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휴업·휴가 제도 운영안내(공공근로 사업)

<2020. 2. 13(목), 일자리정책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다중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감염우려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참여자가 감염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문하여 격리조치가 필요 등 참여자가 원활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조치기준을 마련

□ 다중 공공시설 등 감염확산 우려에 의한 중단

ㅇ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대책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휴업수당 미발생

- 다만, 참여자 생계 보호를 위해 유급(평균임금의 70%이상)으로 처리

<참고: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

① (법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② (행정해석)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나,

-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움

□ 감염우려에 따라 참여자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ㅇ 공공근로 관련 지침(p23)은 사업 참여자의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 시 사업 참여 유보(10일)하고 이 기간 동안 무급으로 규정

- 그러나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감염방지 대책에 따라 참여 중단 되었으므로 참여자 생계 보호를 위해 유급(평균임금의 70%이상)으로 처리

< 참고: 감염병예방법령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