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1832
결재일자	2014.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요금제도과장
	주무관

신축시 동일업종간 수전분리 부과기준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03.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신축시 동일업종간 수전분리 부과기준 검토보고

시민편익을 위해 2009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온 동일 업종간 수도계량기 분리설치와 관련하여 신축시 동일 업종간 수도계량기 분리설치에 대한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현 황

□ 현행 동일업종 간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개요

○ 2009. 09. 30 이전 : 가정용에 대해서만 계량기 분리설치 가능

○ 2009. 10. 01 이후 : 모든 업종에 대해 계량기 분리설치 가능

○ 공사비부과 : 실제 소요공사비 부과

○ 원인자부담금

- 전 점포가 신청 시 : 기존계량기의 시설분담금에서 신규 세대별 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차액 부과

- 일부 점포만 신청 시 : 신규 계량기 시설분담금 부과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 (신설2009.9.30.)

: 전용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체납이 없을 경우 수도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점포별로 설치할 수 있다.

- 부본부장 방침 제569호(‘09.09.09) “동일업종간 수도계량기분리 세부지침”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 업종을 같이하는 용도의 급수를 2개 이상의 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의 수도요금은

합산하여 산정하나 다만, 건물사용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1997.9.30.)

Ⅱ		문 제 점

□ 일반건축물 중 대규모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 급수공사지침 개선 시행(급수58442-1314호 ‘00.08.14)”에 의거 공동주택에 준하여 50세대 이상일 때는 세대별 계량기를 미설치 해 왔으나,

□ 이는 2009년 10월 조례 개정 내용과 상충됨

□ 대규모 오피스텔의 세대별 계량기를 세대수와 관계없이 설치해 줄 경우 수도요금 세입 부분은 줄어들고 유지관리 비용은 증가

( ※상수도요금 0 ~ 50㎥ : 800원,  51 ~ 300㎥ : 950원,  300㎥초과 :  1,260원 )

□ “동일업종 간 수도계량기 분리 세부지침”에 신축시 일반건축물의 점포별계량기 설치에 대한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들의 급수공사승인 업무에 혼선이 있음

Ⅲ		개 선 대 책

□ 일반건축물(오피스텔 포함)의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는 시민편익 및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점포수와 관계없이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함

□ 일반건축물의 신축시 점포별로 수도계량기를 분리설치 하더라도 구경산출은 현행대로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구경결정

□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법(신축 일반건축물의 점포별계량기 설치시)

	【 급수공사비 】–일반건축물 분리설치시
❑ 기존 건물 : 실제소요 공사비(현행과 동일) ❑ 신축 건물 - 정액공사비 부과(연면적) + 실제소요 공사비(점포별 분리설치 비용)

	【 원인자부담금 】–일반건축물 분리설치시
❑ 기존 건물 :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 ❑ 신축 건물 : 점포별 원인자부담금의 합산액 부과 (단, 점포별 합산액 < 주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이면 주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신축 이후 점포별 계량기설치 요구시 신규계량기 원인자부담금 부과

【 일반건축물의 계량기분리 설치시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

구 분		기존 건축물의 계량기분리 설치시	신축 건축물의 계량기분리 설치시
급수공사비		○실제 소요공사비 부과	○ 정액공사비(연면적) + 실제 소요공사비(점포별 분리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전점포가 신청시	○(신규계량기 합산액 – 기존계량기) 원인자부담금 차액부과	○ 점포별 원인자부담금의 합산액 부과 (단, 점포별 합산액 < 주계량기 원인자부담금) 이면 주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신축 이후 점포별 계량기설치 요구시 신규계량기 원인자부담금 부과
	일부점포만 신청시	○신규 계량기 원인자부담금 부과

Ⅳ		행 정 사 항

□ 신축시 일반건축물(가정용 제외한 근생 및 오피스텔 등)의 수도계량기 분리설치에 대한 급수공사비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방법 사업소 시달

□ 동일업종 간 수도계량기 분리 세부지침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