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정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이수 철저 안내문 발송 계획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소방 안전 관리자에 대한 교육 미 이수 시 과태료 부과처분 법령 시행   일이 점차 도래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본부예방과-19179(2018.8.07.) 호『서울시 다중이용시설 관계인 역량      강화 기본 계획 알림』

Ⅱ		법률 추진 경과

□ 2018. 3. 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제 ③항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18. 9. 03.)한다.

Ⅲ		자체 안내 계획

□ 대 상 : 1,452개소 (특급 4, 1급 86, 2급 679, 3급 530, 공공기관 153)

□ 방 법 : e-그린 우편서비스(일반우편 / 건당 400원, 총 580,800원 소요)     활용한 안내문 발송 및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대상처 방문시 안내문 전달     및 설명

□ 안내문 발송 : 2018. 8. 16.(목)

Ⅳ		행정사항

□ 안내실적을 2018. 11. 05. 한 본부예방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철저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장 입니다. 우리나라는 1950.6.25.참화를 겪은 이래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 12위라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은 와중에 최근 제천. 밀양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 발생 시 마다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부분이 소방안전관리 업무태만 이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2018.3.0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과태료) 제 ③항 제4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하는 법 조항이 신설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경과후인 2018.9.03.부터 적용됨에 따라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성동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배덕용 / 전화 02 – 2622-1692
성 동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