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2. 21.(화) 15:00

성동구청 8층 대회의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실무협의회 회의 자료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성동구)
부터	까지	소요 시간(분)
15:00	15:10	10′	◦ 개회, 참석자 소개	상호협력팀장
15:10	15:15	5′	◦ 인사말씀	지속가능도시 추진단장
15:15	15:25	10′	◦ 성동구 1년 소개 (PT)	지속발전과장
15:25	15:30	5′	◦ 협의회 추진사항 및 경과안내	상호협력팀장
15:30	16:30	60′	◦ 안건토의 - 2017년 사업계획 논의 - 임원진, 자문단 구성 - 기타 안건(차기 회의 등)	지속발전과장
16:30	16:50	20′	◦ 질의응답 및 소통의 시간	상호협력팀장
16:50	17:00	10′	◦ 안내, 폐회, 기념촬영

Ⅰ		추진사항 및 관련법 제‧개정 촉구 사항

1		협의회 추진 경과

□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 및 정기회의(2016. 6. 26.)

□ 제1차 실무협의회(2016. 7. 12.): 각 지자체 조례제정 촉구,

특별법 법안 검토, 운영규약 제정 및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

□ 제2차 실무협의회(2016. 9. 19.): 운영규약(안) 검토

※ 행정자치부 협의회 구성 보고(‘16. 11. 10.)

2		조례제정 및 운영규약 고시 현황

□ 조례제정

연번	자치단체명	조례명	제정일	비고
1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2015.9.24.
2	서울 중구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2016.5.11.
3	도봉구	도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2016.11.10.
4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2016.12.30.

□ 운영규약 고시

연번	자치단체명	고시일	연번	자치단체명	고시일	비고
1	성동구	2016.11.10.	4	광주 광산구	2016.12.22.
2	구로구	2016.11.04.	5	전주시	2016.12.14.
3	강동구	2016.12.15.	6	아산시, 천안시	의회 안건 제출

※ 부담금 납부 안내

❍ 부담금(연회비): 2,000천원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903-158377

❍ 예 금 주: 성동구청(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 납부기한: 2017. 3. 31.(금)

❍ 협조사항: 자치단체명으로 입금(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회원 자치단체에서는               추경예산 등에 반영하여 조속히 납부 협조 요망)

3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안 제‧개정 촉구 사항

□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 홍익표 국회의원 대표발의(‘16.10.5.),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계류 중

- 주요내용:  상가임대료가 급등한 지역을 지역상생발전구역으로 지정,

지역상생발전구역내 특정영업의 금지 ‧ 제한, 손실전보 등

❍ 조속한 법안처리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17. 2. 8.)

- 장    소: 국회 기자회견장 (정론관)

- 참여인원: 10명

‧ 국회의원(2명): 홍익표의원, 박주민의원

‧ 지자체대표(5명): 성동구․강동구․성북구․은평구청장, 시흥시장

‧ 각계대표(3명):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들의 모임, 상생건물주,  소셜벤쳐

- 주요내용: 지역공동체 공존과 상생을 위해 발의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지방정부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서 발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홍익표(‘16.6.9.), 박주민(’16.7.21.) 의원 등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 주요내용:  4억 환산보증금 폐지, 갱신요구권 5년→10년으로 확대,

권리금 보장대상 확대, 임대료 상한율 변경 (연9%→물가

상승율 2배 범위 내)

Ⅱ		토의 안건

1		2017 주요 사업 계획(안) 검토

□ 사업내용

사 업 분 야	주요추진계획
1. 법제화 및 정책개발	•특별법 제정 및 관련 조례 제정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개발 추진
2.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실무협의회 정기적 운영, 토론 등 활성화 •전문 자문단 설치․운영
3. 젠트리피케이션 공론화 및 홍보 연대강화	•성과보고회, 컨퍼런스, 포럼 등 개최 •서명운동, 언론매체 등을 통한 대시민 참여홍보

□ 추진일정(안)

구 분		주 요 내 용
2017. 2.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	∙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촉구 공동성명 발표(2월 8일, 국회 정론관)
	실무협의회 회의 (1분기)	∙ 2017년 주요 사업 안내 및 자문위원 위촉 ∙ 특별법, 조례 및 규약 제정 추진사항 ∙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납부
2017. 3.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	∙ 임원진 구성 (권역별 부회장 등) ∙ 자문위원 위촉 (국내 5명 / 국외3명 내외) ∙ 2017년 지방정부협의회 주요 사업 논의 (성과보고회, 컨퍼런스, 포럼 등)
2017. 5.	실무협의회 회의 (2분기)	∙ 성과보고회 준비 협의(붙임자료 참고) ∙ 정책개발 추진 등 기타 사업 논의
2017. 6.	성과보고회	∙ 성과보고회 개최 지원 (지자체별 성과 공유)
2017. 9.	실무협의회 회의 (3분기)	∙ 상생도시 컨퍼런스 참여 논의(붙임자료 참고) ∙ 특별법 제정 관련 추진사항
2017. 10.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	∙ 당면사항 논의 ∙ 상생도시 컨퍼런스와 병행
2017.11.	실무협의회 회의 (4분기)	∙ 2017년 사업 결산 보고 ∙ 2018년 주요 추진계획 논의 등

2		임원진 구성

□ 권역별 부회장 선임

❍ 권역(안): 서울 3개권(21), 경기‧인천(9), 충남‧충북(7), 전라‧경상(10)

❍ 선임방법: 1안 - 희망 단체장 / 2안 - 회장 지명

3		전문 자문단 구성

□ 조직

				지 방 정 부 협 의 회						▶자치단체장
								▶전문가(포럼참여교수) ▶시민단체(맘상모 등)
						자 문 단
					실 무 협 의 회			▶업무담당 부서장

□ 자문단 구성(안)

❍ 국외: 전문가 3명

‧ 신현방(영국 런던 정경대 교수)

‧ Loretta Lees(영국 레스터대 교수)

❍ 국내: 전문가 및 시민단체 5명 내외

□ 협조사항

❍ 자문단 추천자 명단 제출: '17.3.10.까지

분야	소속 (직위)	성명	사진	주요경력	연락처 (핸드폰/e-mail)
전문가
시민단체

4		기타 안건

□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

❍ 일시: 2017. 3월말 【23.(목) / 24.(금) / 30.(목) / 31.(금) 중 택 1 예정】

❍ 장소: 성동구 (희망 자치단체 신청 가능)

❍ 안건: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정기회의 개최 안내 및 의안 상정 통보,

→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안건 제출 → 회의개최 전

각 위원에게 안건 송부(불가피할 경우 당일 배부)

□ 2분기 실무협의회 개최

❍ 일시: 2017. 5월 말

❍ 장소: 희망 자치단체

❍ 내용: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적인 사전 검토

□ 자치구별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공유

❍ 성동구: 상생협약(성수동 62.4%, 마장축산물시장 60% 참여)

장기안심상가 조성(공공임대점포 매입, 공공기여를 통한 안심상가 조성)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 주민협의체 구성(신규 입점업체 조정)

❍ 종로구: 통인시장 지구단위계획으로 프랜차이즈 입점제한, 상권 특성화(도시락카페)

❍ 서대문구: “이화 스타트업 52번가”

- 이대: 빈 점포 임차, 학생‧청년창업자에게 공간‧ 마케팅 지원

- 구청: 임대료 안정 협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연계, 청년창업문화거리 조성

❍ 시흥시: 도시재생과 시민자산화 학습모임 추진

※ 자치구별 상생협약 현황: 기자회견 자료집 p9. 참조

Ⅲ		참고자료

1.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단체 실무자 현황 및 운영규약: 별첨

2. 국회 기자회견 자료집: 별첨

【붙임】

『젠트리피케이션에 답하다』성과보고회 개최(안)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운영 등 젠트리피케이션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젠트리  피케이션 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행사명: 『젠트리피케이션에 답하다』 성과보고회

❍ 기  간: 2017. 6월 (기간 중 1일)

❍ 장  소: 언더스탠드 에비뉴 內 파워‧아트스탠드 및 야외 무대

❍ 대  상: 소상공인, 상인회, 주민협의체, 관련단체, 주민, 지자체 등

□ 주요내용

❍ [본행사] 젠트리피케이션 성과보고회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 구청장과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

❍ [부대행사] 젠트리피케이션 홍보 문화행사

-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

- 인디밴드 공연, 젠트리피케이션 홍보 부스 설치

- 사회적기업․상인회 등과 함께하는 프리마켓 등

□ 기대효과

❍ 타 지자체와 정책 성과를 공유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 모색

❍ 지방정부협의회 미참여 단체의 참여확대

❍ 주민들에게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소개 및 공감대 확산

□ 향후 추진계획

❍ 2017. 3. : 주민협의체, 상인회 등 의견 수렴

❍ 2017. 4. : 행사 추진계획 수립

❍ 2017. 5. : 홍보 추진

❍ 2017. 6. : 행사 개최

상생도시 컨퍼런스 개최(안)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에 공동 대응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국제적 네트워킹에 참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행사명: 상생도시 컨퍼런스 (가칭)

❍ 기  간: 2017. 10월(기간 중 1일)

❍ 장  소: 미정 (ex 프레스 센터, 국회 의원회관 등)

❍ 대  상: 전문가, 지자체 장, 주민, 학생, 위원, 공무원 등 200여명

□ 주요내용

❍ 제1부: 국내·외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한 연구성과 공유

- 해외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ex. 영국, 미국 등) 초청 강연

❍ 제2부: 토론 및 질의응답 등 소통의 시간

□ 기대효과

❍ 국내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공유 및 대내·외 홍보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책연대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2017. 6. ~ 7.  : 국·내외 전문가 및 장소 섭외

❍ 2017. 8.  : 행사 추진 계획 수립

❍ 2017. 9.  : 행사 홍보 추진

❍ 2017. 10. : 행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