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 시행, 우리는 과로사회에서 탈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운영 관련 협조요청

1. 평소 노동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퇴직전문인력에게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퇴직전문인력의 숙련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참여기관의 대표자가 동 기관의 참여자로 활동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 "2020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참여기관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사회공헌 사업의 활동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목적·형태 등이 사회공헌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의 참여를 금하고있습니다.

- 참여기관의 대표자가 참여자를 관리하는 행위 등은 위 규정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이라 보기 적절지 않으므로 참여기관의 대표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한 활동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에서는 참여기관의 대표자가 참여자로 활동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례에 대해 환수조치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고용노동부장관
수신자					20년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 자치단체, 전국 지방관서 지역협력과(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고령사회인력정책과-3446									(	2020.09.02.					)		접수			인생이모작지원과-11482								(	2020.9.2.					)
우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 어진동 581 고용노동부) 5층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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