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984번>

1.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추진현황

- 연도별 사업계획, 공급목표량 대비 달성률,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현황 등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보고서

2.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도입이후~현재)

-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급현황

: 베란다형/주택, 건물형/대여사업 등 각 유형별, 연도별 사업계획 및 보조금 지원내역, 공급목표량 대비 달성률 등 포함

- 태양광 미니발전소 연도별 안전사고 집계현황 및 조치결과 등

- 태양광 미니발전소 에너지 효율 및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 자문, 용역결과

- 태양광 미니발전소 연도별 공동주택 보급현황(분양/임대 아파트 구분, 자치구 구분)

- 태양광 폐패널 처리현황 및 재활용 등 향후계획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명단(최근 3년간, 업체명/대표자명 포함) 및 업체선정기준 등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규정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국회, 감사원, 시의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국회, 감사원, 시의회 등에 제출한 요구자료목록 및 자료사본 첨부(최근 1년간)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방침서 일체(최근 2년간)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법률자문 현황(최근 2년간)

: 일자, 의뢰요지, 자문결과, 집행부 조치결과 등 포함

1.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추진현황

□ 연도별 사업계획, 공급목표량 대비 달성률,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현황

○ 연도별 사업계획 : 공공부문(붙임 1 참조), 민간부문(붙임 2 참조)

○ 공급목표량 대비 달성률(기준 : ’19.6월 말)

구 분	~’17년	’18	’19	’20	’21	’22
목 표	147	81	138	225	196	228
실 적 (달성율%)	151.6 (102.8%)	51.9 (64.6%)	21.8 (15.7%)

○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현황(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공공부문	예산액	3,000	2,883	8,062	연도별 결산자료 기준 (사엄명 : 공공시설 신재생보급 지원사업)
	지출액	2,628	2,373	6,045
민간부문	예산액	4,500	9,100	29,782	연도별 결산자료 기준 (사엄명 : 민간주택 신재생보급 지원사업)
	지출액	4,390	9,021	20,427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보고서

: 붙임 3 참조

2.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도입이후~현재)

□ 태양광 미니발전소 공급현황

○ 연도별 사업계획

연 도		~’17	’18	’19	비고
가구수(천호)		96.0	66.3	121.9
용량(MW)		81.4	29.3	51.4
사업별		~’17	’18	’19
베란다형	가구수	20,000	35,900	80,000
	용량(kW)	5,200	9,334	20,800
주 택 형	가구수	22,866	2,250	3,000
	용량(kW)	22,866	2,250	3,000
건 물 형	가구수	44,800	11,000	20,000
	용량(kW)	44,800	11,000	20,000

○ 보조금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9월
집행액	1,609	2,727	4,359	9,019	20,423	9,686

○ 추진실적

연 도		~’17	’18	’19	비고
목표	가구수(천호)	96.0	66.3	121.9
	용량(MW)	81.4	29.3	51.4
실적	가구수(천호)	101.8	68.4	31.6
	달성률(%)	106	103.2	26.2
	용량(MW)	78.5	39.8	20.8
	달성률(%)	96.4	135.8	40.9

□ 태양광 미니발전소 연도별 안전사고 집계현황 및 조치결과 등

: 해당없음

□ 태양광 미니발전소 에너지 효율 및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 자문, 용역결과 : 붙임4 참조

□ 태양광 미니발전소 연도별 공동주택 보급현황

자치구	가 구 수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9월
종로구	36	77	75	47	174	125
중 구	10	42	137	99	396	111
용산구	25	17	20	13	286	119
성동구	40	25	262	469	1,301	455
광진구	24	39	6	377	431	217
동대문구	79	159	287	737	1,777	1,137
중랑구	33	58	178	715	1,506	712
성북구	119	237	493	780	1,661	1,075
강북구	41	88	115	277	495	699
도봉구	55	111	475	1,427	2,224	1,204
노원구	466	672	2,287	1,217	5,597	2,057
은평구	58	102	84	1,729	2,676	1,124
서대문구	28	72	329	679	1,156	678
마포구	66	110	540	1,196	2,303	576
양천구	57	426	442	1,587	2,393	1,016
강서구	70	94	106	438	4,907	973
구로구	91	410	316	1,232	1,137	912
금천구	90	39	325	447	992	967
영등포구	39	91	177	594	618	895
동작구	74	54	331	769	1,000	560
관악구	50	60	128	549	1,237	800
서초구	37	29	333	128	1,393	95
강남구	30	29	191	792	1,848	130
송파구	53	176	334	1,386	2,817	386
강동구	106	41	340	921	1,379	466
합 계	1,777	3,258	8,311	18,605	41,704	17,489

□ 태양광 폐패널 처리현황 및 재활용 등 향후계획

○ 가정에서 1~2개씩 발생하는 폐패널은 생활폐기물로 배출되어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지침(’18.10월, 환경부)」에 따라 자치구별 재활용센터로 운반․보관하다가, 5톤 이상 되는 경우 환경관리공단 수도권 임시보관시설(안성, 시흥, 양주)로 이송 예정이며, ‘21년 가동 예정(산업부)인 충북 진천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에서 안전하게 처리할 예정임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명단(최근 3년간, 업체명/대표자명 포함) 및 업체선정기준 등 : 붙임5, 붙임6 참조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규정위반 현황 및 조치결과

○ 위반사항: 타 업체에 태양광 설비를 시공토록 하여 하도급, 명의대여 금지 위반

- 위반근거: 서울시 보급사업 공고문의 의무사항, 명의대여금지서약서, 전기공사업법 제10조(명의대여), 제14조(하도급)

- 위반업체: 5개 업체(상대방 7개 업체: 무등록 6, 등록 1)

○ 조치결과

- 서울시 보급사업 공고 위반에 따른 ’19년 보급사업 배제: ‘19.6.5.

- 전기공사업법 제10조(명의대여), 제14조(하도급) 위반에 따른 사법기관 수사 의뢰: ’19.7.11. 남대문경찰서

- 전기공사업 제28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요청(지방소재 업체): ‘19.9.27.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국회, 감사원, 시의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 붙임7 참조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국회, 감사원, 시의회 등에 제출한 요구자료목록 및 자료사본 첨부(최근 1년간) : 붙임8 참조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방침서 일체(최근 2년간) : 붙임9 참조

- 태양광 미니발전소 관련 법률자문 현황(최근 2년간) : 붙임10 참조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김재웅 조혜경
	☎ 2133-3559 ☎ 2133-3568	주무관 주무관	김형구 최용서
	작 성 일 : 2019.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