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Fast Track 협의 절차 관련 QA

Q1) 신속협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일반적인 협의 안건과 동일하게 행복이음으로 신청*

* ‘24지침 ’Ⅶ. 행정사항‘ 행복이음 사용 설명서(p57) 참고

□ 다만, 제목 앞에 “(신속협의)” 표시 ☞ (신속협의) ㅇㅇㅇㅇㅇㅇ

Q2) 신속협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속협의 대상

①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사업이 아닐 것

*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사업집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사업. ex) 외래본인부담 전액지원사업 등

② 사업내용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

③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 구조를 반드시 갖출 것

④ 1인당 수혜액 月 10만원(年 120만원) 이하일 것

Q3)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 사업의 판단기준은?

□ 부정적 영향은 재정적 영향과 기존 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될 예정으로

ㅇ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법률에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제공되고 있거나 해당 지자체가 속한 광역에서 제공되는 사업 또는 서비스의 본인부담만을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해 당해 사업의 정상적 집행을 방해하거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불인정

□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이미 당해 기초 지자체를 포함해 旣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지원대상, 전달체계, 서비스 제공방식 등 주요 부분이 중첩되는 경우는 유사·중복사업으로 판단

Q4) 서비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보장급여법」제2조 제1호에서의 사회보장급여 중 서비스에 해당되며, 각종 용역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행위

ㅇ 해당 시군구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對人 서비스로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제외한 개념

※ (예시)

- 해당 市 혹은 郡내 자체 거동불편 어르신의 병원동행 서비스를 신설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민간의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바우처 제공은 서비스 제공 바우처에 해당

- 교육청에서 교복/졸업앨범 구입 바우처 등은 대인 서비스가 아닌 물품 구매 바우처로 서비스 바우처로 해당되지 않음

Q5) 신속협의는 신설 사업에만 적용되나요?

□ 신속협의 제도는 요건 충족시, 신설․변경 모두 적용 대상

ㅇ 기초지자체 年예산 2억원 이하, 1인당 지원액 月 1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변경사업의 경우에도 신속협의 가능

Q6) 기초 지자체에 동 특례를 적용하는 이유?

□ 신속협의 제도 신설 취지인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초 지자체가 적합

Q7) 서비스 자부담 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 서비스 자부담 수준에 대한 일률적 기준은 없음

ㅇ 사업 성격,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본인부담 비율을 책정하되, 반드시 본인 부담이 있어야만 신속협의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외 자부담 전액 면제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협의 대상 미해당

Q8) 신속협의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별도로 규정된 처리기간은 없으나,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

Q9) ‘신속협의’와 ‘협의 제외’의 차이점은?

□ ’신속협의‘은 행복이음으로 정상적으로 신청하되 신속하게 ’협의완료‘ 처리, ’협의 제외‘는 신청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

ㅇ ’협의 제외‘ 대상은 그 사유가 명백하여 협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협의 대상 제외

ㅇ ’신속협의’는 지자체 예산편성권과 자치권 존중 차원에서 예산 편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 절차 간소화

Q10) 신규사업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예산액 2억원 이하이고, 차기년도 예산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속협의 대상인지?

□ ’신속협의‘ 예산 기준은 年 기준 2억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신규 사업이 연중 일부 기간만 해당될 경우 年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

ㅇ (예시) 00시 신규사업이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해 예산액이 1억원일 경우, 年 예산 4억원으로 환산 ⇨ 신속협의 적용 대상 아님

Q11) ‘신속협의’ 절차로 협의완료해 시행 중인 사업이 차기년도에 대상자 증가로 예산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旣 협의완료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본인부담 수준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만 변동 시 現 지침상 협의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