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위탁 협약조건

□ 위탁업무명 : 2019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시스템 유지관리

□ 협약체결일 : 2019년 11월 9일

□ 협약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위탁사업비 : 별표 참조

□ 협약당사자

위탁자 :	서울교통공사

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1조(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지방공기업장(이하 “위탁자”이라 함)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이하 “수탁자”이라 함)에 위탁하는「2019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위탁업무 내용) ① 이 협약에 의한 정보화 위탁업무는 「2019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른다.

②수탁자는 제1항 각 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업무의 범위 중 필요한 분야를 민간 사업자에게 외주할 수 있다.

제3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신의성실 의무) ①위탁자와 수탁자는 신의로써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제2조제1항의 “정보화위탁 업무수행계획서”에 따라 협약 기간 내에 당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소요경비 지급) ①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탁소요경비의 비목은 다음 각호로 정한다.

1. 수탁자의 직접 인건비(보수, 수당, 퇴직적립금, 4대 보험 부담금을 포함한다.)

2. 사업추진 경비(외주용역비를 포함한다.)

3. 일반관리비(수탁자의 직접인건비와 사업추진경비의 합의 6% 이내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협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수행기간 동안의 소요경비에 대하여 별도 안내되는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에 따라 수탁자에게 일괄 지급한다. 다만, 위탁자는 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요경비의 지급시기, 금액 등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소요경비의 관리 및 사용) 수탁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지급받은 소요경비를 관리하고, 협약된 업무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보고 및 정산)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요청 시 업무수행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업무수행결과보고서에는 소요경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위탁사업금액 중 사업추진 경비(외주용역비 포함) 및 발생이자는 정산 조건임.

단, 외주용역비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보안, 감리비 등에 대한 소요예산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위탁자와 반납 시기를 협의하여 조치한다.

제8조(보안조치) 수탁자는 위탁자의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변경)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 및 업무수행기간 등의 협약사항 또는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등) ①위탁자가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위탁자는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등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소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수 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재산권) ①위탁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위탁자에게 속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 업무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의 업무 위탁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3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업무추진현황,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등) ①수탁자는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전년도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처리하여 온 업무 중 위․수탁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이 협약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협약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2조(협약의 효력) 이 공문에 의한 협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회계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별 표】

지방공기업별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시도	기관명	은행	가상계좌	유지관리비
계	184	예금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42,232,000
서울 (25)	서울특별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6636	773,000
	서울교통공사	농협	79012773012231	773,000
	서울주택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6399	773,000
	서울에너지공사	농협	79012773012254	773,000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농협	79012773012266	773,000
	서울시설공단	농협	79012773012278	773,000
	종로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280	773,000
	중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291	773,000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436	773,000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310	773,000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321	773,000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333	773,000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345	773,000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357	773,000
	노원구서비스공단	농협	79012773012369	773,000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371	773,000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382	773,000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394	773,000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401	773,000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412	773,000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424	773,000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448	773,000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450	773,000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461	773,000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485	773,000
부산 (7)	부산광역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2527	773,000
	부산교통공사	농협	79012773012552	773,000
	부산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2564	773,000
	부산관광공사	농협	79012773012588	773,000
	부산시설공단	농협	79012773012576	773,000
	부산환경공단	농협	79012773012590	773,000
	부산지방스포원	농협	79012773012606	773,000
대구 (5)	대구광역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2620	773,000
	대구도시철도공사	농협	79012773012655	773,000
	대구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2667	773,000
	대구시설공단	농협	79012773012679	773,000
	대구환경공단	농협	79012773012681	773,000
인천 (4)	인천교통공사	농협	79012773012746	773,000
	인천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2758	773,000
	인천관광공사	농협	79012773016211	773,00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2760	773,000
광주 (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농협	79012773012886	773,00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2898	773,000
대전 (3)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농협	79012773012965	773,000
	대전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2977	773,000
	대전마케팅공사	농협	79012773012989	773,000
울산 (3)	울산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3039	773,000
	울산시설공단	농협	79012773013041	773,000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6648	773,000
세종(1)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6697	773,000
경기 (49)	수원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167	773,000
	성남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179	773,000
	성남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3181	773,000
	성남시공영개발	농협	79012773013192	773,000
	용인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234	773,000
	용인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3246	773,000
	안양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258	773,000
	안양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3260	773,000
	남양주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295	773,000
	남양주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3337	773,000
	평택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349	773,000
	평택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3362	773,000
	시흥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374	773,000
	시흥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3386	773,000
	시흥시공영개발	농협	79012773013398	773,000
	화성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404	773,000
	화성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3428	773,000
	파주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430	773,000
	군포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441	773,000
	군포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3491	773,000
	광주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3507	773,000
	김포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519	773,000
	김포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3521	773,000
	양주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532	773,000
	포천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544	773,000
	포천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3568	773,000
	오산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570	773,000
	오산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3581	773,000
	동두천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3623	773,000
	동두천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3647	773,000
	가평군하수도	농협	79012773013659	773,000
	경기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3661	773,000
	경기관광공사	농협	79012773013696	773,000
	경기평택항만공사	농협	79012773013702	773,000
	성남도시개발공사	농협	79012773013714	773,000
	고양도시관리공사	농협	79012773013726	773,000
	용인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3738	773,000
	안산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3817	773,000
	남양주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3878	773,000
	평택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3880	773,000
	파주시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3891	773,000
	광주도시관리공사	농협	79012773013908	773,000
	김포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3910	773,000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3921	773,000
	포천시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3945	773,000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3957	773,000
	하남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4007	773,000
	의왕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4019	773,000
	연천군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4172	773,000
강원 (13)	춘천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4196	773,000
	춘천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4202	773,000
	원주시공영개발	농협	79012773014214	773,000
	강릉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4238	773,000
	강릉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4263	773,000
	강릉시공영개발	농협	79012773014275	773,000
	삼척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4287	773,000
	정선군상수도	농협	79012773014299	773,000
	철원군상수도	농협	79012773014380	773,000
	인제군상수도	농협	79012773014391	773,000
	강원도개발공사	농협	79012773014445	773,000
	춘천도시공사	농협	79012773014469	773,000
	속초시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4471	773,000
충북 (6)	청주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4512	773,000
	청주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4524	773,000
	충주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4536	773,000
	옥천군상수도	농협	79012773014550	773,000
	옥천군하수도	농협	79012773014603	773,000
	충북개발공사	농협	79012773014615	773,000
충남 (27)	천안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4720	773,000
	천안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4731	773,000
	공주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4743	773,000
	공주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4779	773,000
	보령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4781	773,000
	보령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4792	773,000
	보령시공영개발	농협	79012773014809	773,000
	아산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4822	773,000
	아산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4811	773,000
	아산시공영개발	농협	79012773014834	773,000
	서산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4846	773,000
	논산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4858	773,000
	논산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4871	773,000
	계룡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4883	773,000
	계룡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4895	773,000
	당진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4901	773,000
	당진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4913	773,000
	금산군상수도	농협	79012773014925	773,000
	부여군상수도	농협	79012773014949	773,000
	부여군하수도	농협	79012773014951	773,000
	홍성군상수도	농협	79012773014962	773,000
	홍성군하수도	농협	79012773014974	773,000
	태안군상수도	농협	79012773016223	773,000
	태안군하수도	농협	79012773016247	773,000
	충청남도개발공사	농협	79012773016235	773,000
	보령시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6314	773,000
	당진항만관광공사	농협	79012773016326	773,000
전북 (6)	전주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5012	773,000
	정읍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5024	773,000
	정읍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5097	773,000
	남원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5103	773,000
	전북개발공사	농협	79012773015115	773,000
	장수한우지방공사	농협	79012773015188	773,000
전남 (2)	전남개발공사	농협	79012773015206	773,000
	여수시도시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6650	773,000
경북 (19)	경주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5413	773,000
	경주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5425	773,000
	김천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5462	773,000
	김천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5474	773,000
	안동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5486	773,000
	안동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5498	773,000
	구미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5504	773,000
	구미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5516	773,000
	영주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5565	773,000
	영주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5577	773,000
	영천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5530	773,000
	칠곡군상수도	농협	79012773015541	773,000
	칠곡군하수도	농협	79012773015589	773,000
	경상북도개발공사	농협	79012773015681	773,000
	경상북도관광공사	농협	79012773015693	773,000
	경주시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5723	773,000
	청송사과유통공사	농협	79012773015735	773,000
	영양고추유통공사	농협	79012773015747	773,000
	청도공영사업공사	농협	79012773016661	773,000
경남 (9)	김해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5772	773,000
	김해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5905	773,000
	김해시공영개발	농협	79012773015931	773,000
	양산시상수도	농협	79012773015942	773,000
	양산시하수도	농협	79012773015954	773,000
	경상남도개발공사	농협	79012773016302	773,000
	통영관광개발공사	농협	79012773016089	773,000
	함안지방공사	농협	79012773016119	773,000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농협	79012773016673	773,000
제주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농협	79012773016170	773,000
	제주관광공사	농협	79012773016181	773,000
	제주에너지공사	농협	79012773016685	773,000
※ 기관별 협약금액은 개발원 재정정보부-4305호(2018.09.17, 2019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및 신속집행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위수탁 협약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결과이며, 이후 협약 체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