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을 직장교육 등을 통해 전파 철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출처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감염병 예방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 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손 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

·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 중국 지역 여행·출장 후 귀국자 주의사항

· 귀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상담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

<사례 정의 (출처: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지자체용)>

◌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마스크, 고글 등)를 착용하지 않고 ①환자와 2미터 이내에 머문 경우, ②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우(가족, 보건의료인 등), ③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

◌ 조사대상 유증상자(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자

1.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2.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경우

○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격리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

- 능동감시 대상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 가능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 1월 14일 이후(잠복기 고려)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공무원에 대해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하고 ‘공가(公暇)’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公暇)’ 처리 가능

※ 학교장이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교직원인 지방공무원에게 등교 중지를 명령하는 경우 ‘공가(公暇)’ 처리

3.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의 경우

○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접촉자의 경우

- 증상 발생 시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도록 조치하고, ‘병가(病暇)’ 처리

○ 확진환자 접촉자의 경우

- 일상접촉자의 경우 해당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능동감시 해제 시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公暇)’ 처리 가능

- 밀착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공가(公暇)’ 처리

※ 특히 가족 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公暇)’ 처리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하여 학교 등이 휴업을 하여 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서장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年暇)’ 조치를 하고, 연가일수 부족 시 ‘공가(公暇)’ 처리

※ 공가 처리 시 추후 휴교 안내문 등 증빙서류 제출

5. 격리·치료 후 출근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대상 통지서, 중국 후베이성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등

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라. 공공청사 내 또는 회의·교육 개최·운영 시 위생관리 철저

○ 공공청사 및 회의·교육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 최근 14일 이내 중국으로부터 입국한 자가 참여하는 회의·교육 등의 경우 회의·교육장 내 체온계, 손소독제, 예방행동수칙 등 필수 비치·부착

○ 영상회의를 적극 활용하고 회의 일정은 회의의 긴급성, 감염증 진행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함

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시 즉시 신고 등 조치

○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와 접촉, 감염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 등 해당 기관에 자진신고 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사실을 보고토록 조치

바. 기타 조치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지역으로의 국외출장의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시 출장 필요성을 엄정하게 심사하며,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출장자 수 최소화

- 출장자에 대한 감염증 예방수칙 교육 실시 및 출장지에서 위생 관리 철저

○ 국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하도록 하는 등 관리 철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