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명칭인 “신지식산업센터”를  “창업지원센터”로 일치시키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규칙에서 관련 규정을 제외하는 등 규칙을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명칭변경 (안 제명, 안 제1조부터 안 제40조까지, 안 별지 서식)

- 명칭 : 신지식산업센터 ⇨ 창업지원센터

나. 입주승인 및 예비입주자 승인 사항 조정 (안 제4조, 안 제6조)

- 주체 : (종전) 운영위원회 ⇨ (변경) 실무운영위원회

- 목적 :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실 발생 최소화

다. 운영위원회 및 입주부담금 관련 규정 삭제

- 사유 : 운영위원회 및 입주부담금 관련 사항은 조례로 규정

라.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 삭제

- 2018년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권고사항 반영

마.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부터 안 제40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입법예고 :

4)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6)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지식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입주승인, 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7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입주 및 지원

제3조(입주신청) 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가 정한  입주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승인) ①입주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 후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에서 면접심사 및 입주승인 심사를 한다. 다만 대체 입주 시에는 제6조의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승인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승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2.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가 발생되는 업종으로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 되는 자

3. 휴․폐업 중인 자

4. 기타 센터 입주 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예비입주자 선정) ①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입주자의 조기 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예비입주자는 제4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 신청자 중에서 실무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입주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 승인한다.

③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입주 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차례(1차 연장 시 2년, 2차 연장 시 1년)까지만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지 받은 자는 구청장이 승인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연기) ①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입주 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접수받은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입주연기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라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 제9조 따라 구청장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제11조(입주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 방법) ①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임대보증금은 입주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4조를 준용한다.

③전기, 난방, 수도 등 공공요금은 매월 징수한다.

④그 밖의 공용사무기기 및 실험 설비 사용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 할 경우 구청장은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실제 입주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지원) ①센터 내에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구청장은 졸업 기업에 대하여 창업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 자가 발전․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경영․기술지도 및 연수) ①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재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구청장은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제3장  운영 조직 및 관리

제16조(업무의 협의)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이 위탁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계획

3. 예산이 수반되거나 입주자의 권리 변동과 관계되는 지원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수탁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고서의 제출요구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의 취급상황이나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 또는 입주업체의 여론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업체의 개발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근무자 파견) ①구청장은 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센터 근무를 위하여 파견될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제20조(수탁 재산의 관리)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한 재산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물의 관리

제21조(시설의 사용) ①입주자는 센터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공동 이용설비와 회의실 등 공동이용 공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센터의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입주자․관내 중소기업인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신청서를 제출 사용승인을 얻은 후 별첨 사용수수료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공익 또는 다수 주민의 회의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시설의 설치 및 구조 변경) 입주자는 목적별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는 예외로 한다.

제23조(손해배상의 의무) 입주자 및 그의 참여 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열쇠의 관리) ①목적물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자와 구청장이 각각 보관 한다.

②입주자가 열쇠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고 입주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열쇠를 임의로 복제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신고의무) 입주자가 일정기간 목적물을 비울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목적물의 출입) 구청장은 센터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목적물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5장 사업계획추진 및 변경

제27조(사업계획 추진) ①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매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③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제28조(변경승인)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개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불가)

2.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품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1. 변경 계획서 및 사유서

2. 그 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장 재무회계

제29조(회계) 조례 제14조에 따라 센터가 위탁 운영될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그 회계는 수탁자의 정관 및 회계규정과 구청장이 협약으로 정한다.

제30조(재원의 부담) 이 규칙에 따른 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부담한다.

제31조(재원 조달)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용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에서 조달 할 수 있다.

제32조(입주부담금 등의 납부) ①입주보증금의 납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에 따라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임대료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세외수입 절차에 따라 임대수입 처리한다. 다만,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등)은 실비로 직접 납부한다.

제33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년도 개시 6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

2. 세부사업집행 계획

제34조(예산 및 결산) ①수탁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 6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에 의한 결산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현금 등의 회계처리) ①수탁자는 이 규칙에 따른 수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수탁자의 다른 현금 및 물품등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한 경비를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의 회계처리보관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등 구에 적용되는 재정관계 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목적 외 사용금지) 지급된 위탁 운영비는 당해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졸업 및 퇴거

제37조(졸업)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 시킬 수 있다.

1.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구청장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퇴거) ①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통지를 받은 경우

5. 센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당초 목적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③입주자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 사유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20일 전까지 퇴거결정을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운영규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40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영이 위탁되었을 경우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시행규칙에 규정한 구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일자리경제과 분장사무 중  “신지식산업센터”를 “창업지원센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신지식산업센터”를 “창업지원센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3조 관련)

접수번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입주 승인 신청서
신 청 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전 화: 휴 대 폰:
업체현황		창업후 3년 이내 ( ) 기 타 ( )			설립년월일			업종
직원수		명	입주희망면적			1희망 : 2희망 :	평평		희망입주 기 간		개월
주 연구․개발품명						특허 또는 실용실안명
특기사항 (기 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서울시립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첨 부	1.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1부. 2. 벤처기업증명서 또는 특허, 실용실안등록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1부.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자에 한함) 1부. 4.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별지 제2호서식〕(제9조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 연기 신청서

신청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입주 사무실		입 주 일
입주연기사유
입주예정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입주 연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입주연기는 1개월 이내로 한다. 2. 입주 연기는 입주개시일 5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입주 예정일에 미입주시 입주승인이 취소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제21조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 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			상호	(☎ ) ( 호)
	주 소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시설
사용기간	20 . . . ～ 20 . . . ( 일간) 사용시간 : ～
사용목적
사용내용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제22조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입주시설 변경 신청서

대 표 자		업 체 명
입주사무실		입 주 기 간
변경사유
변경내역
변경기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입주사무실 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내역에 대하여 졸업(퇴거), 변경 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제28조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변경승인 신청서

대 표 자		업 체 명
입주사무실		전화번호
변 경 전		변 경 후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업 체 명		업 체 명
기술개발 (제작품목)		기술개발 (제작품목)
기 타		기 타 (법인전환등)
변경사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 )을 변경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은 입주 전 법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 첨부) 2. 기술개발 및 제작품목 변경 시 기술, 제품개발계획서와 사업추진계획서 를 작성제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신지식산업센터(이하 "신지식산업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적용범위) 신지식산업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7조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센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삭 제>
제4조(입주신청) 신지식산업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지식산업센터 소정의 입주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신청) 센터-------------------------------------- 센터가 정한 ------------------------------------------------.
제5조(입주승인) ① 입주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 2차면접심사에 의하여 평가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체 입주시에는 제7조에 의한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승인한다.	제4조(입주승인) ① ----------------------------------------------- 따라 1차 서류심사 후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에서 면접심사 및 입주승인 심의를 한다. ---------------- 제7조의 ---------------- 따라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승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운영위원회------------------------------------------------------------------------------.
제6조(승인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승인 제외대상) ---------------------------------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신지식산업센터 입주시 단순 영업행위 등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 센터 --------------------------------------------------------
제7조(예비입주자 선정) ① (생 략)	제6조(예비입주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비입주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입주승인 신청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입주순위를 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 승인한다.	② ----------------------------------------------- 실무운영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신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2차(1차 연장시 2년, 2차 연장시 1년)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 --------------------------------------------------------------- 두 차례(1차 연장 시 2년, 2차 연장 시 1년)까지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9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지 받은 자는 구청장이 승인을 통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지식산업센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 센터가 정한 양식에 따라 --------------------------------.
제10조(입주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입주연기) ① --------------------------------------------------------------- 한 차례만 --------------------.
② 입주 계약자가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입주연기 사유와 입주연기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승인 취소) ----------------------------------------------------------------.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 제8조에 따라 ----------------------------------------
2.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 제9조에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2조(입주부담금) 입주부담금은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입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상률을 준용한다.	제12조(입주부담금) <삭 제>
제13조(입주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 방법) ①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입주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 방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7조제4항---------.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서울특별시서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4조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타 공용사무기기 및 실험 설비 사용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
제14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신지식산업센터의 제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 할 경우 구청장은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 센터--------------------------------------------------------------------------------------------------------.
제15조(보험가입) (생 략)	제15조(보험가입)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설 지원) ① 신지식산업센터 내에는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시설 지원) ① 센터 ------------------------------------------------------------------------------.
② 구청장은 졸업자에 대하여 창업지도 및 연수, 판매알선, 정보제공,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연계지원 등 창업한자가 발전ㆍ성장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창업한 자-----------------------------------------------.
제17조(경영ㆍ기술지도 및 연수) ① (생 략)	제15조(경영ㆍ기술지도 및 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위하여 구청장은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18조(운영위원회) (생 략)	제18조(운영위원회) <삭 제>
제19조(회의) ① (생 략)	제19조(회의) <삭 제>
제20조(업무의 협의) 조례 제8조에 따라 운영이 위탁될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협의) ----제14조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지식산업센터 운영 계획	2. 센터 운영계획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1조(보고 및 검사) ① (생 략)	제17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 따라 -------------------------------------------------------------------.
제2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신지식산업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업체의 개발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센터 --------------------------------------------------------------------------------------------------------------.
제23조(근무자 파견) ①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자 파견) ① ------ 센터 ------------------------------------------------------------------.
② 신지식산업센터 근무를 위하여 파견될 공무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소속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한다.	② 센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24조(수탁재산의 관리) (생 략)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현행과 같음)
제25조(시설의 사용) ① 입주자는 신지식산업센터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의 사용) ① ------ 센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지식산업센터의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입주자ㆍ관내 중소기업인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신청서를 제출 사용승인을 얻은 후 별첨 사용수수료를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한다. 단 공익 또는 다수 주민의 회의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센터-----------------------------------------------------------------------------------------------------------------------------------------. 다만, ------------------------------------------------- 예외로 한다.
제26조(시설의 설치 및 구조 변경) 입주자는 목적별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시설의 설치 및 구조 변경) ---------------------------------------------------------------------------. ----------------------------------------- 따라 ------------------ 때는 예외로 한다.
제27조(손해배상의 의무) 입주자 및 그의 참여 기술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지식산업센터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손해배상의 의무) -------------------------------------------- 센터시설-----------------------------------------------------.
제28조(열쇠의 관리) ① (생 략)	제24조(열쇠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주자가 열쇠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신고의무) 입주자가 일정기간 목적물을 비울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생기는 불이익 발생에 대하여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신고의무) ------------------------------------------------------------ 한다.
제30조(목적물의 출입)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센터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목적물 내에 출입할 수 있다.	제26조(목적물의 출입) ------- 센터 -------------------------. ----------------------------------------------------.
제31조(사업계획 추진) ① (생 략)	제27조(사업계획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변경승인)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변경승인) ① ---------------------------------------------------------------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그 밖에 --------------------------
제33조(회계)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지식산업센터가 위탁 운영될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그 회계는 수탁자의 정관 및 회계규정과 구청장이 협약으로 정한다.	제29조(회계) --- 제14조 따라 센터------------------------------------------------------------------------------------------------.
제34조(재원의 부담) 이 규칙에 의한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부담한다.	제30조(재원의 부담) --------- 따른 센터 운영에 드는 ----------------------- 범위에서 --------------------.
제35조(재원 조달) 구청장은 신지식산업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자금의 일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및 「중소기업 창업지원업무 운영규정」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외부에서 조달 할 수 있다.	제31조(재원 조달) ------ 센터 -------------------------------------------------------------------------------------- 따라 ----------------------.
제36조(입주부담금 등의 납부) ① 입주보증금의 납부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재무회계규칙」의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에 따라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입주부담금 등의 납부) ①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따라 ---------------------.
② 임대료는 세외수입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수납 절차에 따라 임대수입처리한다. 다만,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등)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대료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세외수입 수납절차에 따라 임대수입처리한다. 다만,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등)은 실비로 직접 납부한다.
제37조(사업계획서) (생 략)	제33조(사업계획서) (현행과 같음)
제38조(예산 및 결산) (생 략)	제34조(예산 및 결산) (현행과 같음)
제39조(현금 등의 계리) ① 수탁자는 이 규칙에 의한 수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수탁자의 다른 현금 및 물품등과 구분하여 계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35조(현금 등의 회계처리) ① ----------------- 따른 --------------------------------------------------------------- 회계처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한 경비를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③ -------------------------- 제34조제1항에 따른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 및 물품 등의 계리보관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등 서대문구에 적용되는 재정관계 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 제3항에 따른 ---------------------------------------- 구-----------------------------------------.
제40조(목적 외 사용금지) (생 략)	제36조(사업계획서) (현행과 같음)
제41조(졸업) (생 략)	제37조(사업계획서) (현행과 같음)
제42조(퇴거)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제38조(퇴거)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지식산업센터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당초 목적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센터 -----------------------------------------------------------------------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예정일 20일 전까지 퇴거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운영규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운영규정에 의한다.	제39조(운영규칙) ------------------------------------------------------- 따른다.
제44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이 위탁되었을 경우 수탁자와의 협약으로 시행규칙에 규정한 구청장의 권한 일부를 권한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 제14조에 따라 --------------------------------------------------------------------------- 위임------------.

관계법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18. 3. 2.] [법률 제15421호, 2018. 3.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6.5.29.>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4의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 2018.07.01. 조례 제1250호]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10.1., 2015.11.11.)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　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서대문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10.1)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 중소기업 창업·육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개정 2010.10.1)

6. 서대문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

7. 서대문구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유지를 점유·사용 하였거나, 하는 경우 (개정 2010.10.1)

8.「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2.5.4)

9.「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문화예술창작 스튜디오(문화예술기관·단체나 개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화시설을 말한다)로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2.5.4)

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신설 2012.5.4)

1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예비사회적기업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신설 2012.5.4.)

12.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신설 2015.11.11.)

⑤ ∼ ⑥ (생  략)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0.10.1., 개정 2015.11.11.)

제34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10.10.1)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할납부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0.10.1, 2012.5.4, 2014.5.13)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0.10.1, 2012.5.4)

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0.10.1, 2012.5.4)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할납부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0.10.1, 2012.5.4, 2014.5.13)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0.10.1, 2012.5.4)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개정 2010.10.1, 2012.5.4)

3.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신설 2012.5.4)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4.5.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