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1>

주민공동체 운영회 1/4분기별 사업계획서

주민공동체 운영회 명		000주민공동체 운영회
운영위원장		000
운영회 위원		명
사업개요	운영회 활동명	주민공동체 운영회 조직운영
	사업지역	자치구	도봉구		동		도봉동		마을명		새동네
	사업대상
	위원 구성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회를 구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주민협정 체결자를 운영회로 볼수 있다.) 임원은 위원중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
	위원 운영(역활)	주민공동체 운영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있다 - 주민협정/운영회운영규약 개정안의 제안 - 공동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주민과 함께 주민협정/운영회 운영규약 작성
운영비	내역	총계		신청사업비(원)				지난 달 신청사업비(원)
		※ 분기별 예산계획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2015년    월    일

주민공동체 운영회 위원장 000(인)

<구비서류>

1. 시 및 자치구에서 인정하는 주민공동체 운영회 공문

2. 주민공동체 운영회 소개

3. 분기별 예산계획서

<별첨1-2>

임시 주민협의체 1/4분기별 사업계획서

임시주민협의체 명		000임시 주민협의체
임시주민협의체 위원장		000
임시주민협의체 위원회 위원		명
사업개요	임시주민협의체 활동명
	사업지역	자치구	도봉구		동		도봉동		마을명		새동네
	사업대상
	위원 구성
	위원 운영(역활)
운영비	내역	총계		신청사업비(원)				지난 달 신청사업비(원)
		※ 분기별 예산계획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2015년    월    일

임시 주민협의체 위원회 위원장 000(인)

<구비서류>

1. 시 및 자치구에서 인정하는 임시주민협의체 공문

2. 임시주민협의체 위원회 소개

3. 분기별 예산계획서

<별첨2-1>

주민공동체 운영회 소개

주민공동체 운영회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년월일
설립목적
운영회 현황		위 원 장 : 1명, 운영위원 : 8명, 감사 : 1명
		직위	성명	연락처		주소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감사
		감사
주요 활동분야		- 주민협정/운영회운영규약 개정안의 제안 - 공동체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주민과 함께 주민협정/운영회 운영규약 작성
사 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 임시협의체 임원은 최소 10명이상

<별첨2-2>

임시주민협의체 위원회 소개

임시주민협의체위원회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년월일
설립목적
임시주민협의체 위원회 현황		위 원 장 : 1명, 운영위원 : 8명, 감사 : 1명
		직위	성명	연락처		주소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감사
		감사
주요 활동분야
사 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별첨3> 예시

‘14년 1/4분기 예산 계획서

1. 일  시 : 2015.1.1 ~ 3.31(3개월)

2. 사업비 : 150만원(월 50만원)

3. 사업내용 : 주민공동체 운영회 조직 운영비

4. 예산편성 세부내용                                      (단위 : 원)

<1월 예산편성>

예산비목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계	500,000
사무관리비	200,000	전기요금 : 1식 * 80,000원 수도요금 : 1식 * 60,000원 가스요금 : 1식 * 60,000원
사업진행비	100,000	도서구입비 5권* 20,000원
업무추진비	200,000	운영회 회의개최에 따른 다과비(5회) * 40,000원

<2월 예산편성>

예산비목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계	500,000
사무관리비	200,000	전기요금 : 1식 * 80,000원 수도요금 : 1식 * 60,000원 가스요금 : 1식 * 60,000원
사업진행비	100,000	도서구입비 5권* 20,000원
업무추진비	200,000	운영회 회의개최에 따른 다과비(5회) * 40,000원

<2월 예산편성>

예산비목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계	500,000
사무관리비	200,000	전기요금 : 1식 * 80,000원 수도요금 : 1식 * 60,000원 가스요금 : 1식 * 60,000원
사업진행비	100,000	도서구입비 5권* 20,000원
업무추진비	200,000	운영회 회의개최에 따른 다과비(5회) * 40,000원

※ 식비는 1인당 7,000원(공무원기준)이하로 하되, 건명, 일시, 장소, 참석자, 지출금액을 제시

<별첨4> 지출결의서 샘풀

지 출 결 의 서

※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제2014-1호	2014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사업진행비			지출일		2013.9.20
지출금액	200,000(일금이십만원정)
적 요
사용처	알파문구	지출방법			카드/보조금
• 건명 : 사무용품 구입 • 용도 : 사무관리 물품 • 구입일자 : 2013.9.20(금) • 체주 : 베타문구 • 금액 : 200,000원 • 구입물품 : 색종이, 포스터물감, 풀, 가위 등 ※ 첨부 : 카드전표

<별첨5>

주민공동체 운영회 조직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주민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임

○ 따라서 이 집행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름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예산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준수

- 예산집행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준수)

- 사업계획서상 사업내용 및 사업비목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집행 즉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서울시금고 지정 금융기관(우리은행)에서 주민공동체

운영회(임시주민 협의체,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을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대표자의 책임아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하며, 동일사업에 복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한다.(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함)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요금 납부 등 체크카드 사용이 불가할 경우 자치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

- 보조사업비 예산편성은 3개월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미제출시 편성불가.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매월말까지 한도내(50만원)에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하며, 말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은 정산 후 분기별로 반납하여야한다.

○ 기타준수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는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출시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한다.

- 구체적 지출 불가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 정산보고용 책자 발간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등)

○ 주민공동체 운영회 조직 운영비 지원사업 사업비목

비목명	하위비목	비고
사무관리비	① 공공요금(전기,수도,가스,우편) ②사무용품구입(임대)비 ③ 사무용품수리비 ④사랑방 사용료(임대료)⑤기타
사업진행비	①사업(행사)용품구입비,②홍보비(제작,물품구매) ③인쇄비,도서구입비④회의비(식대,간식,다과등), ⑤행사장조성비(대여료,시설비등) ⑥기타 ※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시 중복 집행 불가
업무진행비	①식대②교통비③다과비④물품구입비⑤기타

※ 식비는 1인당 7,000원(공무원기준)이하로 하되, 건명, 일시, 장소, 참석자, 지출금액을 제시

○ 사업비목별 편성방법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는 당해사업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을 편성한다.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무관리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진행비>

- 사업용품구입비는 실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품구입 비용을 편성한다.

- 홍보비는 홍보물제작 및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한다.

- 행사장 조성비는 행사 등을 위한 특정 공간 점용료 및 일시적인 시설공사를 위해 편성한다.

※ 공모사업으로 예산 확보시 중복 편성 불가

<업무진행비>

- 업무진행비는 사업진행과 관련한 교통비, 식대비, 다과(음료)비, 사무용품비, 재료비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식비는 1인당 7,000원(공무원기준)이하로 하되, 건명, 일시, 장소, 참석자, 지출금액을 제시

<별첨6>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000 주민공동체 운영회

조직운영비

□ 보조사업자

※ 사업자(법인, 단체, 개인)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관리담당부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관련 예산사업 : (정책사업명) - (단위사업명) - (세부사업명)

□ 보조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및 사업 기간, 주요내용 기재

□ 세부사업 관리내역

연도별 (최근3년)	사업명	교부금액 (천원)	보조금 사용내역	비고
2012
2013
2014

※ 동일 사업에 대한 종전의 보조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조직운영비 지급 내역(예)

연번	신청일	성과평가 점수	지급여부	비고
1	2013.06.00	80점	지급

성과 평가 기준

- 주민공동체 운영회 조직 운영비 지급 판단 기준(예시)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배점			평가 점수
		상	중	하
	합계	-	-	-	79
시책반영	주민공동체 운영회 운영규정 수립여부 (수립 : 15점, 수립중 : 10점, 미수립 : 5점)	15	10	5	15
	주민 협약체결 여부 (체결 : 15점, 체결준비중 : 10점, 미체결 5점)	15	10	5	10
활 동 성	주민공동체 운영회 회의 참여도 (70%이상 : 30점, 70~50% : 20점, 50%이하 : 10점)	30	20	10	20
공 익 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에 기여 정도 (높음 : 10점, 보통 : 7점, 낮음 :5점)	10	7	5	7
예산집행의 원칙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비 산출 내역 및 집행내역이 계획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집행 : 10점, 미흡 : 7점, 부적정 :5점)	10	7	5	10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거 집행되었는지 (집행 : 5점, 미흡 : 3점, 부적정 : 1점)	5	3	1	5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 집행일자 및 금액이 일치되는지 (일치 : 5점, 보완필요 : 3점, 미일치 : 1점)	5	3	1	5
지속가능성 및 파급효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성 정도 (높음 : 10점, 중간 : 7점, 낮음 : 5점)	10	7	5	7

※ 운영비 지급 판단 기준 점수

- 60점이하일 경우 : 운영비 미지급

- 60점~70점일 경우 : 1차 경고(2차경고시 미지급)

- 70점이상일 경우 : 운영비 지급

평가자 :  시설7급 홍길동(인)

확인자 : 주택과장 홍길동(인)

- 임시주민협의체 운영비 지급 판단 기준(예시)

심사항목	구체적 내용	배점			평가 점수
		상	중	하
	합계	-	-	-	79
시책반영	임시주민협의체 구성 인원수 (8명이상 : 15점, 8~5명 : 10점, 5명이하 : 5점)	15	10	5	15
	임시주민협의체 교육실시(사업의 이해도) (매월 : 5회이상 :15점, 3회이상 10점, 2회이상 5점)	15	10	5	10
활 동 성	임시 주민협의체위원회 회의 참여도 (70%이상 : 30점, 70~50% : 20점, 50%이하 : 10점)	30	20	10	20
공 익 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에 기여 정도 (높음 : 10점, 보통 : 7점, 낮음 :5점)	10	7	5	7
예산집행의 원칙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비 산출 내역 및 집행내역이 계획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집행 : 10점, 미흡 : 7점, 부적정 :5점)	10	7	5	10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거 집행되었는지 (집행 : 5점, 미흡 : 3점, 부적정 : 1점)	5	3	1	5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간에 집행일자 및 금액이 일치되는지 (일치 : 5점, 보완필요 : 3점, 미일치 : 1점)	5	3	1	5
동 의 율	주거환경관리사업 동의율 50% 확보 정도 (45%이상 : 10점, 40~30%이상 : 7점, 30%이하 : 5점)	10	7	5	7

※ 운영비 지급 판단 기준 점수

- 60점이하일 경우 : 미지급

- 60점~70점일 경우 : 1차 경고(2차경고시 미지급)

- 70점이상일 경우 : 운영비 지급

평가자 :  시설7급 홍길동(인)

확인자 : 주택과장 홍길동(인)

<별첨8>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000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자문계획가(공동체분야) 선정 운영

□ 보조사업자

- 홍길동(801207), 도봉구 창동 미성아파트 403, 507동 101호

□ 관리담당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000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 보조사업개요

- 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고자 자문계획가(공동체분야)를 선정하여 운영

- 운영기간 : ‘13.11. ~ ‘15.12.

□ 세부사업 관리내역

연도별 (최근3년)	사업명	교부금액 (백만원)	보조금 사용내역	비고
2014. 1	000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0.39	지역활동가(1월) 활동비 지급
2014. 2	000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0.26	지역활동가(2월) 활동비 지급
2014. 4	000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0.13	지역활동가(4월) 활동비 지급
2014. 5	000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0.26	지역활동가(3월) 활동비 지급
2014. 6	000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0.26	지역활동가(6월) 활동비 지급

※ 동일 사업에 대한 종전의 보조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 활동비 지급 내역

연번	신청일	성과평가 점수	지급여부	비고
3	2014.1	93점	지급	000 자문계획가
4	2014.3	89점	지급	000 자문계획가
5	2014.6	87점	지급	000 자문계획가

성과 평가 기준(예시) 내용변경가능

1. 00구 00동 지역활동가 활동(2014년 12월)

- 자문계획가 활동비 지급 판단 기준 : 평가점수 87점

구분	내용	배점
회의준비상태 (25점)	회의 개최 일정을 사전 통보 여부	상	중	하
		25	20	15
지역활동가 활동 (40점)	지역주민과 의사소통	상	중	하
		10	8	5
	지속적인 마을관리 및 협조체계 구축	상	중	하
		10	8	5
	주민공동체 형성지원	상	중	하
		10	8	5
	사전자료 수집 등	상	중	하
		10	8	5
자료제출 (35)	회의결과 자료 제출 여부	상	중	하
		35	30	20

※ 활동비 지급 판단 기준 점수

· 70점 이상 : 계속 지원

· 70점 미만 ~ 60점 이상 : 지원금액 감축

· 60점 미만 : 지원 금액 중단

평가자 :  홍길동 (인)

확인자 : 도시계획과장 이순신 (인)

<별첨8>

자문계획가 활동 보고서(주간)

1. 일    시 : ‘13.11.8(금)

2. 장    소 : 000구역

3. 활동기간 : ‘13.11.4.~ 10

4. 활동내용 :

-

-

5  향후일정 :

구 분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추진일정

※ 양식은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함.

<별첨8>

전문가 파견 인력관리 지원 상황부

연번	자치구	사업명	지원분야	성명	생년월일	파견기간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