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신흥시장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서

(약칭 : 신흥시장 상생 협약서)

“신흥시장 소유주”, “신흥시장 임차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신흥시장이 서울의 역사・문화・산업 자산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신흥시장과 그 이웃이 재생을 통하여 활기를 되찾기를 희망한다. 이에 신흥시장을 즐겁고 행복한 시민의 공간,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신흥시장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 및 거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지켜가길 바라는 바를 약속하고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내용) 협약당사자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신뢰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1.“신흥시장 소유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현 임차인의 영업보장(임대료 상승억제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6년으로 한다.

2.“신흥시장 임차인”은 상가를 찾는 고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상가 만들기를 통해 상가와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3.“서울특별시”와 “용산구”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활기찬 신흥시장을 가꿔가는데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제3조(신의 성실의 원칙 및 협약의 이행)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며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인 모임을 갖는다.

제4조(신흥시장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신흥시장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신흥시장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흥시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신흥시장차임분쟁조정지표) 조정위원회는 신흥시장 임대차와 관련된 차임분쟁의 심의 조정을 위한 기준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서울특별시상가임차인보호를 위한 조례』가 정하는 차임분 변동 범위 내에서‘주변구역공시지가변동률’,‘상가유입인구변동률’,‘상가평균매출변동률’등을 지표로 정해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협약서 보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고 협약당사자가 자필 서명한 후 협약당사자 대표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11월 10일

신흥시장 소유주 대표		신흥시장 임차인 대표		서울특별시시장 박 원 순		용 산 구 청 장 성 장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