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체납세 징수 사례

□ 사례1. 성북구 길음시장내 부동산 관리신탁 체납세 징수

○ 위탁자 : 동방○○○, 동경○○○, 서울○○○○○

○ 수탁자 : 한국○○○○

○ 신탁의 종류 : 관리․매각 신탁

○ 매수자 : SD○○○

○ 현  황

해당물건은 길음시장내 부동산 관리신탁으로서 한국자산신탁은 소매상들에게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내고 있었음

○ 착안사항 :

1.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 및 관허사업제한을 시도하자 분납을 하고 있었고,

2. 2014년 지방세법 개정후 신탁회사로 재산세 부과후 해당 부동산을 압류함

3. 지속적인 관허사업제한 압박으로 새로운 매수자가 부담을 느껴 신탁회사와 매수자 사이에 해당부동산에 대한 체납세 완납 조항이 삽입되어 체납자가 납부함

□ 사례2. 서초구 꽃마을지구단위 부지 신탁재산 체납세 징수

○ 위탁자 : 프리즘○○○○○○

○ 수탁자 : ○○○○은행

○ 신탁의 종류 : 토지 매각 신탁

○ 매수자 : M스퀘○○○○

○ 해당부동산 위치 : 꽃마을지구단위계획부지내 위치

○ 착안사항 :

1. 동 부지내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매수자는 구유지 취득을 위해 서초구청 재무과와 협의를 해야 했고, 재무과에서는 매수자가 부지내 토지에 대한 완납을 조건으로 내세움

2. 신탁회사는 동 부지의 과도한 체납사실을 확인후 매각에 부담을 느낌

3. 신탁회사도 부담을 느끼고 매수자도 부담을 느껴 신탁회사와 매수자 사이에 해당부동산에 대한 체납세 완납 조항이 삽입되어 체납자가 납부함

□ 사례3. 강남구 호텔○○○ 담보신탁관련 체납세 징수

호텔을 담보로한 담보신탁재산을 제1채권자가 매각한 경우로서 관허사업제한(호텔업)으로 매각에 따른 수익을 원천차단하고, 매각수익에 대한 전부명령 채권자의 사해행위를 입증함으로서 체납세 징수

○ 위탁자 : 호텔○○○(호텔업)     ○ 수탁자 : 신탁회사

○ 신탁의 종류 : 담보신탁          ○ 제1채권자 : ○○은행

○ 매수자 : 더클래스○○○

○ 현  황

해당물건은 호텔을 담보로 담보신탁을 하였으나 위탁자의 채무불이행등으로 제1채권자인 ○○은행이 매각처분 함

서울시, 강남구, 국세청은 위탁자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전부명령권자(㈜세계○○○)가 있어 채권압류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임

○ 착안사항

1. 강남구청

- 제1채권자인 ○○은행의 매각으로 호텔업을 인수받은 더클래스○○○가 위탁자의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패소

- 강남구에서 호텔업에 대한 관허사업(위탁자 회사 및 대표자 명의로 호텔업 인가)제한을 시도하여 호텔로서 가치를 잃고 매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전부명령권자가 매각잔여 대금의 일부금액을 포기하여 징수 함

2. 국세청

전부명령권자의 행태가 수상함을 감지하고 ㈜세계○○○의 자금을 추적하여 전무명령이 사해행위로서 고발을 추진하여 전부명령권자가 채권액의 일부를 포기하여 징수

3. 서울시

신탁회사가 전부명령권자와 협의후 강남구청 및 국세청의 체납액을 지급한후 매각잔여대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전부명령권자에 대한 이의 제기로 신탁회사가 전부명령권자에게 잔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탁을 유도한 후 사해행위임을 추적하여 징수

⇒ 모든 신탁재산 체납세 징수의 기초는 신탁계약서의 면밀한 분석 및 신탁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로 징수가 이루어 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