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행위 단속시 계도기간 운영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4318호, ’16.12.2일 공포)에 따라금년 12월 3일부터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실내 체육시설도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지정됩니다.이에해당 업종의 업주등은12월3일부터는해당시설 전체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고, 동법 제9조제4항에 따라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건물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주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므로,관할 시·군·구청에서는이의준수 여부를 면밀히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다만,12월3일부터신규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제도시행 적극 협조에 따른 요청사항 및 시설 이용자의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적발 즉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기 보다는3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계도기간 중일지라도실직적인 지도·단속을 통해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제한하여 주시고, 위반자에 대해 금연지도원, 시설업주 등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또는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단속유예:「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 적용대상:신규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 계도기간: 3개월 (’17.12.3.(일) ~ ’18. 3. 2.(금)까지)

○ 향후조치: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을 위반하여 흡연한 자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

○ 기타사항: 흡연실 설치는 의무사항 아님*

*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객의 특성 및 건물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3개)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14개)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강증진과장),부산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인천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경기도지사(건강증진과장),강원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건강증진식품과장),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전라남도지사(보건의료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주무관										사회복지사무관										건강증진과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385									(	2017.11.28.					)		접수			건강증진과-23764								(	2017.11.28.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2839						/전송			044-202-3937					/	sy6252@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