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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현황 제출 요청

1. 관련

가.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135(2014.3.20)호

나. 청소년보호과-2578(2013.11.29)호

- 제목 :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한 술·담배 판매금지 위반 행정처분 감경지침 시달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자료 요구한 「청소년 보호법」위반사범 중청소년의신분증 위·변조등으로 술·담배 판매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해행정처분 및 과징금 감경처분 실적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2014. 4. 2(화)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감경현황]

(단위:건수)

구분	위반내용	감경조치			비고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a)	과징금 (b)	계(a+b)
2014. 2월말 현재					※감경사유 :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에 의한 행정처분(과징금포함) 감경
2013
2012
2011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아동청소년담당관),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담당관),대구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과장),인천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광주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대전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경기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강원도지사(여성청소년가족과장),충청북도지사(여성정책관),충청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여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
행정사무관										청소년보호과장
협조자
시행			청소년보호과-590									(	2014.03.24.					)		접수			아동청소년담당관-7605								(	201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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