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ㆍ체크카드｣ 충전식 긴급재난지원금 자금 지급 및 정산 안내

□ 처리기준

○ (지급기준일) 2020.7.1.

* 카드사와 자치단체의 DB 대사가 완료된 경우 지급기준일 조정 가능

○ (원칙) 카드사별 충전액의 95%*를 지급하고, 9월 말 기준 정산

* 기부한 재원 및 미신청 지원금은 자동기부(고용보험기금), ˈ20.8.31.이내 미사용분은 국가 및 자치단체 환수대상

○ (예외) 지급기준일(ˈ20.7.1.) 이전이라도 카드사가 자금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 기준으로 실제 사용액 정산 지급

※ 사용기간 내 사망, 연체 등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 포인트가 사용 중지된 경우 카드사에서는 잔여 포인트 반납, 자치단체에서는 별도 방식 지급(상품권, 선불카드 등) 조치 후 정산 반영

○ (취소기한) 카드깡 등 위법ㆍ부당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결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ˈ20.9.14.까지만 결제 취소 가능

□ 처리일정

○ (ˈ20.6.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 대사 완료 및 DB 통보(재정정책과-3553)

○ (ˈ20.7.1.) 카드사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포인트 충전액의 95%)

※ 카드사에서 자치단체별 청구자료를 각 자치단체로 송부(DB 활용)

○ (ˈ20.8.31.) 긴급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 사용 마감

○ (ˈ20.9.14.) 긴급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 결제취소 마감

○ (ˈ20.9.30.까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별 정산

※ 카드사에서 자치단체별 대상자별 정산자료를 각 자치단체로 송부(DB 활용)

□ 유의사항

○ (대금지급) 카드사의 충전액 대비 자치단체의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 후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협의(공문)

○ (정산) 카드사로부터 자치단체별 대상자별 정산 세부내역 수신

※ 카드사가 시스템(DB)을 통해 자치단체에 청구 및 정산 보고하는 경우 별도의 청구서 및 정산서 생략 가능하나, 필요한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수령

참고1	긴급재난지원금 대금청구서

대 금 청 구 서

□ 사 업 명 : 긴급재난지원금

※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충전방식

□ 충전금액 : 금               원(금               원)

□ 청구금액 : 금               원(금               원)

※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액의 95%

□ 청구내역

(단위 : 원)

단체명	충전인원	충전금액	청구금액	청구잔액

상기 사업에 대한 대금을 위와 같이 청구하오니 아래의 계좌로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정보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참고2	긴급재난지원금 정산서

정 산 서

□ 사 업 명 : 긴급재난지원금

※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충전방식

□ 사업기간 : 2020.5.1.～9.14.(137일)

□ 정산내역

(단위 : 원)

충전금액	기청구액	청구잔액	정산액(사용액)	정산청구(반납)액

○ 정산세부내역(대상자별 세부내역 붙임 참고)

(단위 : 원)

대상인원	지급대상액(①)			실지급액(②) (충전액)	사용액(③)	미사용액 (④=②-③)
	소계	충전결정액	기부액

붙임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별 정산내역

상기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정산대상자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참고3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별 정산내역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별 정산세부내역

□ 카 드 사 :

□ 자치단체 :

(단위 : 원)

연번	대상자 정보			지급대상액(①)			실지급액(②) (충전액)	사용액(③)	미사용액 (④=②-③)
	성명	주민번호	가구원수	소계	충전결정액	기부액

참고4	청구 및 영수 관련 규정 발췌

□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여비(旅費),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先金給)이나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개산급의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개산급(槪算給)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 생 략 >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는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 생 략 >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 9. < 생 략 >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 ② < 생 략 >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 ⑥ < 생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