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금 교부조건

⑴ (보조사업자의 성실 수행) 보조사업자(간접 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 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포함), 보조금을 법령 규정 및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필요사항)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ㅇ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보조사업의 내역사업 변경 포함) 하고자 하는 경우

ㅇ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ㅇ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4) (보조금 이월)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5) (보조금 구분계리)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지출 및 이자발생 현황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6) (집행잔액 반납) 보조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승인 취소․회계 연도 종료시는 집행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발생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⑺ (반환명령, 강제징수 등) 보조 사업자가 허위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거나,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교부금 반환 명령 및 강제징수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2개월 이내(지자체 보조사업은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 발생 수익금 처리)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 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 받아야 합니다.

(10) (정산잔액 반납) 다음의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기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11) (지자체 보조사업) 보조사업자는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 확보시 기 교부된 국비(보조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12) (회계자료의 보관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 의무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클린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추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