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

구 분		내 용	적용기한	비고
선금 특례	계속비 사업	(기존)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수년간 사업이행을 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20.6.26. (신청일기준)
	이월사업	(기존)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추가지급	(기존)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특례)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사용내역	(기존) 2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서 30%미만 선금을 지급을 한 경우 사용내역서 제출 생략 (특례) 10억원 미만 공사계약, 2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제조․용역 계약은 선급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허용
	선금 지급률	(의무지급률) 계약금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의무지급률을 각 10% 상향 (최대지급률) 최대 선금지급 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상향
신속 집행 요령	선금반환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선금지급 조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내 지급한 선금 반환 제외	-	`19.11.11. 기통보
	계약심사	(통합운영) 경제성검토 및 일상감사 등 유사업무와 계약심사 통합 또는 연계 운용 (심사제외)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심사대상 제외 가능

※ (주의사항)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선금보증서 등 추가 채권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