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7. 10. (제 8 회)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후환경본부장 정 수 용
제 출 년 월	2020. 7.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법률 제16307호, 2019.4.2. 공포, 2020.4.3. 시행)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환경부령 제858호, 2020.4.3. 시행)에 따라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추가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함(제5조)

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실내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추가함(별표)

4. 검토의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9조의2제1항”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하고, “운행하도록”을 “관리·운행하도록”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초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CO2, ppm)	폼알데하이드 (HCHO, ㎍/㎥)	총부유세균 (CFU/㎥)	일산화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9 이하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900 이하	80 이하	800 이하	9 이하
실내주차장	180 이하	-	1,000 이하	100 이하	-	20 이하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가.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급·배기구를 포함한다)

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다.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라. 화장실용 배기관

마. 조리용 배기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법 제9조의3제1항---------------
------------------------------------------------------관리·운행하도록  ------.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및 찜질방, 대규모점포	100 이하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75 이하

별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4조)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현행과 같음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