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Ⅴ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대상

1. 비목별 적용기준

일반운영비(201)	: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 의무적 적용, 나머지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사무관리비(201-01)

○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

나.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다.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업무추진비(203, 205)	: 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300만원 이상은 임의적용

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다과 등 물품구입비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

재 료 비(206)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연구개발비(2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일반보상금(3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또는 임의적 적용

가. 외빈초청여비(301-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일부 임의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집행

나. 행사실비보상금(301-09) : 식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의무적 적용

○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다. 기타보상금(301-1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민간이전(3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임의 적용

○ 의료 및 구료비(307-01)

- 시약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제용지 등

-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 피복비, 주․부식용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시설비및부대비(4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 시설비(401-01) :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

○ 시설부대비(401-03)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   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에 소요되는 소규모 경비

자산취득비(405)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임의 적용

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

○ 공관 및 관사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나. 도서구입비(405-02)

○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전자상거래	: 신용카드 임의 적용

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는 물품구입 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   자보호에관한법｣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시 가능

- 이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검사․검수 ⇒ ⑥카드대금지출(1개월후)

2. 신용카드 적용의 예외

○□1□의 규정에서 정한 신용카드 의무 또는 임의사용 대상 외에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 예외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신용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화경방,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빈초청시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해당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조치

2. 신용카드 발급절차

1. 발급 및 사용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한다.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은 제외하고, 포지티브방식을 적용하여 업종을 선정한다.

※ 포지티브 방식 : 허용업종 이외 업종에 대하여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방식

	의무적 제한업종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기타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2. 관리방안

○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한다.

○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실·과에서는 해당 실 과   주무담당이 개설한다.

- 신용카드 발급시 법인일반용으로만 발급받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는다

- 법인개인용 신용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 시 현지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 이 경우 신용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종 행사 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과)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1개 계좌 원칙 적용)

○ 신용카드 발급 시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된 신용카드는 실과별로 비치된 카드발급대장에 반드시 등재(별표 제1호 서식)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등록대장 서식에 의거 카드수령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상황을 당해 자치단체의 지출원에게 통보

✥지출원은 소관 신용카드를 포함한 각 실·과·소의 신용카드발급상황을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신용카드 사용절차

1.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품의는 건별로 각각 하여야 한다.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매 회계연도의 경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할 때에는 12월 말일까지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집행 시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법인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신용카드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1%로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   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   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   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   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4. 신용카드 보관‧관리

○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한다.

○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결제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법인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 법인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조치한다.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 카드분실 및 교체 시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신용카드회사에 신속히 신고 후재발급 받아 사용한다.(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통보)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및 관리

1.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 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

○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을 설정 할 수 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회계담당공무원이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하도록 함

2.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
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 사용부를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지출일까지 포함)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을 결정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

- 현금영수증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 가능(품의는 건별)

-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가능

- 현금영수증 사용시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지출결의서(동규칙 별표 제45호서식)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물품구매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3.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관․관리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별표 제3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   (실 · 과장)까지 보고(결재)

※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재무관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

○ 현금영수증에 의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별표 제1호 서식 】

신용카드 발급대장

발 급 일 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비밀번호)	보 관 책 임 자 (직·성명)	결 재
		기관명	통 장 계좌번호			계	담당	실과장

【 별표 제2호 서식 】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여비조례[별표]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조례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 에 있는 교육훈련 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의한 왕복운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의한 왕복운임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조례[별표] 일비의 5할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의한 금액	○자치단체지방공무원여비조례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별표 제3호 서식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부

사 용 일 시	사 용 자			사 용 내 역	결 재
	직	성 명	사용금액		계	담당	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