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수가 및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호 및 제2019-42호 관련, 2019.4.1.시행)

□ 공통

연번

질의

답변

1

전담전문의 수 산정방법은?

○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전담전문의별 신생아 중환자실 재직일수의 합을 해당분기 일수로 나누어 적용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예시) `18.12.15~`19.3.14 동안 근무한 A전담전문의는 5일의 휴가*, B전담전문의는 10일 휴가* 발생

· 분기일수: 90일(17일+31일+28일+14일)

· 재직일수: 85일(A:90일-5일)+80일(B:90일-10일)

*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휴가로 신고한 일수

대체전문의가 근무 하지 않은 경우: 165/90=1.83

대체전문의가 15일 근무 한 경우: 180/90=2.00

○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Unit별로 계산

2

전담전문의의 2인 이상에 해당 되는 조건은?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조건에 부합한 전담전문의의 재직일수가 전담전문의 수 산정방법으로 2인 이상이 되어야 함

예시1) 2인이상 산정 가능

의사 구분	재직 일수	’18.12.15. ~’19.1.14.	’19.1.15. ~’19.2.14.	’19.2.15. ~’19.3.14.
A	90
B	59
C	31
계	180	2인	2인	2인

예시2) 2인이상 산정 불가능

의사 구분	재직 일수	’18.12.15. ~’19.1.14.	’19.1.15. ~’19.2.14.		’19.2.15. ~’19.3.14.
A	90		(10일)
B	48
				(20일)
C	31
계	169	2인	1인	2인	2인

3

별지 제5호의 서식 중 휴가 신고 방법 및 대체전문의 필요 여부는?

○ 전담전문의는 1일 이상의 휴가는 모두 신고(통보서 서식 중 휴가 구분 1~6번 선택)하며, 대체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직일수에서 제외됨.

단, 근무표에 따른 휴무일은 별도 신고하지 않음.

예시) 주간8시간, 1주간 5일 근무하는 전담전문의

(월□화:휴무일, 수~일:근무)

- 월□화요일: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불필요

- 목요일 휴가시: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필요

- 월~수 휴가시: 수요일만 휴가 및 대체전문의 신고 필요

4

대체전문의가 시간단위로 전담전문의를 대신하여 근무할 수 있는지?

○ 시간단위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일수산정은 대체전문의의 재직일수로 산정함

5

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 일정한 형태로 근무해야 하는지?

○ 일정한 형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나, 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하며, 추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표상 반드시 기록해야 함

6

중환자실 입원료 50% 가산하는 경우(0~6시 입원, 18~24시 퇴원) 전담전문의 수가 청구가 가능한지?

○ 불가능함. 가산 입원료 횟수를 제외한 중환자실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청구해야 함.

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4회 산정 가능

7

전담전문의의 외래업무 수행시 대체인력이 필요한지?

○ 부득이한 경우 1일 4시간, 주 2일 이내의 외래진료 업무시(외래 진료만 해당)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의 경우에는

- 신생아 중환실의 경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레지던트)를, 일반 또는 소아중환자실의 경우는 전공의(레지던트) 이상의 전담의를 배치하여야 함

8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청구방법은?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최종 병상수 대 전담전문의 수를 확인 후 청구하여함

○ 가산 수가 신설로 변경 사항 있는 기관은 해당 변경 현황(`18.12.15~`19.3.14)에 대해 신고(`19.3.16~`19.3.20) 후 최종 병상수대 전담전문의 수를 확인 후(`19.4.4 이후 가능) 청구하여야 함

9

신규 개설기관의 전담전문의 가산수가 산정은?

○ 최초운영일이 속한 분기는 가산미적용, 차기분기는 최초 운영일부터 당해 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 기준으로 수가가산 산정함(단, 당해분기 마지막 월 15일 이후 기관은 가산 미적용)

최초운영일	최초운영분기	최초 운영분기의 차기분기
3.14일 이전	가산미적용	최초 운영일로부터 3.14일까지의 재직일수 기준으로 가산 산정
3.15일∼ 3.31일	가산미적용	가산미적용

10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신고방법

○ [별지 제5호 서식]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 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1분기 인력현황(`18.12.15.~`19.3.14.)으로 2분기(`19.4.1. 입원진료분)부터 적용 가능함

11

성인 중환자실도 전담전문의 2인 이상, 1:10미만 등의 신설 수가 적용이 가능한지?

○ 적용 불가함. 신생아 중환자실 및 소아중환자실에 한함.

□ 신생아 중환자실

연번	질의	답변
11	전담전문의의 신생아실, 분만실, 응급실, 수술실 등 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규정 등에 따라 정상 또는 경증 신생아 진료의 경우가 아닌,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요할 정도의 중환이면서 신생아 전담전문의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며 반드시 진료기록지 등에 기록해야 함
12	전담전문의는 집중영양치료 업무가 가능한지?	○ 전담전문의가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하였고, NST(Nutrition Support Team)전담이 아닌 구성원인 경우 신생아 중환자실 관련 업무에 한해서만 인정

□ 소아 중환자실

연번	질의	답변
13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는 소아 중환자실 Unit별로 산정을 하는지? 이때 청구방법은?	○ Unit별로 산정함. 중환자실 Unit별 병상수 대 전담전문의 수를 계산하여 적용함. ○ Unit별 병상수 및 전담전문의 현황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 여러 단위(Unit) 중 일부 단위(Unit)에만 전담전문의 가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청구방법은 가산을 산정하는 명세서 참조란(MX999)에 전담전문의가 배치된 단위(Unit)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 해당 Unit명, 해당 Unit 입원기간, 병상수 대 전담전문의 수 비
14	전담의와 전담전문의 가산수가를 모두 산정 할 수 있는지?	○ 전담의 또는 전담전문의 수가 중 하나의 수가만 산정가능함. 1) 1Unit당 1인의 전담의만 있는 경우: 전담의 수가만 산정 2) 1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한 전담의가 있는 경우: 1인의 전담전문의 수가만 산정 3) 2인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한 전담의가 있으면서 병상수 대비 전담의 수 비율이 가산수가에 해당되는 경우: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