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업자 등의 주요 준수사항 등

□ 폐업신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쇄한 경우에는 폐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 필요적 게재사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해당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그 명칭․등록번호․등록연월일․제호․간별․발행인․편집인․인쇄인․발행소 및 발행연월일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 또는 공표하여야 함. 다만, 인터넷신문의 경우 간별 및 인쇄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

□ 직권등록취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신문 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 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의 발행을 중단한 경우

□ 등록사항의 변경(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5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태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7.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11.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12.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13.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 일반일간신문 사업자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함(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미이행시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납본(도서관법 제20조제1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2항) - 의무적 사항

도서관자료(‘신문’에 한정) 발행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각각 2부를 납본해야함

- 국립중앙도서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번지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과 (☎590-0615)

- 국회도서관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도서관 열람봉사과 (☎788-4109)

☞ 요청사항 : 주기적으로 발행한 신문(‘신문’에 한정) 1부를 서울시청 문화예술과로 송부바람.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문화예술과 (☎ 2133-2565)