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지방계약 집행요령

□ 성립 전(前) 예산집행

○ 재난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된 경우 그 소요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 가능(지방재정법 §45)

※ 성립 전 예산 사용승인은 복구계획 확정 통보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

□ 예산배정 전(前) 계약체결

○ 재원이 보조금, 교부금 등에 의하는 경우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우선 계약체결 가능(지방계약법 §23)

□ 재해복구사업 계약심사 제외

○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 제외 가능(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긴급경쟁입찰 제도 적극 활용으로 사업발주 기간 단축

○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긴급입찰 제도(공고기간 5일) 활용(지방계약법 시행령 §35)

□ 개산계약제도 적극 활용

○ 설계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발생 시 설계용역 발주 7일후 공사 발주(지방계약법 §27)

- 설계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 작성 후 설계가 진행된 부분부터 시공에 착수

□ 수의계약제도 활용

○ 응급복구 장비임차, 자재구입, 임시구호시설 설치, 시설물 붕괴 예방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재난은 수의계약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25)

□ 재해복구사업 조달청 위탁계약 지양

○ 재해복구사업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라도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제외 가능(「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