정 등 구조물 설치 요망 □ 가족길 도로개설시 인근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처리계획 수립 요망. □ 공사 준공 2개월 이전에 사전 현장점검 후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고 시설물 관리주체는 관할 시 경계로 처리 요망(가족길 교량 관리주체 : 서울시) □ 도로･하수 및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이설 및 설치 전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시행 요망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준수하여 시공 요망.	- 본 과업 종단구배는 부천시에서 서울방향으로 계획되어 있어 부천시구간에서 발생되는 모든 노면수는 서울구간으로 처리토록 계획하였음. - 배수시설 종점부에 집수정(날개벽 포함) 설치토록 하겠음. - 가족길교 설치시 기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였음. - 시설물 관리주체 등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부천시(오정구)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시설물 이설 및 설치 전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시행토록 하겠음. -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관련 규정에 준수하여 시공토록 하겠음.	완 료 완 료 완 료 반 영 완 료 완 료
재난안전관리과 -1348호 (2013.01.30)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 개발사업이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가 선행된 후 사업 시행 할 것	- 관련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조치계획결과 기제출 : [토목부-10994호 (2013.06.17)]	완 료
도로과 -1348호 (2013.01.30)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1-1번지(면적:7,703㎡) 공유재산에 대하여 해당 필지는 도로 접속 구간이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에 동의하지 않음. □ 그러나 도로법 제42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장)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함.	- -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완 료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치결과 및 계획	이행여부
농업정책과 -3824호 (2013.02.25)	□ 경기도 농업정책과-16193(2012.08.01.)호의 협의조건 이행 할 것. - 도시관리계획 결정후 개별법에 의거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인허가(실시계획인가 등)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 농지관리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사업계획 및 농지편입 면적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면적을 당초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과 농지전용 변경협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농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부천시 도시계획부서와 농지관리부서에서는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등내 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요령」에 따라 「도시지역 등의 전용예정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 「농지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대상일 경우에는 인허가 조건에 납입조건을 명기하고 그 결과를 부천시 농지관리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농지전용협의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한 날부터 발생되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납입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인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지목이 농지(답, 전, 과수원)인 토지와 농지개량시설부지(농로, 수로 등)에 대하여 농지가 이미 형질 변경되어 있을 경우, 인허가 등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토지를 농지상태로 원상복구 조치후 인허가 등을 하거나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허가 등의 신청자로부터 붙임 서식에 의한 각서를 징구한 후 인허가 등을 하여야 하며 징구한 각서는 실시계획승인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준공등)로부터 5년 이내에 전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 부천시 농지관리부서와 미리 협의 및 사전에 농지를 훼손하지 않겠음. - - 「농지법」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공사임.(100%감면) - -	완 료 완 료 완 료 완 료 완 료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치결과 및 계획	이행여부
농업정책과 -3824호 (2013.02.25)	는 부천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달라지는 감면비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 납입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지법」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 할 수 있습니다. -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영시에는 인근 농지 및 가옥 등 농촌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하는 등 민원발생을 해소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내 농지에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을 때에는 농작물을 수확한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공사시 발생되는 토석을 농경지에 매립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사업예정부지에 포함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농로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이전에 미리 시설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목적외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차단되는 경우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 타 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규에 의한 인허가, 신고, 협의, 동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결과를 경기도 농업정책과 및 부천시 농지관리부서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골사시행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철저히 수립 및 사전에 주민과 협의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후 사업시행 예정임. - 공사시 발생되는 토석을 농경지에 매립하지 않겠음. - 농업생산기반시설자와 사업시행 이전에 미리 협의 및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겠음. - 법규 이행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결과를 경기도 농업정책과 및 부천시 농지관리부서에 통보하겠음.	완 료 완 료 완 료 완 료
도로과 -4342호 (2013.03.20)	□ 사업부지내 편입되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고강동 11-63, 1,049㎡)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동의함. 공사완료(준공)시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인 부천시에 무상귀속 하여야 함.	- 부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 통보 및 시설물 인수후 관련법에 따라 이행하겠음.	-반 영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치결과 및 계획	이행여부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재산관리1과 -1273호 (2013.03.15)	□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요청에 대하여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서 공용재산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공공용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무상귀속 불가 □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기획재정부, 국방부)」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재산은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일반재산은 사실상 명확하게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이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므로 귀 “서울시”는 공사시행 전 국방부에 토지 보상 후 「남부순환로 ∼ 봉오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사업구역에서 제외 (부천시 고시 제2016-189호 참조) - 사업구역에서 제외 (부천시 고시 제2016-189호 참조) - 국방부 토지 사업구역에서 제외 (부천시 고시 제2016-189호 참조)	완 료 완 료 완 료
도로과	□ “도로의 설계기준” 및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 도로시설물 설치 관련 공사 착공 전 별도 협의 요망 □ 시설물 관리주체 등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하여 준공 전 재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치계획 하였으나, 시설물 설치 후 협의 지연 될 우려가 있기에 공사 착공 전 협의 완료될 수 있도록 함	- 관련규칙을 준수하겠음. - 공사 착공 전 별도 협의하겠음. - 시설물 관리주체 등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하여 공사 착공 전 협의하겠음.	완 료 완 료 완 료

실시계획변경인가 조치계획서

[부천시 고시 제2016-189호(2016.10.31)]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치결과 및 계획

이행여부

도시계획과

-5151호

(2016.10.26)

1. 부천시 고시 제2013-160호(2013. 7.29)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사업시행자 조시계획 준수 할 것.

○ 부천시 고시 제2013-160호(2013. 7.29)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서울특별시청 도로계획과에서 제출(서울시 도로계획과-9244호, 2013. 07.19)한 조시계획 준수 할 것.(#붙임 참조)

○ 단, 국방부 소유 국유재산(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5-10번지 8㎡ 및 고강동 산26-1번지 182㎡) 취득 관련 협의 내역 제외.

2. 공공시설(도로, 광장)의 무상귀속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할 것.

○ 무상귀속에 따른 소유권 귀속 시기 및 절차 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9조 및 제99조 등 관계법령 및 개별 법률을 참고하여 적법하게 이행할 것.

- 조치계획 내용대로 완료하였음.

- 부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 통보 및 시설물 인수후 관련법에 따라 이행하겠음.

완 료

반 영

사 업 명	소 재 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관기관 (총괄청)	귀속 면적(㎡)		귀속대상	편입 후 활용계획	비 고
	시구동	지 번					서울시 무상매입	서울시 유상매입
계				94,657	30,243		30,243	-
남부순환로 ∼봉오대로 삼거리간 도로 개설공사	부천시 고강동	11-63	도	1,049	1,049	국토교통부	1,049	-	서울특별시 □ 부천시	도로 및 광장
		11-64	대	166	166	서울특별시	166	-
		11-49	대	922	922	서울특별시	922	-
		12-9	대	1,405	1,405	서울특별시	1,405	-
		12-11	대	19	19	서울특별시	19	-
		12-12	대	756	756	서울특별시	756	-
		11-57	대	868	868	서울특별시	868	-
		12	전	1,779	1,779	서울특별시	1,779	-
		11-60	전	2,953	2,953	서울특별시	2,953	-
		11-56	잡	448	448	서울특별시	448	-
		11-59	답	1,430	1,430	서울특별시	1,430	-
		1-1	도	69,628	7,073	부천시	7,073	-
		11-67	대	291	291	서울특별시	291	-
		11-28	대	197	197	서울특별시	197	-
		11-65	도	86	86	서울특별시	86	-
		11-33	대	299	299	서울특별시	299	-
		12-10	전	1,383	1,383	서울특별시	1,383	-
		11-58	전	848	848	서울특별시	848	-
		13-6	전	1,670	1,670	서울특별시	1,670	-
		13-7	답	409	409	서울특별시	409	-
		11-11	전	1,279	1,279	서울특별시	1,279	-
		13-1	전	1,002	1,002	서울특별시	1,002	-
		13-8	전	22	22	서울특별시	22	-
		12-1	전	2,682	2,682	서울특별시	2,682	-
		15-14	전	1,104	1,104	서울특별시	1,104	-
		13-9	전	26	26	서울특별시	26	-
		16-2	전	77	77	서울특별시	77	-

관련부서	협 의 의 견	조치결과 및 계획	이행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공사완료 공공를 한 때에는 그 시설을 관리 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함. - ‘남부순환로∼봉오대로 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편입된 부천시 소유 공유재산(경기도 부천시 공강동 1-1번지)은 「도로법」제4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서울특별시장)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준공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부천시 도로과-1904호, 2013. 2. 5.)함. 3. 공공시설 토지의 지목을 ‘도’로 정비(변경) 할 것. ○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천시로 무상귀속되는 토지의 지목을 ‘도’로 정비(변경) 할 것. 4.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변경) 절차를 별도 이행 할 것.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변경)를 별도 이행 할 것. 5.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ㆍ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 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전, 협의를 통해 의제 처리된 사항 외,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한 인ㆍ허가 사항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 전까지 허가를 득할 것.	- 부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완료 통보 및 시설물 인수후 관련법에 따라 이행하겠음. - 관련법에 따라 행위허가(변경)를 이행하였음. (도시계획과-5228(2016.10.28.)참조) - 협의 의견대로 관련법에 따라 인ㆍ허가 사항을 이행하였음.	반 영 완 료 완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