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국감 4차 요구서

< 제출기한 : 9. 3.(목)까지 >

1. ’10년～현재까지 전국 산림의 토석채취, 광산개발 현황과 관련

가. 광산개발 현황

(단위 : 건, ㎡)

시도	연도별	허가현황
		건수	면적	복구비예치

나. 미착공, 공사중단으로 인한 산림 훼손면적 및 처리 내역

(단위 : 천원, ㎡, 천㎥)

시도	토석(토사)채취 및 채광지 내역				복구비 예치		복구명령내역
	소재지	지번	허가면적	채취계획량	복구비	예치구분	명령일자	면적	채취실적	준공여부
예시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리	산100-1외 00필	250,000	25,000	1,000	증권	’10.01.01.	150,000	10,900	복구 준공

※ 작성요령

- 토석(토사)채취 및 채광지 중 사업 중단되어 복구명령 및 준공내역을 작성

- 준공여부는 ‘복구명령’, ‘복구설계서 제출’, ‘복구설계서 승인’, ‘복구공사 착공’, ‘복구 준공 신청’, ‘복구 준공’ 중 택1

다. 광산개발 관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납부 실적 및 미납현황

(단위 : 천원, ㎡)

시도	연도별	광산개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허가건수	허가면적	부과액	납부액	미납액

라. 동 사업 개발과 관련하여 소송을 했거나 소송중인 현황

(단위 : 건, 천원)

시도	연도별	소송현황
		행정소송			민사소송
		원고사건	피고사건	소가	원고사건	피고사건	소가

※ 작성요령

- 행정기관이 직접․간접적으로 원고 또는 피고로 사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 작성하되, 소제기 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마. 동 사업 개발과 관련하여 불법이나 규정위반으로 행정 조치를 받은 사례 및 내용

시도	연도별	구 분	위반건수(건)			위반사례 및 내용(1건)
			사건송치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계				◦ 토석채취(광산) 허가 현황 - 허가면적 : - 채취수량 : - 채취기간 : ◦ 위반사항 및 처분결과 - 발생원인 : - 처분결과 :
		토석(토사)채취
		광산

바. 복구비 예치 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연도별	구 분	복구비 예치현황			비고
			계	현금	증권
		계
		토석(토사)채취
		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