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자치분권 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5.5.28(목) 15:00~16:10, 신청사 간담회장(8층) ◆ 참 석 : 16명 - 서울시( 6명) : 행정국장,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직담당관, 세제과, 자치행정과 - 자치구(10명) : 종로, 성북, 은평, 서대문, 도봉, 강서, 금천, 영등포, 강남, 강동 □ (서울시) 업무소관 과장 / (자치구)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 논의내용 : 시․자치구간 자치분권 추진방안 논의

□ 회의 결과

○ 실무위원회 내 2개 분야(지방재정, 자치제도) 소위원회 구성․운영 결정

- 자치구 제출 과제(총 137건) 대상 핵심의제 및 중앙정부 건의사항을 발굴․선정하여, 실무위원회 상정

․ 지방재정(8명) : ‘자치구 재정 확충(80건)’ 관련 의제 검토

․ 자치제도(8명) : ‘권한이양․제도개선(51건)’, ‘주민자치 강화(6건)’ 관련 의제 검토

○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호선 방식)

지방재정 소위원회	자치제도 소위원회
□시 : 예산담당관(소위원장) 세제과, 자치행정과 □구 : 은평(간사), 강서, 서대문, 도봉, 강남	□시 : 조직담당관(소위원장) 기획담당관, 자치행정과 □구 : 종로(간사), 성북, 금천, 영등포, 강동

➪ 구청장협의회 지원 조직(재정TF, 분권 TF) 협조 필요

□ 향후 계획

○ 소위원회별 회의 개최 및 결과 제출  : 1차(6.8.까지), 2차(6.15.까지)

○ 제2차 자치분권 실무위원회 개최   : 6.19(금)

○ ‘자치분권 정책한마당’ 개최         : 6.29(월)

「자치분권 실무위원회」위원 명단

붙임 1

연번	구분	소속/직위	성 명		비 고
1	서울시	행정국장		김의승	실무위 위원장
2		기획담당관		김태균	자치제도
3		조직담당관		이수연	소위원장 (자치제도)
4		예산담당관		한영희	소위원장 (지방재정)
5		세제과장		김경탁	지방재정
6		자치행정과장		이대현	지방재정, 자치제도
7	서남권(3)	강서구 기획예산과장		최 혁	지방재정
8		금천구 기획예산과장		김수철	자치제도
9		영등포구 기획예산과장		김인문	자치제도
10	서북권(3)	종로구 자치행정과장		정욱성	소위 간사 (자치제도)
11		은평구 기획예산과장		이성우	소위 간사 (지방재정)
12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지방재정
13	동북권(2)	성북구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자치제도
14		도봉구 기획예산과장		권태규	지방재정
15	동남권(2)	강남구 기획예산과장		김용운	지방재정
16		강동구 기획경영과장		김순희	자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