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

대지위치	장안동 365-1 외 2필지	민원사무명		건축허가
관련부서 심의 결과
관련부서	심 의 내 용 의 견		심의결과 (가․부)		실무책임자 (직․성명)
	- 신축 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면적{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 면적 제외}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미술작품 설치대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9조제3항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 시 미술작품설치계획서(첨부서류 포함)를 제출받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 후 서울시(디자인정책과)에 바로 미술작품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서울시는 다양한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미술작품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0조 및 제30조제1호 규정에 따른 공모대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가 미술작품 공모대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자치구에서는 공모를 대행한 후 공모작품의 당선작 선정심의를 서울시(디자인정책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규정에 따라 미술작품설치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부하는 것으로 미술작품 설치를 대신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시각예술부 ☎ 061-900-23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6급 김동욱

2022.   .    .

제출자 :  디자인정책과    성명  김동욱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